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안녕하세요? KDI 김미루입니다.
오늘 저희가 올해의 경제전망과 내년도 경제전망을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요. 숫자 아마 이미 보셨을 거고 숫자에 대해서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김지연 총괄님께서 일단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서 잘 들어주시고 그 뒤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KDI 경제전망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의 15페이지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규모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지속에 힘입어 호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주요 AI 기업의 자본 지출 전망치도 올해와 내년 모두 연초 대비 크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외 수요 호조에 힘입어 3/4분기 국내총생산은 전분기에 이어 3.4%의 높은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실질 GDP뿐만 아니라 실질 GDI와 명목 GDP 모두 이례적인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반도체 수출가격 급등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으로 경제의 실질구매력을 반영하는 실질 GDI가 크게 증가하면서 향후 소비와 투자를 뒷받침할 여력이 확대되었습니다.
명목 GDP도 생산 측면에서는 반도체 부문, 지출 측면에서는 상품 수출 부문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명목 GDP 안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등하면서 2027년에는 반도체 생산량 변화가 전체 실질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수출과 설비투자는 AI 인프라 투자 연관 산업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축의 부진으로 회복이 지체되는 모습입니다.
수출은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와 철강·비철금속 등 AI 인프라 투자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고 경상수지도 이례적인 규모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와 전자기기 중심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건설투자는 반도체 공장을 포함한 비주거용 건축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방 주택경기 침체로 주거용 건축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회복세가 다소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민간소비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이고 높은 물가상승세도 지속되면서 경제 전반에 비해, 성장세에 비해 개선이 더딘 모습입니다.
실질임금 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른 가운데 상반기에 일시적인 소비 확대 요인들로 축소되면서 소비 개선세가 약화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대외 요인에 주로 기인하여 물가안정 목표를 상당 폭 상회하였고, 누적된 비용 상승 압력이 시차를 두고 근원물가로도 확산되면서 물가 안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반등과 반도체 등 중간재 가격 상승에 따른 대외발 물가 상승 압력이 시차를 두고 근원물가에도 파급되는 모습입니다.
고용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20대 청년층의 고용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제조업의 경기 개선으로 관련 고용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확대되었지만 20대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높은 에너지 비용에도 AI 관련 투자가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외 여건은 우리 경제의 관련 수출과 투자 확대와 교역조건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로 관련 교역이 확대되고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2026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은 소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높은 에너지 비용과 주요국의 재정 부담이 물가와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AI 투자 의존도가 높은 데 따른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7년 국내경제 전망입니다.
먼저, 2027년 세계경제는 평년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제하였고, 우리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는 당분간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2027년 원유 도입단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의 영향이 점차 완화되며 올해보다 9%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2027년 우리 경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가 지속되며, 올해 3.8%에 이어 내년 3.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민간소비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는 가운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가 점차 나타나면서 올해 1.8%보다 높은 2.4% 증가할 전망입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가 견조한 가운데 여타 부문도 개선되면서 올해 8.7%에 이어 내년에도 8.1%의 높은 증가율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거의 성장하지 못했던 건설투자는 내년에는 반도체 공장을 포함한 비주거용 건축과 토목 부문을 중심으로 2.5% 증가하면서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입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AI 인프라 투자 관련 품목의 수요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투자 증가로 생산 능력도 확충되면서 올해 10.3%에 이어 내년에도 8.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경상수지는 수출 호조와 교역조건 개선으로 올해 5,160억 달러에 이어 내년에도 6,000억 달러 내외의 대규모 흑자 추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올해 2.7%보다 낮은 2.4% 상승할 전망입니다.
