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국무회의 관련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맞이하는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3건의 부처 보고와 52건의 심의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먼저 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의 주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크게 5개의 핵심 메시지를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회의를 시작하며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로서 '국민 통합'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특정 집단을 대표하더라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구성원 전원을 대표해야 한다는 '모두의 대통령'론을 재차 밝힌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무지개와 콘크리트를 예로 들면서 의견이 다른 것은 불편이 아닌 '시너지의 원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통합에 있어 근본적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무지개 색깔을 무작정 다 섞으면 검은색"이라며, 각자의 특색을 유지하되 선출된 집단에 대한 국민의 기대, 기본 원리와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신속한 공공기관 개혁을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업무보고에서 일부 공공기관들이 기본적인 업무 파악도 되지 않았었던 점을 질책하며, 업무보고에서 누락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국민이 보시기에 불필요한 공공기관은 통폐합하고, 필요한 기관을 신설하는 등 신속한 공공기관 개혁을 당부했습니다.

세 번째,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 확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국민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국정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본인도 밤늦게까지 국민이 보낸 메시지나 작성한 댓글들을 보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각 부처에 세심한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댓글을 악용하는 집단에 대한 경계령도 내렸습니다. 집단적인 댓글 여론 조작 행위는 업무 방해이자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정보 조작 행위라며, 행안부 등 부처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챙겨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교 유착에 대한 엄단 의지도 밝혔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정교 유착은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일부 종교의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이어 합동수사본부 등을 예로 들며 정부의 능동적 대응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년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 성과, 소통 그리고 홍보라는 이른바 '3+1'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무엇보다 속도를 중시하면서도 성과를 통해 정부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과 밀접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어 정책의 당사자인 국민이 스스로를 주체로 느낄 수 있도록 소통과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부처들을 장려하는 한편, 문체부가 정부 홍보 시스템을 평가하는 체계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4건 그리고 일반안건 1건이 상정됐으며,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원안 의결됐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 중에는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도 18건 포함됐습니다.

국정과제와 관련된 주요 법령으로는 지방정부의 예산 절감 유인을 높이고 재정 집행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고자 보상금과 수당 등을 인상하는 「국가유공자법」 등 7개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청와대 대변인 김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