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 건 심의절차 개시

안녕하십니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저희 브리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 건 심의 절차 개시에 관한 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네이버파이낸셜㈜와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 건이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을 포함한 다수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거친 후 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고, 11월 6일 피심인들에게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하였습니다.

1번 포괄적 주식교환, 기자님들 다 아시겠지만 당사 회사를 대입해서 보면 포괄적 주식교환이란 A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대신 두나무 주주에게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식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뒤에 그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안건 상정 때 말씀드리지만 이 심사보고서는 조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고 이후 독립된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결합 개요입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들에게는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본 건 기업결합 후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림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다음으로, 관련시장 획정입니다.

경쟁제한성 판단의 가장 기반이 되는 분석 절차인데요. 심사관은 본 건 결합의 영향을 받는 주요 서비스를 중심으로 총 10개의 관련 시장을 획정하였습니다.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 온라인 검색포털 시장,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금융 마이데이터는 아시겠지만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흩어져 있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일괄 수집해서 통합 제공하거나 수집된 금융정보를 분석해서 개인화된 콘텐츠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시장,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더해서 향후 형성될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을 추가로 획정하였습니다.

결합 유형 및 안전지대 여부 판단입니다.

심사관은 본 건 기업결합으로 인해서 총 12개의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우선, 기존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문과 관련해서는 6개의 혼합결합과 2개의 수평결합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6개의 혼합결합은 디지털자산거래소와 간편결제, 디지털자산거래소와 온라인 포털, 디지털자산거래소와 온라인 광고, 디지털자산거래소와 온라인 쇼핑, 자산거래소와 금융 마이데이터, 밑에 그 표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개의 수평결합은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시장, 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에서의 수평결합을 말하고요. 이 2개의 수평결합은 안전지대에 해당되어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한편, 피심인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2개의 수직결합과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2개의 수직결합은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유통 역할을 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 간 수직결합 그리고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과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간 수직결합을 말하며, 또 나머지 2개의 혼합결합은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간,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간 혼합결합을 의미합니다.

또 시장이 상당히 많은데요.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관은 작년 11월 28일 신고를 접수하고 이 복잡하고 광범위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사관은 본 건 주식교환으로 인해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등 앞서 살펴본 다수의 관련 시장에서 1위 사업자 간 혼합·수직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심사관은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에 따라서 피심인들에게 위와 같은 잠정적인 심사관의 판단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본 건 기업결합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 초안을 마련해서 심사관에게 제출했고, 이후 심사관 측 전문가 의견 조회 결과 및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하여 수정한 최종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심사관 조치의견입니다.

심사관은 본 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므로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이 제출한 최종 시정방안의 내용을 고려해서 시정조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정조치 의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본 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작위·부작위 의무들로 구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원회의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독립된 위원들 간 합의를 통해 본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6:51)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국장님도 브리핑하다가 잠깐 말씀하셨지만 결합 유형이 12개, 수직, 수평, 혼합이 이렇게 많이 걸쳐져 있는 기업결합이 공정위가 그동안 심사했던 사건 중에서는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이번 사안의 특수성, 다르게 말하면 이번 사안이 심사가 오래 걸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혼합결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해하면 아무 관련이 없는 이종 산업끼리 결합하는 거다, 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 라고 판단하신 게 2개, 2개 분야와 관련해서 있는데 왜 어떻... 그냥 그러면 단순히 이 두 사업자가 그 업계의 1등이라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건지, 전원회의를 거치긴 하겠지만 그전에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기사를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기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번 기업결합의 특수성 그거 관련 전에 오래 걸렸다, 라고, 그러니까 보시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처리했던 한 6~7건 처리 기간을 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건 포함해서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상적인 수준의 그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 기업결합의 특수성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할 때 노선별로 시장이 수십 개 나온 적은 있었죠, 별도의 시장으로. 다만, 이렇게 혼합결합처럼 이종 업종 간 이렇게 다양한 분야 간 시장 간 기업결합이 있던 케이스는 일단 제 기억으로는 잘 기억은 나지 않고요, 상당히 많고요.