근원물가는 유가와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요 측 상승 압력이 확대되면서 올해 2.6%에 이어 내년에도 2.5%의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고용 여건 개선으로 취업자 수는 올해 12만 명보다 확대된 20만 명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전망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추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경제성장이 대외 수요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 및 축소나 주요 기업의 차입 여건 악화 등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빠르게 위축될 경우 국내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요 AI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가시화되며 반도체 대외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의 공급 능력도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될 경우 성장률이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반도체 부문의 명목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확대되면서 2027년에는 해당 부문의 가중치가 높아져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반도체 부문의 성장률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6페이지의 박스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에너지 수급 차질이 심화될 경우 비용 상승 압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며 성장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2027년에도 이어질 경우 민간소비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재정정책은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는 점 그리고 물가 안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을 운용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출은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중기 재정운용 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축소될 전망이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12.8%로 전년도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물가상승률이 정책 목표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정 지출 확대가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하지 않도록 재정 집행 기조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는 사업 선정 단계에서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 이후 성과 평가를 강화하여 재정 투입이 실질적인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중기 국세수입 전망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대된 법인세수가 전망 기간 중 유지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항구적 지출의 확대 속도를 신중히 조절하여 향후 세입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운용 여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 호조와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득 증가의 수혜가 일부에 집중된 만큼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병행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화정책이 경제 전반의 물가 안정을 우선시해야 하는 만큼 소득 증가의 수혜가 제한적인 데다 통화긴축의 부담까지 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도 통화긴축의 물가 안정 효과와 상충하지 않도록 총수요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기조적인 물가 상승세가 물가안정 목표를 상당 폭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7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됨에 따라 공급 측 물가 상승 요인이 완화되겠으나 민간소비 개선에 따른 수요 압력은 확대되면서 근원물가 상승률은 2.5% 내외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통화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여 향후 수요 측 물가 압력 확대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이 크게 늘어난 일부 가계 위주로 소비가 증가하더라도 전체 물가상승률을 높일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은 부문 간 경기 격차보다 전반적인 물가 흐름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감사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연쇄가중법에 대해서 그 박스, 아까 말씀드린 연쇄가중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쇄가중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 GDP 성장률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내년도 실질 GDP 성장률을 계산할 때 내년 부문별 실질 성장률이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일종의 가중 평균해서 전체 GDP 성장률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가중치로 무엇을 쓰느냐 하면 올해 명목 GDP 중에 각 부문별 명목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반도체를 포함하고 있는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부분이 평년에는 약 9% 정도의 가중치를 갖게 되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잘됐죠. 가격도 빠르게 올라갔고 물량도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가중치가 20% 넘게 올라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에서 반도체 비중이 기존보다도 더 확대된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한 산정치냐?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연쇄가중을 사용하고 있고, 물론 나라마다 그게 우리나라처럼 라스파이레스 방법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피셔 방법을 사용하는지, 방법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쇄가중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가상적으로 올해, 그러니까 전년도 명목 GDP에서 반도체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2025년이죠. 2025년 비중치를 사용해서 올해 2026년 실질 GDP 성장률을 산정하는 것인데, 만약에 가상적으로 2025년도 가중치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지금 숫자보다 한 1%p 내외 정도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만큼 가중치의 변화가 상당히 전체 GDP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그래서 연쇄가중과 경제성장률이라는 박스로 따로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부문별 성장 격차가 내년에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성장률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도 여전히 올해, 내년 다 좋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반면에 민간소비가 올해, 내년보다 늘긴 하지만 이 민간소비 늘어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소득이 증진돼서 모두의 소비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소득 수혜가 여전히 특정 부분에 집중돼 있고 그런데 그 부분들의 소득 수혜가 워낙 또 크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의 소비가 발생할 것이고 그 발생한 소비에서의 일부 파급 정도로, 그래서 내년에 민간소비 2.4%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체감경기와 전체 성장률 간의 차이는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분에서 체감을 하기에는 음식·숙박업 쪽의 성장세가 두드러져야 그쪽에서 조금 더 체감이 될 텐데 음식·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전히 체감경기까지 많이 올라가기에는 전체 성장률과는 좀 다를 수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18)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여기 뒤에 경제 현안분석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을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IMF가 잠재성장률을 한 2.5%까지 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중기적으로 말했는데 KDI도 이전에 1.1%대를 말씀하셨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올리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현안분석을 저희가 지난주에 발표를 드렸었는데요. 일단 지난주 현안분석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은 작년 말과 올해 초 반도체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소비에 반영이 될 거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도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누적되면서 앞으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총량은 확대가 되겠지만 소비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로까지, 경기 개선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약간은 불확실성이 존재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이어서, 두 번째 현안분석 저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진 않고요. 사실 이번 주 월요일에 브리핑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최근의 실질임금 증가율을 보면 경제 개선세가 상당히 가파른 개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의 개선세는 상당히 더딘 모습인데요.
