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48차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3건의 부처 보고와 77건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대통령 공개 발언의 주요 메시지를 짚어보고, 비공개 회의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회는 여야를 모두 아우른 표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이 국민 체감 변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되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대체로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구분 없이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협치 의지에 화답해 주길 기대합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행정 집행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가 국민 여론과 다른 공기업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정치 쟁점화가 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을 제도화해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비공개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6회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지시했던 28개 부, 처, 위원회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처나 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점검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 주요 지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분야처럼 민간 분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공투자 섹터를 담당할 정부 투자기관 관련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AI를 쉽게 접근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교육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협력해 개선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부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업무지침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부처에 "명확하게 방침이 서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용역이나 검토 등으로 인해서 시기를 놓쳐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모든 정책 영역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이른바 '지방우대 정책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73건의 법률공포안, 3건의 대통령령안, 1건의 일반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가결된 안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18건도 포함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립공원공단의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 처분 절차를 도입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 등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4일

대통령실 대변인 김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