또 본 건 기업결합은 어쨌든 관련 시장에서 1위, 1위인 분야가 많이... 1위를 많이 갖고 있는 업체 간의 기업결합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조금 시장을 볼 필요가 있었고 또, 그래서 또 시장이 많아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또 의견을 받았고요. 또 전문가 검토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또,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형성 예정인 시장,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금 저희가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혼합결합, 맞습니다. 정확히 이 기자님 이해하고 계신데 이종 산업 간 결합입니다. 다만,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저희가 보면 혼합결합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잠재적 경쟁을 저해한다든지 아니면 결합 판매나, 뭔가 서로 다른 이종이지만 그 결합 판매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꼭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한계가 있어서요. 그렇게 경쟁력 있는 상품 간을 결합 판매를 한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해당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다, 라고 하면 그 역시 우리가 아는 수평결합처럼 어떤 경쟁제한 효과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상.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해서 경쟁사업자가 혼합결합이지만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느냐, 그 부분 판단을 열심히 저희가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 라고 심사관은 판단을 했습니다.

<질문>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게 오늘 내용이 조건부 승인 취지로 읽히긴 하는데 양사 제출한 시정 방안에 공정위 수정 보완 요구까지 반영한 거잖아요. 지적하신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련됐다고 보면 되는 건지, 그게 일단 가장 궁금하고요.

질문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시장 획정하시면서 10개 관련 시장 획정하셨는데 이 중에 경쟁제한 우려 가장 큰 시장이 한 2~3개 있다면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구체적인 서비스라 하면 이게 검색에서 이용자 유도하는 게 가장 우려가 된 건지, 아니면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묶어서 경쟁 거래소 이용 어렵게 하는 게 또 큰 우려가 된 건지 그렇게 시장 관련해서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 스테이블코인은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한 건지, 양사가 각자 진입할 가능성이나 시점을 사업 계획이나 자료로 확인하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네이버가 아마 결제금융·블록체인 시너지 창출하고 경쟁력 높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심사관께서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편익 확인하신 게 있는지, 아니면 이게 단순 제휴로도 가능하다고 보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잘 몰라서, 안전지대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가장 쉬운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지대는 심사기준상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리고 심사 결과 경쟁제한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 플러스 저희가 관련 시장을 봐서 일단 경쟁제한성이 없다, 라고 판단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승인,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런 용어는 쓰진 않지만 저희는 어떤 기업결합에 관해서 어떤 조치를 부과했다, 그게 구조적 조치가 될 수 있고 행태적 조치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당연히 심사관 입장에서는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성이 이 정도면 해소될 수 있다, 라고 심사관은 판단했기 때문에 올리는 거고요. 만약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더 노력을 했겠죠, 더 검토를 하고.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는 최종적으로 전원회의에서 결정하실 거고요.

10개 관련 시장 중 경쟁제한성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하면 경쟁제한성을 1부터 100까지 있어서 뭔가 수치화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보도자료에 있는 그런 시장들에서 경쟁제한성이 우려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저희가 지금 입법 논의도 조금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얘기 나온 거는 됐고 관계기관에서 보도자료 이런 것도 나왔고 또 유관기관에서 보고서들도 있고, 그리고 또 관계기관으로부터 일단 의견도 받고요. 또 당연히 저희가 당사 기업이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관해서 분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시너지가 있다고 기자님,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도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결합 심사를 할 때 단계가 있습니다. 관련 시장 획정을 하고 경쟁제한 우려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효율성이 크냐, 작냐, 이게 경쟁제한 우려보다 크냐, 작냐 그런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살펴봤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검... 세 번째 한 번만 혹시 말씀해 주시면, 심 기자님, 아까 검색해서?

<질문> 서비스 1~2개 집어서 얘기해 주시면 가장 이번에 심사하시면서 큰 우려가 뭐였는지, 경쟁 거래소 이용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쇼핑하고 검색 연동해서 이용자 유도하는 건지.

<답변> 그게 일단 좀 전에 제가 2번 관련해서 답변드리는 것과 조금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뭔가 경쟁제한 우려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발생하고 그 경쟁제한 우려가 특히 여기가 더 크다, 작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제출하고 공정위가 보완을 요구해서 확정된 시정방안의 내용이 뭔지 궁금하고요.