이게 부문별로 나눠 보면 그 격차가 상당하고 예상하셨다시피 전자부품, 반도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임금 상승세가 높은 반면에, 또 오히려 경제성장률 반등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 하락한 산업에 종사하는 그 종사자 비중, 근로자, 종사자 비중은 50% 내외,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는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부분에 종사하고 계신 이런 격차가 상당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것의 원인으로서 지난 한 10년 넘게 생산성 추이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랬을 때 특히 2021년 이후로는 반도체, 전자부품 제조업과 그 외 산업 간에 생산성 개선세가 많은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고 비반도체 부문에서는 심지어는 생산성 개선세가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이 실질임금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산업... 산업 정책과 함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잠재성장률 관련해서.
<답변>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좀 올라갔다고 보고 있는 게 올해 성장률이 3.8%, 내년이 3.9%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데 이 큰 성장률을 전부 일시적인, 경기적인 요인이다, 라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잠재성장률이 좀 올라갔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반도체 부문의 공급 능력이 지금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국내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가 늘면서 자본 축적이 상당히 빨라졌고요. 또 반도체 산업에서 수율이 개선이 되고 또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이 늘고 있는 게 총요소생산성을 조금 올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저희가 기존에는 올해하고 내년의 잠재성장률을 한 1%대 중반 정도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소 2% 내외 정도로는 올라갔다, 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일시적인 잠재성장률의 개선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높아졌는지는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관련해서 조금 부연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장률을 저희는 크게 3개 분류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실제로 매년 찍히는 실질 경제성장률이 있고 그것의 장기 추세에 해당하는 장기 추세 성장률은 좀 통계적인 개념으로서 장기 추세 성장률이 있고, 좀 더 경제적인 개념으로서 잠재성장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잠재성장률에 대한 정의가 사실 학자마다도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소위 New Keynesian, 가격 경직성을 강조하는 학파에서는 만약에 가격이 경직적이지 않았더라면 성장률이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거를 일종의 잠재성장률 혹은 중립성장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저희는 좀 중장기적으로 노동과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제가 운용되었을 때 어느 정도 성장률을 띨 것인가를 잠재성장률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험을 앞두고 밤새우면서 공부하면 평소보다 공부는 더 할 수 있을 텐데 밤을 맨날 새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생산을 해낼 수 있느냐, 이게 잠재성장률의 쉬운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잠재성장률은 매년 조금씩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같이 평소보다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수요를 받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게 나타나는 HBM4라든지 DDR5라든지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를 생산하게 되면 잠재성장률이 상승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러한 상승세가 일정 기간 지속되고 다시 내려갈 수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이 높아진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잠재성장률이 좀 올라서 한 2% 내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있습니다. 일단 아까 연쇄가중법 말씀하셨는데 그럼 쉽게 생각하면 그냥 경제학적으로는 성장률이 오르는데 실물은 다르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명목, 실질 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경제학적으로 이런 용어를 써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데 어차피 저희 삶은 올해나 내년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근데 갑자기 이렇게 성장률이 크게 뛰면 뭔가 착시가, 착시 효과가 있는 게 아닌지 그런 게 우선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31쪽에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연쇄가중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착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쇄가중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최근의 경제 상황 변화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2020년도의 가격 수준을 고정하고 실질 성장률을 산출했을 때보다 최근에 계속 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업데이트하면서 반영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로 인해서 반도체를 포함하는 컴퓨터, 전자·광학기기의 비중이 20%를 상회하는, 그러니까 특정 부분 하나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내년도에는 경제성장률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 부분에서의 성장률은 높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은 곳에 가중치가 많이 걸리면 전체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갔다, 라는 것을 오히려 더 잘 표현은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고요.
