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고, 이어 「농지 전수조사 실시 계획」, 「사람을 살리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경과 보고」,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 추진 현황」 이렇게 3건의 부처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비긴급•상담번호의 110 통합 실행계획」이 부처 협조 사항으로 공유됐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토의와 부처 보고 외에 법률공포안 38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26건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내일로 예정돼 있다면서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계엄 요건 강화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짚으면서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하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방 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과 매표 행위,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등 소위 3대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산림훼손 복구공사 입찰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각 부처청 단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들을 발굴, 시정하라고 했던 지시 사항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특히 "민원은 해야 할 일이 잔뜩 들은 보물창고"라면서 "작아 보이는 일들을 많이, 열심히 하는 게 진짜 성과를 내는 길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비효율의 효율화를 오늘 산림청 사례를 계기로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하자"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사기 등 의료제품의 매점매석 행위를 겨냥해 해당 물량을 즉각 몰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신고 포상금 액수를 국고 환수금의 30%로 대폭 올리는 등 민간 신고를 독려할 실효적인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가 준비한 「사람을 살리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경과 보고」를 들은 후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하지 않게 하는 포용 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걸 계속 주지시켜야 할 것 같다"며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준비한 「농지 전수조사 실시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번 전수조사가 위성과 드론, AI를 활용해 진행된다는 점을 짚으면서, 그밖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해 잘 시행해야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농지보전부담금 현실화도 제대로 하고 눈치보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은행이 강제 매입을 할 수 있는 실행 담보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5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이어 한 해 평균 35만여 건의 상담 전화를 받는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의 상담 인력이 100여 명에 불과한 점에 주목하면서 "국가 재정 역량과 대한민국 역사적인 위상에 (비춰볼 때) 돈과 인력이 없어 전화를 못 받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다"며 민간 지원을 받든, 추경을 하든 응대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2026년 5월 6일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