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후 제46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합리적인 투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지역 축제와 행사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자체라는 명칭을 지방 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온당하다 제안하며 지방 정부도 지역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정부에서도 관할 업무에 대해서는 함께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처 보고 이후 이 대통령은 국정과제 산업재해, 보이스피싱 범죄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사망 사고가 줄고 있는지 물은 후 공공 발주 사업에서조차 안전망이나 안전 고리가 마련되지 않아 추락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공 부문부터 획기적으로 산재를 줄이자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노동부 장관은 기관장 해임 건의를 비롯해 방법을 강구 중이라 대답하며, 이 같은 사고에 대해 엄하게 처분해야 한다라는 이 대통령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한편, 국회의 국정감사나 언론의 지적, 시민단체 민원인의 문제 제기를 통해 부처는 개선 방법을 발견하고 대처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이에 각 부처들은 지시 상황을 별도 관리하며 스크린하고 사후 관리 역시 철저히 해야 한다 더불어 주문했습니다.

한편, 국정과제에 관한 준비와 집행 계획도 미루지 말고 재정 지원 계획 수립을 비롯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범죄나 마약 범죄들이 점차 국제사기 행각으로 확장됨을 우려하며 쉽지는 않겠지만 외교, 검찰, 경찰 등이 문제 해결에 공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비공개 보고에서 있었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무회의에 있었던 대통령 지시 추진 상황 및 부처 별 리스크 집중 관리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 대통령 지시 사항과 부처별 리스크 관리 상황에 대해 부처가 잘 대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각 부처 별로 주요 현안 중 논쟁적이거나 대내외적 장애 요소가 있는 사안, 그리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만 꼭 해야 하는 사안 등을 분류하고 정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부처 보고 이후에는 외교·안보·보훈 전략에 대한 관계 부처들의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토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 준비 계획, 한반도 평화 정착, 방산 4대 강국 구현, 국가에 대한 헌신 보상 방안 등 국민주권 정부가 당면한 여러 현안들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외교 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상 통화 등을 통해 한국 문화와 한국의 교육에 대해 전수받고 싶어 하는 수요를 확인했다며 재외 공간을 비롯한 외교부의 역할이 K-컬쳐 확산의 교두보로서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니 인력의 재배치, 재외 공간 재구성 등을 포함해 혁신안을 마련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방산 4대 강국 구현에 대한 국방부 보고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시도들에 있어 장벽을 최대한 없애주고, R&D 지원, 창업 지원 등을 통해 방산의 신세계를 열어줄 수 있는 지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편 각 부처의 홍보와 공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정홍보의 역량을 강화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말씀했습니다.

문체부를 향해서는 체육 부문의 진흥 정책, 정책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묻고 생활 체육, 엘리트 체육, 체육 단체 등을 살펴볼 것을 주문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비롯한 관광 분야에도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공개 안건 심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그리고 일반안건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 내용은 기 배포된 보도 참고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참고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1건의 일반 안건은 국가전산망 복구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으로 시설 복구 대구센터 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정됐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