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반상권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결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유진이엔티(주) 청문 관련 처리 방안에 관한 건으로, 기존 제1안인 증거조사, 사실조사 등의 청문 주재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의 판단인지 주재자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신속히 청문을 진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라는 기존의 제1안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수정문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으로, 방미통위는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주)현대홈쇼핑의 유통사업 부문과 투자사업 부문으로의 법인분할에 따른 변경 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법인분할이 방송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7개 심사사항 모두 적격으로 평가되어 (주)현대홈쇼핑의 변경 승인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외이사 구성비율 현재 수준 이상 유지, 배당 및 특수관계자 거래 시 보고, 책임경영 재원 이행에 관한 확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변경 승인 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주)현대홈쇼핑의 방송사업 안정성과 공적 책임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으로, 2022년도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심의·의결에 따라 처분을 받은 사업자 중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판결 및 행정심판 재결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처분과 시정조치 명령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제도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선제적 이용자 보호와 평가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2027년도를 대상 기간으로 하는 평가부터 적용되며, 내년 초에 사업자 설명회를 통해 평가대상 사업자와 내용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5극 3특 권역별 인구·면적·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1개 이상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추가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03:37)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회의가 헷갈려서 그런데, 일단 이번에 3안이 제출됐는데 1안만 표결해서 의결된 거고 2안, 3안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변인 반상권입니다. 위원회에서 1, 2, 3, 4안이 논의가 되었고 최종 표결을 통해서 된 게 1안의 수정안, 1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이 된 겁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