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유엔총회‧멕시코 순방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보완 계획」, 「2030년 재생e 100GW(+α)를 위한 전력망 혁신대책」, 이렇게 4건의 부처보고가 있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1건의 토의와 2건의 부처보고가 있었고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7건으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군의 자주국방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추진잠수함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민생에 직결되는 필수 생활비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연휴 기간에도 각자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준 국군 장병, 소방, 경찰,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특히 연휴 기간 응급시스템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사망자도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다며 관계부처에 각별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어 "유엔 총회를 계기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조선, 원자력, 핵잠수함, 전시작전권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면서 "정치권도 보다 넓은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에 함께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와 관련해서는 군 당국에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겨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세수를 적극 활용하겠다면서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지겠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늘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신임 장관들에게 차례로 인사할 기회를 줬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주문했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3대 핵심 사회 정책' 중 특히 서민금융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을 조작한 경찰이 경징계에 그쳤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검찰 해체와 함께 수사 전결권을 갖게 될 경찰의 책임 문책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징계와 처벌 강화는 물론,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고민해달라 주문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경찰개혁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시스템의 대변혁으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다"면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실제 운영도 잘 해야할 것 같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각부처 장관들에게 "실국장들에 대한 인사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좋은 자원을 잘 배치하되 결과에 책임져달라" 주문했습니다.
외교부로부터 유엔총회와 멕시코 순방 성과를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국가 정상 간 관계가 개선되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나 투자가 매우 원활해진다"면서 사후조치를 잘 챙기고, 그 결과도 국가별로 정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국 30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 추석 농축산물 환급 행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행사에서 제외된 동네 시장과 품목 등에서 발생한 미세한 편차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달라 주문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1900억 원이었던 할인 지원 예산 규모를 내년에 대폭 더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면서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 언급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성과를 내는 것 이상으로 결과를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방식을 주문했습니다.
우연한 성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시스템 변화를 통해 구조적인 결과가 있을 때엔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홍보해야 한다면서 산재 사망자와 자살자 그리고 산사태, 풍수해, 폭염, 물놀이 등 안전사고와 재난 재해 사망자가 줄어들어 사람을 살린 우리 정부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허위 공격이나 지나친 과장은 대응해야 하지만 지적 자체는 매우 소중한 것이라면서 국회의 지적을 감사히 여기고 잘못된 점은 수정과 보완을 해야 한다 당부했습니다.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는 국토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속한 공급 정책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착공과 입주 물량이 최근 증가한 것에 따른 변화 추이를 상세하게 국민께 전달해 달라면서 공급부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관계부처 장관들 역시 빠른 공급을 위해 엎드릴 각오로 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국토부 장관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면서 과감한 공급 방안을 고민하고 LH와 국토교통부의 인력 부족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열심히 일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경찰 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교육을 통한 전문적인 수사 역량 확보는 물론 경찰 전체의 신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권한이 확장되는 만큼 확실한 징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위상에 비례해 책임감도 높아진다면서 경찰 개혁에 정말 절실한 각오로 임해달라 당부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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