이것 때문에 특정 부분에 가중치가 많이 걸리게 되면 그 부분의 성장률에서 조금만 차이가 나도, 예측치에서 조금만 차이가 나도 전체 GDP 성장률에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소위 전망의 표준오차라고 할까요? 저희가 평소에 표준오차를 잘 다루지는 않지만 그 표준오차가 평년보다 많이 커진 상황이다, 바꿔 말하면 전망하기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고, 그래도 저희 나름의 최선의 전망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오히려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부분의 성장률이 낮아졌을 때는 이 높아진 가중치 때문에 또 전체 성장률도 낮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미래대응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미래대응기금 지금 전체 한 165조 정도로 규모로 쌓고 있고, 그중의 한 45조 정도는 네 가지 부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12.5조 정도는 기존에 발행하려던 국채를 좀 줄여서 발행하게 되는, 그러니까 국채를 갚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이 한 12.5조 정도이고, 나머지 104조 정도에 대해서 활용성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성을, 성장잠재력 확충,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은 저희가 정책 방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그러한 지출이 생산성을 잘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잘 활용이 돼서 실제로 생산성 제고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고 정책 제언으로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104조에 대해서는 경기 대응 차원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망의 표준오차도 높은 상황이고, 저희가 2028년도까지 아직 전망하고 있진 않지만 또 2028년도에는 불확실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경기 대응용으로 어느 정도 비축을 한다는 것은 또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가 경기 대응 비축용으로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잘 추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채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좀 더 갚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비축을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좀 유연하게 가져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들이 원칙과 합의에 의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늦게 들어와서, 다른 거지만 죄송한데, 일단 어제 IMF가, IMF도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3.9, 그다음 내년 3.3 했는데 오늘 KDI는 내년에 3.9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0.6%p나 차이 나는데 이게 약간, 물론 보는 각도에 따르지만 이게 도대체 왜 이런지 약간 그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고용이 지금 계속 반도체만 좋고 그래서 양극화가 되고, 고용도 양극화되고 그래서 영 체감경기는 안 좋고 그런데 20만 명이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20만 명이면 올해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왜 20만 명인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정책방향에서 재정정책, 통화정책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지요? 뭐냐 하면 그냥 반도체하고 민간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더 걱정이기 때문에 재정하고 통화는 어쨌든 긴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지, 생산성은 아까 말씀하신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지 현금을,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리는 게 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먼저, 저희도 어제 보도 보고 봤습니다. IMF가 올해 3.9%, 내년에 3.4%... 3.3%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건데요. IMF 저희도 오시면 다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하는데 IMF가 정확히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쪽 내부적인 일이니까 저희가 예측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3.9%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연쇄가중에 의해서 상당 부분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연쇄가중, 앞서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끝나고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전체 우리나라, 전체 우리나라 경제에서 반도체를 포함하고 있는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부분의 비중이 급증입니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죠. 저희 나눠드린 보고서상에서 그림 한 번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하단에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의 명목 GDP 비중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각 해의 명목 GDP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분모고 분자에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제조업의 명목 부가가치 그 비율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원래는 한 10% 아래에서 있었습니다. 한 8%, 9%, 낮으면 한 7%대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올해 상반기 기준만으로 이미 20.7%까지 올라가고요.
저희가 여기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하반기에 대한 나름의 저희의 추정치가 있고 그것을 고려했을 때는, 하반기까지 포함할 때는 23%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23%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나 그것을 상회할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랬을 때는 그쪽 부분, 컴퓨터, 전자·광학기기의 내년도 실질 성장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년도 전체 GDP가 많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달라질 수 있고,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산정을 했을 때 3.9% 정도 나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3.9% 숫자를 썼다는 것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고민을 했구나. 3.9와 3.8도 0.1%p가 나는 것이고, 3.9와 4도 0.1%p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쪽에 비중치가 이렇게 많이 걸려서 전체 GDP의 변동 폭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성장률 잘 나와 주면 4%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에서 성장률이 떨어져 주면, 떨어지게 되면, 그걸 바라진 않지만 떨어지게 되면 3.5%, 3.5%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상당히 변동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용한 모든 정보를 저희가 활용했을 때 그래도 가장 확률이 높은 추정치는, 전망치는 3.9%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고용에 대해서 김지연 박사님이 조금 더.
