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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3.12.19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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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2. 19, 화)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온플법)와 관련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정위나 방통위, 과기부 등 부처 간 중첩되는 권한들에 대해서는 이중 규제나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잘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확립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은 철저히 보장하되, 독과점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엄정히 대처하여 시정하겠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습니다.

이 점은 시장경제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플랫폼 시장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이어서 대통령은 네덜란드 순방의 가장 큰 성과인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에 대해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네덜란드 순방과 관련해 “ASML이 만드는 노광장비에는 전 세계 업체들로부터 납품받는 수많은 부품이 들어간다”며 “이제 기업은 스스로의 기술혁명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협력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도 기업 간, 국가 간 국제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곧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어 “국방의 경우에도 미사일, 고성능 전투기, 감시·정찰 장비 등 군사 장비 모두 반도체가 중요 부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경쟁력이 국방력에 직결된다”며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은 국제사회도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국-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으로 인해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산업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최근 세계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의 경제 성적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2위에 올랐음을 언급하며 “과감한 긴축,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고금리 기조를 따라 물가와 신인도를 관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이 합심해줬고, 경제 관련 부처 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들이 분야별 규제 혁파 등 산업정책을 잘 집행해준 덕에 이런 평가가 있었다”고 격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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