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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정신 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 주재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3.12.05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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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5, 화) 오후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급속한 산업 발전,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며, “정신건강 문제를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해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 응급 병상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입원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또 “정신 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 모든 체계를 혁신하겠다”며, 정신건강 재활 인프라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캠페인을 통해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 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의 ‘정신건강 혁신 방안 보고’에 이어서 정신건강을 극복한 당사자와 일선 현장 관계자의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일상적 마음건강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이뤄진 토론에서 대학생 김도원 씨는 학업 등으로 우울감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며 정신건강과 관련해 건강한 사회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서용진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부소장은 직장생활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을 넘어 생산성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개인의 정신건강이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터, 배움터, 삶터에서 누구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가 저출산 고령화의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참석자들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돌봄 없이는 교권회복과 학교정상화가 어렵다며 학교에서의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질환 적기 치료, 온전한 사회복귀 지원’과 관련한 토론에서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이라하(필명) 작가는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사회복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참여한 정신질환 당사자 모임 세바다 대표 조미정 씨는 아직도 부족한 치료환경과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리더의 결심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며 오늘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국정 아젠다로 선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관련하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신질환자는 배척할 대상이 아닌 동료 시민이라며 정책을 개선해 정신질환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대통령의 결심으로 자살예방전화를 109로 통합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 상담원들이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기훈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제도적, 예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정신 건강을 국정의 주요 아젠다로 채택해 실효적인 정책을 만들자는 뜻에서 오늘 비전 선포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대통령은 리더의 결심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는 백종우 교수의 말을 언급하며,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직접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는 이유에 대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그 인식을 깊이 있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신 건강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 짓는 사회적 편견을 지적하면서“정신과에 가거나 또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핸디캡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치료받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고 저도 직접 이렇게 메시지를 국민들께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사회안보’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내년 봄에는 정신 건강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참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정신건강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당사자 등 민간을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등 정관계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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