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24, 화) 오전, 제6차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이어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계획」,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 등 3건의 부처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운영」, 국가유산청의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등 2건의 부처 협조 사항도 공유됐습니다.

이어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0건,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의결된 안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이 28건 포함됐습니다.(법률공포안 1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6건) 이 중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법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암표 판매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또한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이 겹친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처분할 경우, 매수인에게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여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폐막 소식을 전하면서 선수단과 스태프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사회적 열기가 고조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국제 행사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공직자들의 경우 문책에 대한 두려움이 업무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무위원들이 이런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지시 사항을 만들어 오라고 하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국무위원들이 나서면 실무자들의 마음이 좀 더 편안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임대료 제한이 있을 경우 관리비를 올리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해관계자가 수 백 만 명일 수 있으니 이런 부조리를 찾아 정리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귀농 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서 보고할 것을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어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TF」 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을 언급하면서 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 방안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제재도 가능해야지 명령만 하는 걸로는 불충분하다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안정화 대책이 보고됐습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다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실무 협의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찰, 검찰, 선관위에게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 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처럼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면서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관리 기관의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무위원들에게는 개별적인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고 논의해도 좋다고 언급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우리나라 산재 사고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확인하고, 교육위위원회와 교육부를 향해서는 교육 관련 현안과 과제를 챙길 것을 지시했습니다. 

2026년 2월 24일

청와대 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