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균형자론은 미국 아닌 중국·일본 겨냥"

“동북아 균형자론은 100년전 우리 역사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그 한 축이었다면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또 다른 한 축이었다.”

내달 1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북아균형자론'이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부 비판과 관련, 윤태영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동북아균형자론이 탄생하게 된 배경 등을 소상히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1일 제8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일본 역사왜곡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윤 실장은 “대통령의 연설 그 어디에도 한미동맹을 불안하게 하는 언급은 없다”며 “오히려 철저하게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동북아 균형자를 강조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균형자론은 동북아의 미래 정세에서 주요한 변수를 중국이나 일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특히 동북아균형자론이 강한 한미동맹의 토대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난 2002년 10월31일 여의도 뉴맨하탄 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국제포럼 초청 강연’ 내용을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일본과 중국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심리적 견제 관계, 이런 것들이 혹시 어떤 의미에서 갈등과 긴장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해 균형추로서의 미군의 역할은 의미가 있다”면서 현재 균형추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장래에는 동북아의 균형추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실장은 특히 동북아균형자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어느날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지난날 잘못된 역사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대통령의 절박한 인식의 소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3.1절을 앞두고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는 중이던 2월27일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면서 분명해진 문제의식을 3.1절 기념사를 통해 분명하게 전달한 것”이라며 “당시 상황은 1월말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이 위안부를 기술한 역사교과서를 자학적 교과서라고 비난한데 이어 2월22일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의날 제정 조례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이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이 3월6일 북한산에 올라 ‘대원군 선택’을 논하면서 당시 주변정세는 우리가 개방을 하든 쇄국을 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했으며 이는 바로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 우리 운명을 바꾸는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반성이었다”며 “이러한 인식위에 탄생한 것이 바로 동북아균형자론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을 2월25일 취임 2주년 기념 국회연설에 담아 이야기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연설에는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할 내용이 많아 짧게 언급하고 동북아 균형자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토대가 성숙한 국방력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소화하기로 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