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국무회의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 「GMO완전표시제 시행 추진 계획」,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 근절 방안」, 「기업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방안」 등 4건의 부처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기업 R&D 성과 공유 및 재투자를 위한 투자형 R&D 도입」이 협조사항으로 보고됐습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협조사항 1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5건으로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재해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현황을 공시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인천 지역의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고 당부하면서 "이번 주도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시장, 군수, 구청장들께 "여름철 재해대책에 특별히 집중해서, 가용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주권자가 직접 지적한 사항들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정책에 세심하게 반영해달라"면서 "언제든 정책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각 부처나 소속기관들이 정보공개에 좀 더 열린 자세를 취해주면 좋겠다"면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정보공개를 거부해서 들어온 소송이나 패소 비율을 잘 챙겨봐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환 유출을 막고, 환율 안정을 위해 도입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을 언급하면서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를 향해 효과가 있는지, 보완 대책은 뭔지 물었습니다. 이어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지만 주식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책 비효율 문제가 훨씬 크다"면서 "필요한 대응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GMO완전표시제 시행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후 식품 가공 과정에서 GMO 성분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지, 완전표시제를 3단계에 걸쳐 시행하는 이유가 뭔지 꼼꼼히 물었습니다.

이어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조기에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면서 식약처장에게 "좀 더 심층 검토해서 시행 시기와 단위, 강도 등을 다시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노사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 통과 후 벌어진 분쟁들을 잘 살펴봐달라고 지시하면서 "법원으로 가기 전에 필요하다면 대통령령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고용노동부가) 정리해 달라,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적극 행정을 공직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직권남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사원에서 사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제도들을 도입 했나" 감사원장에게 물으며 제도를 잘 정비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어 한성숙 총리에게 "공무원들이 자발적, 능동적, 적극적으로 일하기 위해 (처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법제처장은 법제처 내에 자문국을 신설해 여러 부처에서 들어오는 법률 관련 질문에 대해 자문해주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팩트에 의거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실관계 자체를 다르게 이야기하며 정치 의제화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보고한 서훈취소안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면서 취소 대상자들이 추가로 더 있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사를 하고 있고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답하자, 잘못되거나 반론에 부딪히지 않게 꼼꼼하게 파악해 잘 다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로 칭찬하고 알릴 게 있다면 국무회의를 활용해 잘 홍보할 것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2026년 7월 21일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