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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 행위 대응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2026.11.17 한성숙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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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국무총리 한성숙입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수험생 여러분이 쏟아온 노력과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 주신 학부모님들의 헌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수험생이 공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무사 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에서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알려지면서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능은 수험생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받는 시험입니다.

정부는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 스마트 안경, 스마트 워치, 스마트 반지, 초소형 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또한, 시험 중 책상 위에는 수험표와 신분증, 시험장에서 공식 제공하는 수능 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 등 허용된 물품만 놓을 수 있습니다.

수능...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한 물품 등을 안내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시험 당일 감독관의 안내와 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1교시 시작 전에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수거해서 시험 본부에 별도 보관하고 시험 종료 후 반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가방 등에 숨기는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 차단 차원에서 수험생의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하여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도에서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합니다.

모든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습니다.

첫째,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은 스마트 안경 여부를 전수 점검, 검사합니다.

둘째, 휴대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예년보다 더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확인된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에는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수능시계 등 모든 물품을 확인할 때도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 부착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 등도 확인하겠습니다.

셋째, 3교시 시작 전에는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통해 휴대한 모든 물품의 전수 점검을 재실시합니다. 특히 스마트 안경은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 점검합니다.

또한, 지방정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하여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하여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법률이 의심되는 경우는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공정하고 안전한 시험 진행은 우리 모두의 작은 배려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시험 당일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감독 업무를 위해서 목걸이나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단추가 있는 의복 착용도 가급적 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수험생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고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능 감독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 5,000여 명의 감독관을 배치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총 8,4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합니다.

스마트 안경 등 스마트기기에 대한 점검과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의 불시 확인 및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수능 감독관은 그동안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감독관들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습니다. 상세한 감독관 매뉴얼과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감독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습니다.

이러한 점검과 감독 과정 중에서 수험생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하여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탐색하겠습니다.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첫째,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습니다.

둘째,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책임도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셋째,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처리 내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와 관련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수능 성적 사후 분석을 포함하여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접속 지역, 시간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사후 추적하여 처벌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들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넷째, 이번 수능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도하는 행위... 선동하는 행위, 허위·조작·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은 결코 정당한 성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섯째,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시험장 안팎의 낯선 풍경과 평소보다 엄격해진 확인 절차로 인해서 많이 긴장되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오가는 많은 인력과 꼼꼼한 점검 과정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묵묵히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 내고 누구에게나 떳떳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이 오직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감독관 여러분, 올해 수능은 어느 해보다도 감독관들에게 무거운 책임이 부여되어 많은 부담과 우려를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간 노력한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헌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공정한 수능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겠습니다. 의심 사례는 교육청 등 시험 본부의 전문 인력의 신속한 확인과 판단을 지원하겠습니다.

감독관들이 안심하고 감독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수능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함께 지켜온 소중한 가치입니다. 수험생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시험 준비와 시행,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도 빈틈없이 대응하고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수험생들이 차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51)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AI 정답 확인 사후 추적에 대해서 대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서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사안을 사후 추적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해외에 본사를 둔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수사기관이나 교육당국의 요청만으로 이게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쉽게 그걸 해줄 수 있나요?

<답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지금 글로벌 빅테크사들도 일단은 처음에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촬영을 해야 되고 클라우드로 가서 AI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번, 특히 우리 수학, 이번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이때에 한정해서 일단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협조를 받기로 했고, 또한 과정에서의 어떤 통신 기록 그리고 AI 사용 여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글로벌 빅테크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게 협조가 됐다, 라고 한다면 그 사안 말고 오히려 만약에 그렇다면 사전에 AI로 인해서 문제를 푸는 거를 국내에서 한정해서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협조를 구할 방법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답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실제 우리 특정, 우리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그렇게 별도로 이렇게 모델을 튜닝하거나 별도 필터를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사후에 어떤 분석하고 처리하는 것들은 이미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특정인을, 우리가 부정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우리가 요청한 어떤 행위,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분석하고 그 관련된 기록들을 우리가 검토해서 관련된 조치를 취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완전 합의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요청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는 거는 언제 하는 건지, 그리고 스티커를 다 붙이고 소매, 옷깃, 단추 확인하는데 수험생들은 그럼 더 일찍 와야 하는 건지, 지퍼는 점검 사항이 아닌 건지 이거 일단 하나 여쭙고요.

두 번째로, 추가 차출된 복도 감독관들이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를 어떻게 점검한다는 건지, 그리고 이걸 얼마나 자주 점검한다는 건지 여쭙습니다.