기업결합 심사가 어쨌든 1년 가까이 걸려서 이게 지연되는 사이에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치고 두나무 기업 가치가 달라졌는데요. 딜 구조 핵심이 합병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정위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는지 아니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책임의식을 느낀다면 어떻게 개선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시정방안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정방안에 관해서는 그게 관련 시장별로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가 당사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경쟁 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이게 잠정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1년 가까이, 박 기자님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관련 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분석할 것도 많았고요. 그에 따라 이해관계자도 많았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건과 아까 말씀드렸던 종전에 저희가 처리했던 6~7건 정도 됩니다. 평균 기간이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통상의 기업결합 심사기간이 걸렸고, 또 합병 비율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심사관이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을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데 진력을, 최선을 다했다, 그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공정위가 금융당국과 공식 협의 없이 심사를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보도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딱히 특별한 협의가 없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양 기자님,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건 최근 10월 말경에 금융위 등 관계기관의 그런 공식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시장이 10개나 되잖아요. 그러면 경쟁제한성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의견을 듣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신 그 경쟁사업자가 대략 몇 개나 되는지, 몇십 개다, 100개가 넘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시장별로 다를 텐데요. 이게 간편결제 시장도 정확히 몇 개라고 하기에는, 작게는 3~4개, 그런데 많게는 10 몇 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 ***

<답변> 네, 한 시장에. 참고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5개 거래소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온라인 간편결제도 무슨 페이, 무슨 페이 해서 몇 개 있을 거고요. 그다음 비상장 주식거래는 증권사들도 하고 있으니까 그건 꽤 많을 거고요. 그래서 시장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잘 들었고요. 일단 제일 제가 볼 때 특이한 게 지금 없는 시장을 지금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없는 시장인 거고 그럼 경쟁자도 현재는 없는 건데, 그럼 경쟁자도 없고 없는 시장을 어떻게 경쟁제한성을 판단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마 시장... 시정조치도 아마 이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럼 지금의 시정조치가 미래 시장까지도 규율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시정조치 내용을 아마 말씀하실 수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앞서 알리나 신세계나 여러 가지 사건 있었을 때 데이터 결합 제한이나 자사 우대 금지나 이런 행위적인 조치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지분이나 자산 매각 이런 거 구조적인 조치가 들어가는 건지가 궁금한데 대답하실 수 있는 선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처음 나온 시정방안이 미흡해서 보강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미흡했고 어떤 부분을 보강해서 올리게 된 건지,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현재 새로 형성 예정인 시장은 일단 저희가 당사 기업으로부터도 자료도 받고, 또 아시겠지만 관계기관의 업무계획이라든지 보도자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당연히 벌어질 시장이라고 판단했고요. 그 벌어질 시장에 참여하려고 하는, 당사 기업이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거는 경쟁제한성 우려를 판단해 봐야겠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 처음 나온, 2번, 3번은 조금 두 개를 합쳐서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정조치의 내용을 그 관련 시장별로 경쟁사업자 배제가 없도록 다양한 작위·부작위 의무를 부과했다, 라고 돼 있는데요. 뭔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걸 일반적으로 얘기하긴 쉽지 않은데 어쨌든 경쟁사업자에 대한 동등 대우라든지 어떤 영업 방식의 제한이라든지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최종적인 거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거고요.

3번 관련해서 처음 나온 거,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있던 상황이고, 또 저희가 볼 때 뭔가 경쟁제한 우려를 이걸로는 조금 해소가 불... 좀 어렵다, 라고 판단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고 강화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어지는 질문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요. 이렇게 약간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같이 이렇게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전제하고 이런 기업결합 심사나 경쟁제한성을 판단한 게 이번이 처음인 건지 아니면 원래도 이런 전례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 기억에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 된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시장이 열릴 수 있다, 라는 가정... 가능성 자체는 사실 예전에도 이런 것들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왜 안 했다 이번에 하게 된 건지.

<답변> 추가로 일단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일단 법안이 제가 10개가 넘게 디지털자산,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한 법안들이 국회의 여야 의원님들 한 12개인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금융위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아마, 기사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금융위가 언제 입법을 하겠다, 정부안.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법안, 뭔가 제도적 환경은 무르익었다, 라고 봤고요. 또,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뭔가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봤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추가로 드릴 말씀 있나?

