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복지‧돌봄 AI대전환 로드맵」, 「암표 방지대책 추진 성과」, 이렇게 3 건의 부처 보고와 함께 「부처간 협업을 통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 내 창업 및
사회 연대 경제 활성화」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두 건의 부처보고에 이어 법률공포안 18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20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보호기간연장청년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등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면서 "최근 5년 동안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사항들을 점검해 309건의 제도와 정책 개선을 완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회를 향해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법 개정,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같은 여러 조치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면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을 채우기 위해 내년에 2천억 원, 향후 5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 정책으로 특정 분야가 혜택을 보면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길텐데, 이를 잘 조정하는 게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이라며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과 농어촌 소득안전망 강화, 농어촌 지역 필수 생활서비스 확충을 통해 우리 사회의 뿌리인 농어촌의 건강하고 균형적인 발전에 정부의 온 힘을 모으겠다 강조했습니다.

최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짚었습니다.

이어 민간 부문은 물론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즉각 시행해 달라면서 "속도가 생명"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중수청장 직무대행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국민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국민들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 신망받는 수사 공소 기관이 꼭 되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복지‧돌봄 AI대전환 로드맵」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은 예측가능, 합리적, 공정 측면에서 인공지능에 가장 적합하다"면서 "국가 사무는 가급적 인공지능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절감되는 인적 역량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해야 국가도 첨단화, 선진화 될 수 있다"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살자 수를 줄이는데 상담 전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인력 확충 지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화를 받는 인원들의 정서 상태도 중요한데 처우나 근무 조건이 불안하면 안 될 것 같다"면서 "정년 보장 등 직업 안정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달라" 주문했습니다.

문체부가 준비한 「암표 방지대책 추진 성과」를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불법 거래 단속으로 실질적 성과를 낸 경찰의 공로를 칭찬하며 격려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협의를 깨는 규칙 위반 행위 범법 행위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면서 중수청과 경찰청을 향해 "조직 정비 완벽히 끝난 건 아니지만 현 상태로라도 총력을 다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준비한 기본소득 관련 부처 협조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 지급 후 10개 군의 인구가 5% 가량 증가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어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몇 배의 소득이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사회 대전환을 기획하는 건 지방 소멸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곧 다가올 한글날이 100주년임을 환기하면서 한글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화 유산이자, 세계 유례없는 발명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 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달라 언급했습니다.

국무회의 시청자들의 유튜브 실시간 댓글 중 "농가 면세유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최고가격제에도) 상대적으로 면세유가 많이 올랐다"면서 "정확하게 체크해 보완 방법을 검토해달라" 주문했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 기준으로, 521개가 정상추진돼 92%의 이행률을 달성했다는 내용의 '2026년 3분기 국정과제 추진 상황'이 보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와 매입임대 등 전월세 대책을 구체적인 표로 만들어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향해 산재 사망 감소율에 대해 자세히 물은 이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보고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라며 격려했습니다.

이어 자살 사망자 수도 감소했는데 OECD 평균치로 가기 위해 더 노력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지자체장들의 관심도 중요하다는 국무총리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서 자살 사망자 감소 효과를 더 키워보자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범 운항 중인 선박이 언제 귀항하는지 물은 후, 12일이라는 답변에, 부산의 미래에 큰 희망이자, 미래 깃발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신경써달라 지시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