<답변> (최은옥 교육부 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수험생 입실 시간은 8시 10분까지입니다. 8시 10분이고 시험 시작 시간은 8시 40분이고요. 그래서 30분의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감독관들이 워낙에 점검을 하시는데 그 시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시설에 대한 감독하는 것들은 저희가 추가로 배치한 복도 감독관이 하시게 되는데 그것들은 통신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기록을 남겨서 그것을 저희 추후에 이상징후가 발생된 학생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경우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하는 게 더 많아졌는데 학생들이 8시 10분, 8시 40분 이 시간의 변화가, 8시 40분은 변화가 없을 수 있어도 입실하는 시간은 더 빨라져야 하는 거 아닌지, 이게 30분 안에 기존과 다르지 않은데 그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게 교육청과 협의가 되고 교육청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판단한 건지 궁금하고요.

통신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이상징후를 어떻게 기록한다는 건지, 그거를 감지하는 뭔가, 금속 탐... 금속탐지기가 감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파탐지기 이런 거를 해서 전파가 탐지된 게 확인되면 그거를 기록했다가 나중에 확인한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최은옥 교육부 차관) 수험생 입실은 8시 10분입니다. 그전에 오는 수험생 물론 있지만 공식적으로 입실 마감이 8시 10분이고, 저희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랩... 통신에 대한.

<답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통신의 부분, 통신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기사를 내고, 내주시고 계신데 일단은 스마트폰, 핸드폰을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분리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통신 차단 자체 그리고 전파 차단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기술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 차단이나 통신 차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핸드폰을 최대한 분리시키는 것을 첫 번째로 물리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공기계 등을 이용해서 또 와이파이로도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사용이 이런 대책의 전 분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와이파이로도 이런 어떤 부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완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관련된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통신 기록들도 만약에 통신사를 통해서 사용을 했을 때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 대응하는 것 플러스 사후에도 이런 어떤 통신 사용 기록들은 다 분석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저희가 끝까지 관련된 로그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서 찾아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파탐지기 얘기하셨는데 현재 전파탐지기는 따로 우리가 존재... 지금 따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제 통신, 와이파이나 이런 통신이 켜져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그리고 어떤 LTE나 5G, 6G가 켜져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실시간적으로 감독관들이, 별도로 복도에 있는 감독관들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박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대국민 캠페인도 필요한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수능을 연기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부처 협의 과정에서 수능 연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는지 이게 궁금하고요. 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여쭤보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보통 단순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이렇게 되는 건지, 어떤 경우에 10년이 적용되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은옥 교육부 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연기는 저희가 전혀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요, 논의를 좀 했습니다. 수능이 현재 출제가 끝나서 출제위원들이 지금 격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험지는 지금 이동을 해서 지금 거의 학교에 도착할 때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보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수능 연기하게 되면.

그리고 연기한다 하더라도 최대치가 1~2주입니다. 그러면 1~2주 안에 해서 더 이거보다 개선된 거를 마련한다 해도 연기를 해서 잃는 수험생의 혼란이나 또 대학 입시전형에 차질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크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부정행위 응시자격은 현재 올해 수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되면 올해 수능+1년입니다. 그것을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거고요. 단순 소지인 경우에는 현재 현행법이 1년인데 그것은 10년의 범위 안에서 국회와 논의를 거쳐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단추에 붙이는 스티커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교시 시작 전에 그럼 부착하는 건데 그때 부착하고 이후에 감독관들이 매 교시마다 확인하는 절차나 그런 시간이 따로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점심 식사 이후에 3교시 시작 전에 다시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재난문자 수신을 꺼두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경우에는 핸드폰 제출하지 않는 걸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요.

마지막으로, 과거 수능에서 'AI를 자기가 활용해서 의대에 진학했다.' 이런 글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사례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조사를 하신다거나 추적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은옥 교육부 차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고 두 번째는 재난본부장님께서, 그다음 세 번째 사항은 경찰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추는 1교시 시작할 때 붙입니다. 붙이는데 그것을 시험 종료될 때까지 떼지 않도록 권고하고요. 그렇지만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재부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감독관님께서 재부착하실 예정입니다.

<답변>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재난문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급 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핸드폰이 켜져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3G 폰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되지만 대부분의 폰에서는 재난문자가 위급 재난문자, 긴급 재난문자, 안전 안내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재난문자나 안전 안내문자는 수신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위급 재난문자의 경우에는 수신 거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켜둔 경우에 반드시 울리게 되어 있다, 그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재난문자를 보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온라인상에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해서 각종 자백글 또는 예고글 또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 내용을 알리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서 삭제라든지 차단 등 사전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사까지 엄정하게 연계시킬 방향입니다.