<답변> (김혜선 기업결합과장) 안녕하세요? 기업결합과 과장 김혜선입니다. 국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보통 저희가 미형성된 시장에 대해서까지 경쟁제한 우려를 판단할 사실은 상황이 지금까지는 크지는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입법도 거의 앞두고 있고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나 또 경쟁사들의 어떤 설명을 받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미형성된 시장이라는 이유로 저희가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향후에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 부분까지 경쟁제한 우려를 좀 꼼꼼히 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에 따라서 심사를 진행한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이어서 이거 공정위만 해서 문제가 된... 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특수관계인 발행한 자산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고, 그다음에 금융위에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 있었고, 그다음에 국회 지분 한도는 또 디지털자산기본법 있었잖아요. 사실 이런 공정위 외의 이슈도 해결됐는지가 궁금한데 혹시 파악되셨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나 시정조치가 이런 기존의 법들하고 혹시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지 보셨는지와, 그다음에 이게 지금 양측 주식 교환일이, 그 교환하는 게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는데 그전까지는 심의가 끝나고 합의가 된다고 예상해도 되는 게 무리가 없는지, 이렇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당연히 관련 입법, 가상자산법이라든지 특금법 그런 입법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해도 현재도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디지털자산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이겠지만 그걸 아마 본인이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본인이 상장하거나 그건 어렵다, 라는 거는 알고 있고요. 그런 거는 저희가 봤고요.

다만, 일단은 기존에 있는 법은 저희가 당연히 어떤 걸 할 때는 현재 있는 법은 당연히 제도적 환경은 보고요. 그런데 추가로 아직까지 가상,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법안은 아직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를 그거를 고려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요. 다만, 어쨌든 특별히 complete하거나 현행법과, 그런 거는 없이 준비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가?

<질문> ***

<답변>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연내 심의 목표로 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도자료에 보니까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를 다수의 관련 시장에서 1위 사업자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각 서비스 분야별로 점유율을 얼마나 산정해 주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 어려우면 네이버페이와 디지털자산거래소 점유율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단은 점유율 관련해서도 조금 경쟁사업자 간의 영업비밀의 측면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된다면 그럼 네이버페이로 가상자산을 사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고 그걸로 결제를 하거나 사고팔고 하거나 이런 게 간편하게 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일단은 저도 금융, 그러니까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은 외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외국도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사용, 그다음에 그렇게 B2B, B2C, 또 국제송금 이런 데 쓰인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발행이 된다, 라고 하면 저도 그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해서는 조금 제도적 정비가 당연히 선행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앞선 사례들 보면 사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데이터 같은 거,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많았었는데, 그런데 만약 그런 조치가 있었다고 전제를 할 경우에 네이버나 두나무로서는 기업결합을 계속 추진할 유인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조치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말씀을 못 해주시겠죠?

<답변> 최종 결론 나오면 그때 브리핑으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지막, 이거 불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답변> 제가 심사관 입장에서 그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요.

<질문> 저 혹시 이거 그러면 이게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사실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결합기업들이 진출하게 되면 얘네들이 점유율을 어느 정도 차지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그거 정도도 혹시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답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시장집중도를 저희가 조금 시장점유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뭔가 어떤 시장에서의 결합을 통한 행태를 통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의 영향 여부를 가지고 경쟁사업자 배제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파악해서요. 조금 점유율을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이거 제가 만약에 이걸 했어도 정말 어려웠을 거,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직접 한 과장님하고 사무관님 소회를 한 번씩 들어보고 싶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혜선 기업결합과장) 감사합니다. 고생했다고 생각해 주셔서 소회를 말할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장과 굉장히 많은 결합 유형이 나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업결합, 여태까지의 기업결합은 이 한 건을 제대로 이해하면 다 이해했다고 볼 정도로, 또 특히 미형성된 시장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응용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 1위 사업자 간 결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경쟁제한 우려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충분히 이해관계자나 어떤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심사를 열심히 준비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한호영 기업결합과 사무관) 한호영 사무관입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말, 지금 국·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한 건이어서 또 그만큼 준비 기간도 오래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심의, 아마 심의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또 보도자료 이후에 또 말씀드리게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질의응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오늘 석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