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안녕하세요?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11월 12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오후에 국방 에너지 전환계획 최종 검토회의를 주관합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가 많습니다. 총 8건인데요.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국방부는 국방 에너지 전환계획 최종 검토회의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와 재정경제부는 국방 분야 혁신제품 6개를 최초로 지정합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고 박장수 하사의 '호국 영웅 귀환 행사 및 안장식'을 실시합니다.

네 번째로, 합동참모본부는 '2026년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다섯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구축함 전투체계의 육상체계통합시험장 개소식을 개최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01:11)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김정은 위원장이 동해안 해군기지 건설 현장을 찾은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현장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군 당국에서 북한이 건설 중인 해군기지 위치나 전력, 기타 관련 동향 같은 것 파악된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합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추적·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의 사안은 저희가 보안상 말씀드리기 제한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 국회에 제출됐죠? 관련해서...

<답변> 파견 연장 동의안.

<질문> 네, 파견 연장 동의안 관련해서 혹시 국방부 입장 있으시면 좀.

<답변> 저희가 전쟁이나 전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서 이 청해부대가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안 수정·검토 중이신데요. 육·해·공군사관학교 존치를 전제로 국군사관학교 창설하는 방향이신지요?

<답변> 위치에 대해서 고민 중이고 네트워크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면서 검토 중입니다.

<질문> 대전 자운대 4년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육·해·공사 사관학교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시라는 말씀이시죠?

<답변> 저희가 현재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원투원이라고 하는 계획안이 하나 예시로 나오는 것처럼 육·해·공군사관학교를 존치하는 방향은 맞는 건지요?

<답변> 원투원은 보도에서 나온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사관학교, 각 군 사관학교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 중이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위치는 지금 궁금하지 않고요. 육·해·공군사관학교 존치를 전제로 지금 수정안을 검토 중이신지.

<답변> 저희가 존치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질문> 그럼 기존에 있는 것들이 지금 다 없어지고 원래는 대전 자운대 4년제로 가는 것으로 지난 7월 발표하지 않으셨습니까?

<답변> 네.

<질문> 그런데 지금 육·해·공군사관학교가, 위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건지요?

<답변> 기본계획 발표 시에도 위치는 자운대에 한 곳에서 출범하는 것으로 저희가 발표를 했었지만 당시에도 저희가 교과 과정에 대해서는, 각 군 전문성 교육에 대해서는 2+2로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질문> 그때 사관학교가 없어지고 학부 개념으로 들어간다는 말씀 그때 주셨잖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사관학교가...

<답변> 기본계획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현재 그 사관학교, 저희가 국군사관학교 창설이라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통합군제로 가지 않는 이상 각 군에 양성기관이 없어질 수... 없는 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 말씀이 지금 육·해·공군사관학교가 그대로 지속되는 방향도 검토 중이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답변> 그러니까 국군사관학교 창...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각 군의 명칭이나 아니면 위치나 이런 것들은 현재 의견을 듣고 있고 검토 중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육군사... 육·해·공군사관학교가 기존대로 그대로 운영되는 것도 검토안에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답변> 제가 방금 답변을 드려서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답변> 네, 이 기자님.

<질문> 아니, 왜 질문을 왜 안 들으세요?

<질문> 사관학교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장관께서 예결위에서 기본계획을 수정하겠다는 것은 반대론 때문도 아니고 후퇴한 것도 아니고 절충안도 아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현재 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한 기본 입장인 건 맞죠?

<답변> 저희가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방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이라는 기본원칙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이유는 교과 과정 등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 말씀은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고요. 장관님께서 후보자 시절부터 해서 계속 기존 안에 대한 보완 이런 말씀을 계속 해오셨는데, 이게 그러면 기본... 기존의 기본계획에 어떤 문제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그건 아니고요. 그 기본계획을 저희가 발표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의견을 수용하겠다, 반영하겠다, 검토하겠다, 듣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장관께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지금 장관이 구상하고 계시는 새로운, 새로운 검토안들이 반영되면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 혹시 검증은 해보셨습니까?

<답변> 정책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고 국회나 전문가들 그다음에 생도들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고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우리가 국군사관학교 창설 그리고 정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로 장관께서 사관학교 폐지... 사관,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기존의 설치법은 없어져야 된다, 이것도 어제 예결위 발언이신데, 그러면 존치하는 건 뭐고 합치는 건 뭔지 구체적으로 구상하시는 게 있나요?