<질문> 재난문자 발송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거는 1교시 시작 전에 한 번만 울리게 되는 건지, 아니면 매 시험 시작 전마다 울리게 되는 건지 횟수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아까 총리님 브리핑 자료에 있었는데 시험 시작 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은 8시 25분에서 8시 30분 사이에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법적 근거를 드셨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가 미흡해서 금속탐지기 도입이 어려운 건지, 그리고 예산 문제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AI 안경 같은 게 사실을 올해 초부터 적발이 됐었는데 그렇다면 수능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이미 논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마련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금속탐지기를, 학생의 가방이나 이런 걸 금속탐지기를 하게 되면 그 안에 금속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도시락도 있고 키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되기가 어렵고, 그러면 가방을 오픈해서 조사를 하거나 학생의 몸을 스크린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수검사는 저희가 하지 않지만 수능장에 금속탐지기는 비치를 하고요. 의심 상황이나 특이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본부로 학생을 불러서 거기서 금속탐지기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스크린할 예정입니다.

<질문> 추가로 말씀, 어떤 법적 근거가 안 되는 건지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가방을 소지하려면 그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법적 근거 없이 신체를 스크린하게 되면 인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확인차 하나 일단 여쭙고 싶은 게 어제 총리님 주재 긴급회의에서는 와이파이 일괄 차단 검토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이건 브리핑문에 안 담긴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차 여쭙고요.

그리고 사실 사태가 심각한 만큼 큰 지적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과잉 대응 지적이라든지 아니면 시험장마다 점검 시간이나 방식 등이 다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혹시 논의되거나 대책이 있나요?

<답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와이파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도 언급을 드렸는데 일단은 시험장 주변의 어떤, 주변 지역의 와이파이 그리고 학교 내의 와이파이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 그리고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에그 같은 와이파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차단 그리고 개인 와이파이는 완전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이런 와이파이 접속기록 등을 확인할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와이파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대책은, 저희가 대응 준비는 이미 마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보완적인 대책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과잉 대응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수능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혼란은 정말 재난 이상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잉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계획된 브리핑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추가 질의는 개별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이제 남은 이틀 동안 마지막 추가로 더 점검할 부분들은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단계 속에서 점검하면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들을 다 하고, 통신사나 해외 플랫폼 업체들 그리고 기술적인 검토를 다 했는데 전 국민이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바로 적용한다는 것이 모두 다 각자 입장들이 좀 다른 상황들이 있고 하다 보니 지금 현재의 방안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지금 저희가 위기 재난문자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다 동시에 받으시게 돼서 사실 굉장히 내부에 찬반 논란도 많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많았지만 그 정도 강도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휴대폰을 모두 다 제출했는데 그러지 않고 숨기고 있는 상황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현재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웠고 이 방안을 지금 써서 하는 거여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좀 더 잘 알리고 언론에서도 잘 알려주셔서 이 시간에 전국에 걸쳐서 재난문자가 알림이 간다, 라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요. 이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로 더 알려드릴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대응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사후적으로도 협의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와 제도들을 보완해서 이번에 밝혀지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부정행위를 적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해외 플랫폼사들도 모두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지금 본사 차원에서의 논의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찾아서 협조 요청받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를 하면 '그냥 이번만 시험 잘못 보면 그만이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절대 부정행위는 가능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에 응하셨으면 좋겠고, 이로 인해서 아까 어떤 기자님 질문 주신 것처럼 사실 내부에 우려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은 과잉 대응으로 인해 굉장히 힘들어질 수험생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학부모, 공무원들 중에도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텐데, 그래서 교실 안에 4명을 넣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었으나 그랬을 때 기존에 2명이 있던 시험 환경에, 앞뒤로 있을 때도 굉장히 긴장하는데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실 안에 배치됐을 때에 이런 변화가 너무 크고, 이번에 가방을 내놓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불안을 느낄 거다, 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선 가방을 내놓는 것 정도까지 하고요.

가방의 위치도 더 멀리 해라, 라는 분들도 계신데 쉬는 시간에는 책을 가지고 와서 봐야 하는 상황 속에 있다 보니 이 부분은 그냥 우선 복도에 내놓고 가능해서... 가능한 거리를 최대한 띄우는 형태 그리고 복도에 있는 가방들 중에 재난문자가 울렸을 때 울려지는 소리들을 체크하는 것 그리고 관련된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건 밖에 있는 상황 속에서 좀 더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가방을 밖으로 내놓게 됐다, 라는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시고, 앞으로 수능 날까지 빈틈없이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담화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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