<답변>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내년에 저희가 취업자 수 증가 폭을 20만 명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최근의 제조업하고 건설업의 업황 개선이 조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건설업 같은 경우는 비주거용 건축, 반도체 공장 건설 관련해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조업에서도 사실 반도체 부문을 제...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부문에서도 최근에 조금 개선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국내외 데이터센터 건설 그리고 반도체 공장 건설하고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쪽과 관련이 있는 1차 금속이라든가 기계장비, 전기장비 이쪽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는 건설업과 제조업 쪽의 고용이 부진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 명대 초반으로 축소가 됐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요인들이 해소가 되면서 이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고용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책방향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가가 올해도 높고 내년에도 근원물가가 빠르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공급 측 물가 요인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는지, 그러니까 공급 측 물가 요인은 주로 중동 전쟁과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가격 상승, 그 2개 요인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지가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결국 일정 부분에 소득 수혜가 몰려서 그쪽 위주로 소비가 진행되더라도 전체 물가상승률은 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한 수요 측 상방 압력이 내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서 통화는 당분간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요.
재정정책 관련해서는 재정... 지금 경기도 상당한 확장세에 있고 물가도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에 따라서 재정을 좀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물가 추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산성 제고를 위해,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 지출은 실질적인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도록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희 정책 제언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약간 그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이 많이 나오는데,
<답변>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많습니다.
<질문> 이게 다른 부문으로 좀 이렇게 파급이 되면서 소비도 늘고, 다 좋아질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이게 서민들 삶이나 이렇게, 반도체가 무슨 효과라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경제에 상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소득이 올라가는 게 진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답변>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 저희도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앞서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어떤 특정 산업이 성장을 해서 그것이 잘 파급이 일어나려면 크게 두 가지 채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쪽에서 발생한 소득이 임직원들의 임금으로 파급이 되고 그분들이 소비를 하면서 또 새롭게 파급이 되는 경로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기업이 설비투자나 투자를 진행하면서 국내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조달하고 그러면 다른 기업도 그 덕에 또 돈을 벌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 파급이 있을 텐데요.
조금 안타깝게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설비나 투자, 그러니까 투자 쪽에 있어서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부분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많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상당 부분, 거의 70% 내외, 70% 이상이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파급이 상대적으로 작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임금과 고용 부분에 있어서, 고용 창출 효과가 낮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고용이 또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워낙 소득이 많이 났고 내년도에 아시다시피 상여금이죠, 보너스. 상여금이 많이 지급될 예정에 있어서 그 규모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의해서 그분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애그리게이트 레벨의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된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소비를 할 때 국내에서도 소비를 하고 해외에서도 소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내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 그것이 국내의 다른 부분으로도 일정 정도의 파급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높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국민의 소득이 향상되고 모든 국민의 소비가 늘어난다, 라는 의미보다는 여전히 수혜가 일정 부분에 집중돼 있어서 그 집중된 부분에 워낙 고소득이 소비로 일어나면서 일부 그것의 파급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체감경기와는 여전히 격차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질문> 박사님, 그러면 이게, 이런 질문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내년에도 성장률이 이렇게 좋고 경상수지 흑자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주식시장하고 관계가 있어요?
<답변>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주식시장하고 관계가 없지는 않겠지만 주식은 기본적으로 내년 1년만 보는 것은 아니고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까지 다 보면서 그것에 대한 기대와 평가를 바탕으로 현재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마음속에 2028년도에 대한 전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여기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내보내는 상황은 아니고 이건 2027년까지의 전망이고요. 그래서 2027년까지는 지금 글로벌 반도체 수요 강세, 그러니까 초과 수요 상태죠. 수요가 강하게 있는 상태가 적어도 2027년까지는 유지된다, 라는 것이 저희 기본 시나리오고요.