<답변> 네트워크형을 일단 말씀하셨고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저희가 통합군제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해·공군 각 군의 양성기관은 없어질 수 없다, 다만 국군사관학교 창설이라는 목표하에 이 네트워크형을 어떻게 잘 구현할 수 있을지 의견을 듣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기본계획 수정안이 결정되면 설명하고, 그리고 앞으로 설치법 제정을 비롯해서 시행령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견 수렴 과정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전에 대변인께서 정책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책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수정안을 마련하신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일각에서 기존 기본계획에 대한 반대가 높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수정안을 마련하신 것이고, 결국 그러면 장관님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지금 나온 기본계획 수정안은 절충안의 성격이 명확하다고밖에 보여질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정책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라는 표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한 가지 이유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관께서 어제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답변을 충분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미래 생도들에게 미래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예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고 그 원칙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좀 드릴게요. 그러면 아무튼 의견 수렴 과정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수준이 돼야지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고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지하고요.

의견 수렴 과정과 정책 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면 기존에 발표했던 기본계획안이 유지될 수도 있는 건지 말씀 부탁, 기존의 기본계획안 우리가 4년제 통합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안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질문> 어떤 절차가 마무리돼야 그러면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고 지금...

<답변> 저희가 기본계획 수정안이 조금 윤곽이 되면 국민들에게 그리고 기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설치법이 제정되더라도 실제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를, 학칙 이런 것들 구체적인 거를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의견 수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수정안이 만들어졌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실제 창설하고 선발할 때까지 계속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 대전의 자운대 4년제로 원래 검토를 하셨다가 말씀을 주신 정책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육·해·공군사관학교를 존치하는 방향도 그 안 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지금 보도에 나왔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은 지금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안인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4년... 대전의 4년제 자... 4년제로 통합하는 원래 기본안은 기존의 교육이 상당 부분 겹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별로 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교육 자원이 중복 투자가 되고 그에 따른 비효율이 있다, 그래서 우수 교수진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양질의 교육이 어렵다, 이런 것이 주된 명분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육·해·공군사관학교를 그대로 존치하는 상황에서 국군사관학교를 또 하나 창설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라는 게 기존에 들어가는 비용은 또 다 그대로 들어가고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함으로써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저희가 지금 한 번도 저희가 수정안이 결정됐거나 확정됐거나 언론에 설명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국회발 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언론에 공식적인 발표를 전제로 설명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을 들으러 가는 것이고 당연히 부처 입장에서는 설명을 하러 갈 때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성, 장관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당연히 국회에도 설명을 합니다.

그게 확정되거나 현재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예산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부 보도에도 나왔는데, 3조, 2.7조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사실 실제 예산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확정이 되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향성은 예산을 최소화하고, 다만 또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는 하되, 예산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비용 관련해서 일단 국방부에 질문 하나 드리고 합참에 또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국방부가 최근에 국군사관학교 신축 관련해서 발주했던 선행연구 용역 관련해서 재공고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수정안이 마련되면 기존에 진행하시려고 했던 선행연구 용역 관련해서 추진에 변동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합참에 첫 번째 나왔던 질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 그래서 북한이 공개한 동해안 해군기지 건설 장소가 강원도 통천군 일대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가 비교적 우리 MDL과 가깝고 과거에 장전항이 있던 그 자리에 군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위치에 북한이 해군기지를 대규모로 조성했을 때 우리에게 미치는 작전적 영향 또는 그 위치에 대한 북한의 의도 같은 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장관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 취임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보완이 되면 연구용역은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현재 그 상태고 기존의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현재 약간 보류해 둔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무기 개발이나 그리고 해군기지를 공사하면서 현대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은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항상 감시·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작전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작전 보안상 말씀드리기 제한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합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MDL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북한의 월선이라든지 지뢰 작업 현황이라든지 우리의 경고 대응은 지금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북한의 MDL 근접 작업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감시·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뢰지대가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같이 긴밀히 협의 중이고 관련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MDL을 침범하게 되면 그에 따른 저희가 작전적 조치는 단호하게 대응 중입니다.

<질문> 최근에도 경고사격이나 경고방송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횟수는 좀 확인이 또 될까요? 최근에, 지난달이라든지 아니면 이달 들어서 몇 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잡히는 게 있을까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제가 정확한 횟수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제한되고 현재 지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청해부대 관련한 질문인데요. 청해부대가 국제작전에 참여할 때 합참이 아닌 현지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국방부 입장하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부대 지휘권을 보유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양안보작전 관련 내용은 2009년에 청해부대 파병 이래 파견 연장 동의안에서 일관되게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포함됐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현지 사령관의 전술 통제 권한은 일시적이고 특정한 지역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제한된 권한입니다. 파견 동의안의 청해부대 임무 지역은 소말리아 아덴만 그리고 오만 남방 외해로 한정돼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보도에서도 저도 봤는데 연합 해군사 예하의 CTF-151 사령관은 올해 8월부터 한국군 대령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