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미 공개된 모두발언은 핵심 메시지를 짚어보는 수준에서 갈음하고, 비공개로 진행된 내용을 정리해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모두발언에 주목해야 할 메시지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K-방산 육성의 목적으로 '자주국방'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열린 대수보 회의에서 '우리 손으로' 방산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산 4대 강국을 향한 여정은 자주국방으로 가는 길이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국가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과 불법행위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기강 문란 행위'라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국가의 3대 의무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 질서유지인데, 질서유지의 의무가 있는 사정기관이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라는 것입니다.
특히 위정자의 권한은 주권자로부터 위임 받은 것인데, 질서유지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반대로 훼손하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정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같은 국기 문란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둡니다.

다음은 비공개 회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공개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전략과, 추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습니다.

정부는 T.O.P로 요약되는 3가지 기조에 따라 K-방산 육성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T' 부분입니다. Together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통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 'On-speed' 즉,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규제를 걷어내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P'는 Performance를 의미합니다. 성과 중심으로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과 육성입니다.
방산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첨단기술에 대한 속도전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위해 최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첨단기술과 우리 군의 무기체계와의 접목 기회를 늘려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방산업체나 기관이 제안한 과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방산 스타트업 공모전'의 신설이나,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인센티브 도입 등 첨단기술과 아이디어가 풍부한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산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핵심 무기체계 소요와 공급망을 분석해, 방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산 수출을 위한 지원입니다.
방산은 민간 기업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외교·안보·경제가 결합된 전략과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실을 컨트롤타워, 그리고 각국 재외공관들을 전진 기지로 해서 기업들의 방산 수출을 모든 단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APEC 정상회담 등 고위급 외교 이벤트들을 정부의 방산 협력 의지를 전달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의 세금을 투입한 국가적 지원으로 혜택을 얻은 기업들이 그 이익을 국내 방산 생태계를 살리는 데 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선순환 체계 확립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 도약을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지난 8월 발족한 '방위산업 발전 추진단'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방산기술 보호,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벽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 분야에서 일했던 전문인력들이 민간에 취업해서, 그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제도를 우회 취업한 후 로비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방산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취업제한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긍정적인 방안은 극대화하고 안 좋은 부분들은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대통령실 대변인 김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