2028년에는 저희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 대통령이 아니죠. 미국 중간선거 결과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을 차지하면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 혹은 retard시키는 거죠. 지연시키는 모습이 2028년도부터는 조금 더 윤곽을 나타낼 수 있다, 라는 점은 마음속에 염두해 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의 불확실성은 큰데 적어도 2027년까지는, 그러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는 AI 데이터센터 공사에 대해서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기본 시나리오는 2027년까지는 반도체 초과 수요 상태가 진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성장률 계산법 설명해 주시면서 반도체가 20% 정도 가중치 가져갔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좀 더 단순하게 반도체가 올해나 내년 성장률 전망에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몇 %p 올리고 내리는 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더 단순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올해 3.8%, 3.9%... 내년 3.9%에서 몇 %p 정도가 반도체 시장 환경에 따라서, 예를 들면 0.7%p 정도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단순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답변>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질문을 예상해서 저희 김지연 박사님이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답변>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반도체 기여도가 올해 연간 성장률에는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 3.9%에서는 한 3분의 2 정도가 반도체가 기여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GDP 산출에서 반도체 가중치가 높아진 부분 때문에 이쪽에서의 성장률에 따라서 전체 GDP가, GDP 성장률이 큰 폭으로 변동을 하는데요. 저희 추정에 따르면 반도체가 포함돼 있는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이 부문의 실질 성장률이 1%p만 달라져도 연간 성장률은 0.2~0.3%p가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문에서 실질 성장률을 1%p 오차로 맞춘다는 거는 굉장히 잘 맞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만큼만 어긋나도 연간 성장률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어서 아까도 IMF 전망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올해 굉장히 기관들의 내년에 대한 연간 성장률의 분산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부문에 대한 가정이 조금만 달라져도 연간 성장률이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질문> ***
<답변>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올해 3.8%의 절반입니다. 상향 폭은 저희가 올해, 내년 둘 다 많이 올렸는데 상향한 거는 대부분 다 반도체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여기서 반도체라고 하면 반도체 그 자체뿐만 아니라 반도체로 인해서 파급되는 설비나, 건설도 반도체 공장 짓는 그런 파급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 크게 두 가지 질문드리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2027년 전망치를 3.9% 상향한 또 원인 중의 하나가 컴퓨터, 전자·광학기기의 어떤 산업이 커지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3개월 전까지만 해도 2027년 성장률을 2.2%, 그러니까 1... 2.2%로 예측하셨던데 이게 그러면 3개월 전에는 이 컴퓨터, 전자·광학기기의 산업 성장을 예측하지 못한 건지 궁금하고, 또 그러면 2027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주원인을 컴퓨터, 전자·광학기기로 봐야 될지, 반도체로 봐야 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투자나 수출이나 취업자 수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나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한 기관은 몇 곳 있었는데 경제성장률이 내년이 더 나아질 거다, 라고 예측한 곳은 KDI가 제가 보기에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경제성장률까지 대폭 이렇게 더 높아질 거라고 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일단은 3개월 전에도 저희가 올해 반도체 가격 상승세 그리고 올해 반도체 물량의 증가 폭을 상당히 높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 동안 나온 숫자들을 봤을 때 그때 저희가 높게 전망을 했었던 것보다도 더 숫자가 크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반도체 가격하고 물량 전망치 자체를 모두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년도 반도체 부문의 가중치가 저희가 8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높아졌고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내년에 반도체 부문의 실질 성장률 자체도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이 두 효과가 겹쳐져서 평소보다 상향 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비교를 하면 저희가 섹터별로 보시면 상품 수출, 반도체가 포함된 상품 수출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내년 성장률이 조금 더 낮을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 수출 같은 경우가 반도체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출 측면에서 보면 상품 수출 쪽에 가중치가 많이 붙게 됩니다.
