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보고 결과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 24, 수)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에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배석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중점 추진할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첫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1학기에 2,000개교 이상에서,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운영합니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정규수업 이후 매일 2시간의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돌봄을 완성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지속 추진합니다. 3월부터 모델학교 30곳을 운영해 유보통합의 성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둘째, 새 학기부터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권을 강화해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 혁명을 실현하고,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학생의 마음 건강과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글로컬, 전공 선택권 확대 등 대학개혁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기반을 조성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전국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비리에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주호 부총리로부터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교육은 자유 사회를 탄탄하게 떠받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되는데, 정책수요자인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두 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권 보호, 학교폭력 대응,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과 같은 제도들을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변화된 제도들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끝으로 “대학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해야 한다”면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글로컬 지정대학 등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무는 선도모델을 많이 창출해 전체 대학으로 확산시켜 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