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 참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13, 월)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개최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 내 소상공인, 청년주거, 노년 역할 분야 특별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위원회가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 재정이 넉넉해지면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데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통합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한길 위원장은 국민통합위가 지난 2년간 분과회의와 특별위원회 등 모두 1,200여 회의 크고 작은 회의를 통해 전문가들과 숙의하고 현장과 호흡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해 왔고, 그 중 자살 예방, 고립·은둔 현상 해소 등은 관계 부처의 지원으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계층-세대-성별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해선 국민통합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은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분과위원장은 2기 위원회 출범 후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노년층의 역할 존중, 더 나은 청년 주거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해 국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많은 제안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상반기에는 도박 극복,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과학기술과의 동행 등 8개의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하반기에는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적극 의제화 해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주제별 활동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순우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위’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보호·시혜적 지원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자립 기반 마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디지털 혁신, 글로벌화, 프랜차이즈 상생 협력, 금융혁신, 포용금융 기반 확대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혜미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과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재설계하고 민간의 포용금융 지원에 정부가 인센티브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덕 ‘더 나은 청년주거특위’ 위원장은 대학생-취업준비생-직장인-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도심 기숙사 확충, 주거분야 스타트업 지원, 청년 특화 주거시설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정순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 위원장은 천만 노인인구 시대를 맞아 원스톱 의료서비스 구축, 평생 교육기회 확대, 계속고용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으로 회의 안건에 대해 각 분과별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정부위원의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이현출 정치지역분과위원장은 탈북민들이 정책 지원대상에서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회적 인식 제고 등 3대 과제를 중점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유병준 경제계층분과위원장은 경제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미래 AI·로봇 등 디지털 기술의 경제적 효익을 모든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루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김석호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은 소통과 연대를 통한 사회문화 통합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학교 내 갈등 해소, 도박 중독 극복 프로젝트, 이주민 근로자 상생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30만 명의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하며, 6월 발표하는 종합대책에 오늘 나온 제안들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향이 일회성 금융 지원이 아닌 소득 창출 능력을 증가시키는 실질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년기 맞춤형 진료 모델, 노년의학 교육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전문가 단체와 논의해 실천방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미래가 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의 고착화를 해소하고 계층 간 이동성을 제고해야 우리 사회가 통합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차관이,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