저희가 실질 성장률을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낮다고 전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중치 효과 때문에 GDP에 미치는 성장 기여도는 사실 내년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수출 부문을 제외한 민간소비라든지 건설투자 이런 쪽은 저희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실제로 나아질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올해보다 소폭 높은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도체 때문으로 봐야 하는지, 컴퓨터, 전자·광학기기로 봐야 하는지 여쭤봐 주셨는데 반도체가 이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관측을 할 수 있는 데이터에는 반도체만 완전히 발라져 있는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서요. 컴퓨터, 전자·광학기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답변>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평소보다 수정 폭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희도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거라고 당연히 느끼고 있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서 김지연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지금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부문에 가중치가 한 8~9% 정도 수준에 있다가 이것이 22%, 23%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사실 23%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대한 통계치가 나와 봐야 정확히 결정이 되는 것이긴 하고 저희 나름의 추정치가 있긴 하지만 23%도 상회할 가능성도 지금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라서, 가중치가 올라가는데 그쪽 성장률이 따라 올라가 버리면 이게 곱하기가 돼서 변동 폭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정 폭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건설투자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이게 내년 건설투자 증가율을 2.5%로 전망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이게 '부진이 점차 완화될 전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약간, 부진이 끝나고 약간 회복 개선 사이클로 더 들어가고 있는 초입이라고 또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이 건설투자의 부진 완화의 원인이 비주거용 건축, 반도체 공장 등 이런 건데 주거용 건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건설투자 2.5%, 당연히 올해는 거의 0% 수준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래도 2.5% 정도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단기 시계에서 보면 부진에서 좀 벗어나서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중장기 시계에서 보면 2021년 이후로 건설투자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재작... 작년, 작년, 재작년, 제가 조금 헷갈려서. 작년에는 거의 9.7%까지 떨어지면서 굉장히 건설투자 낙폭이 컸었고요.
그래서 지난 5년간의 건설투자 추이를 보면 내년도에 2.5% 올라가는 것을 완전히 반등해서 앞으로 상승 추세로 갈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추세적인 변화상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있으면서 전체 인구 상승세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특히 비수도권을 보시면 비수도권은 여전히 인구 유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을 많이 짓고 싶어도 토지나 여러 가지 규제상 많이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주거용 건축의 개선이 크게 일어나려면 지방에서 주거용 건축이 크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상황, 물론 세종과 몇몇 괜찮은 도시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비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인구 감소와 앞으로도 인구가 감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거용 건축이 추세적으로 크게 반전을 이루기는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2026년도보다는 2027년에 지금 수도권 주택공급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간에 개선은 있을 거다, 단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2.5% 성장하는 데는 그래도 여전히 비주거용 건축, 반도체 공장 건설을, 지금 반도체 쪽으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건설투자, 설비투자 다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건설에 있어서도 반도체 부문의 수혜가 나타날 것이고, 또 토목, 플랜트 공장을 위한 토목 부문도 좀 개선될 수 있어서 그런 정도의 영향으로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거는요. 중기 세수 전망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가 유지된다는 전제에 기초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에 따라서 경직성 지출을 늘리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게 반도체 가격이 지금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걸 전제하고 전망을 내놓으셨다고 봐도 되는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8G DRAM이나 128G NAND 가격 수준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또 하나는 산업부에서 10월 NAND 가격이 전년 동월비 600% 올랐다고 했는데 이게 3년, 5년 해서 어떤 수준인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어려워서. 그리고 그게 좀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등... 반도체 가격 급등 전으로 했을 때 성장률이 얼마나 될지 반도체 단가에 따른 상관계수가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세수가 증가해서 '이게 일시적일 수 있으니 조심해서 써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늘어난 것 중에 상시 지출 재원으로 쓰기 어려운 일시적 증가분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그렇게 질문이 좀 많은데요, 네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저희가 국세 계획상에 반도체 가격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까지는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31페이지죠, 보내드린 31페이지 자료상에 국세 계획 주황색 선으로 아래쪽 그림 왼쪽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올해 많이 뛰고 내년, 내후년, 2030년까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상승하는 추세를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반도체 호황이, 호황으로 인한 법인세수가 한 2030년까지는 갈 수 있다, 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고 아직 전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2028년, 2029년은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그때까지 반도체가 잘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러길 바라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출을 늘리더라도 그것이 경직적인 방향의 지출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 세수가 줄어들었을 때 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경직적 지출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반도체 가격은 올해 범용 DRAM 같은 경우에는 800%, 900%까지도, 900% 가까이 뛰기도 해서 굉장히 놀라운 수준의 가격입니다. 그 덕분에 이런 경상수지, 지금 보시는 경상수지가 저희가 진짜 예전에 IMF 고초를 겪고 그 뒤에 열심히 외환보유고를 모아서 외환보유고 수준이 4,000억 불을 넘어가는, 한 4,300~4,400불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 쌓아놨는데 올해 경상수지 흑자 한 해 규모가 그 외환보유액 쌓아놓은, 우리가 20년 넘게 노력해서 쌓아놓은 그 규모를 넘어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다 반도체 물량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이 워낙 컸기 때문에 나타난 부분이고요.
