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나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양성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여성계와 정부가 그동안 기울여온 노력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현행 민법상 호주제도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간의 종적 관계, 부계 우선주의, 남계혈통계승 등을 강제하는 비민주적 제도이며 특히 오늘날의 다양한 가족형태에 부응하지 못해 당사자들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침해하는 호주제를 폐지해 민주적 가족관계를 구현하는 것을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이해했다.
16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된 호주제 폐지 노력은 2002년 들어 본격화됐다.
정부는 2002년부터 꾸준히 여론조사 등의 연구과정을 거치고 2003년 5월 민·관합동의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단장 여성부차관)을 구성해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대응방안 및 홍보방안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해 6월에는 법무부에 학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부, 법무부 공동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실무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사건 진행 과정에서는 여성부가 공식의견서를 제출했고, 2003년 11월 여성부장관이 직접 구두변론을 펼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 1974년에도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개정에 실패했고, 90년에는 호주권을 약화시키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된 바 있다.
다음은 호주제 폐지 관련 일정.
▲ 74년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친족상속편) 개정안 국회 상정
77년 = 호주제 관련 규정을 제외한 가족법 일부 규정만 개정
90년 = 호주제도를 존치하되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변경하고 호주권을 약화시키며 남녀불평등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
▲ 2002년 호주제 폐지를 16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
2003년 4월 4일 = 여성부 업무보고시 노대통령 호주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공론화를 위한 적극 대화 노력 당부
2003년 4월 =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호주제 폐지 추진대책 논의
2003년 5월 = 국무회의에서 관련부처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을 구성, 운영할 것을 합의
▲ 2003년 5월 16일 민·관합동의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구성, 운영
2003년 5월 = 7개부처 및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기획단 구성
2004년 2월 =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추가 참여
※ 참여부처 7개:국무조정실 법무부 여성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법제처 국정홍보처
※시민사회단체 13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대한YMCA연합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 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호주제페지를위한시민모임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연구기관 : 한국여성개발원
※협의기관 : 대법원
2003년 5월 ~ 2003년 12월 = 전체회의(4회) 및 분과회의 (6회)를 개최해 정부의 입법방향과 대국민홍보 방안 등 논의
2004년 1월 ~ 2004년 6월 = 전체회의(2회) 및 분과회의(1회)를 개최하여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대응방안 및 홍보방안 등 논의
▲ 2003년 5월 27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발의
2003년 6월 4일 법무부에서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학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위원장 성균관대 법학과 이승우 교수)
▲ 2003년 ~정부 민법개정 추진
9월 4일 ~ 9월 24일 = 입법예고
9월 25일 = 여성부, 법무부 공동 공청회 개최
10월 28일 = 국무회의 의결
11월 6일 = 16대 국회 제출
2004년 5월 25일 = 국무회의 재의결
6월 3일 = 17대 국회 제출
▲ 2003년 ~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사건 진행
2003년 3월 10일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출
11월 12일 = 여성부 의견서 제출
11월 20일 = 제1차 변론(여성부장관 참석 구두변론)
12월 = 여야, 민법개정안 2005년 2월 임시국회 통과방침 합의
▲ 2005년 1월 10일 = 대법원ㆍ법무부, 호주제 대체 개인별 신분등록 방안 마련
2월 3일 = 헌법재판소, 호주제 규정 민법 781조 1항 및 778조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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