그 가격 상승이 끊임없이 지속됐으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당연히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공급이 늘면서, 공급이 늘면서 떨어지거나 혹은 수요가 감소하면서 떨어질 수 있을 텐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여전히 반도체,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계약가격이 있고 현물가가 있는데 현물가와 계약가격의 흐름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계약가격 기준으로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여전히 가격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도 법인세수가 언제까지 이렇게 잘 걷힐지에 대해서도 검토도 필요하고 항구적 지출을 늘리지... 최대한 항구적 지출 쪽으로는 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는 게 제언입니다.
<답변>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그러니까 반도체 단가에 따른 GDP에 대한 상관계수 같은 걸 질문해 주셨는데, 실은 반도체 단가는 가격지수고 저희가 보통 보는 GDP는 실질변수잖아요. 가격이 GDP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중치 계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내년 GDP 산출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반도체 단가가 내년 GDP 산출의 가중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거의 끝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올해 반도체 단가가 굉장히 많이 변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내년 GDP에는 크게, 내년 GDP는 이거에 따라서 크게 변동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계속 이 정도의 몇 100%의 상승세를 유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도 시장 컨센서스는 반도체 가격이 오를 거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상승 폭은 올해보다 상당히 적을 거고요. 그거는 내후년 GDP 산출에 있어서 반도체 쪽의 가중치가 조금 줄어드는 정도의 효과,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2개 간의 정확한 상관관계 같은 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답변>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제가 조금만 부연드리면,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연쇄가중법의 가중치를 계산할 때는 명목 GDP에서 명목 부가가치입니다. 명목 부가가치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그것이 명목 부가가치에도 그대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비중을 높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반도체 가격 상승이, 올해 가격 상승이요.
근데 올해 그렇게 가격 상승을 해서 명목 GDP에서 반도체 쪽에서 창출하는 명목 GDP 부가가치가 많이 오르게 되면 그것이 내년도의 실질 GDP를 산출할 때에 가중치를 많이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 실질 GDP 산출을 할 때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그 가격 안에도 그야말로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좋은 반도체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실질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 있을 텐데 그거를 잘 분리해서 한국은행에서 실질 부가가치로 집어넣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되는 거는 오히려 내년 실질 GDP를 산출할 때 가중치의 대폭 증가를 통해서 내년 실질 성장률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반도체 가격이 불확실성이 되게 많은데, 내년에 수정 전망 내실 때나 아니면 새로 전망 내실 때 엄청나게 많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전망치가?
<답변>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리면 반도체, 올해 반도체 가격이,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명목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내년 실질 GDP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내년도에 반도체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은 내년 실질 GDP에 많은 변동을 야기한다기보다는 그 후년, 2028년에(※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2008년' → '2028년'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변동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지금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가중치 비중, 아까 말씀드린 지금 여기서는 상반기에는 20.7%고 하반기까지 합산하면 아마도 한 22% 넘어갈 것 같은데요. 22% 넘어가는 그 가중치가 내년에는 변동 없이 연간 내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내년에, 내후년에 적용할 가중치를 계산할 때는 내년도 반도체 가격 변화가 또 많은,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실질 전망치에는 지금 추산드린 한 22% 내외 가중치가 연간 내내 유지는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답변>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그런데 내년 경제성장률에는 반도체 가격이 아니라 반도체 물량 쪽이 전망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중치가, 가중치는, 내년 가중치는 거의 픽스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수준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물량 전망이 조금 어긋나더라도 성장률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감사합니다.
<답변>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