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공재개발 현장시찰 및 정비사업 현장간담회 관련 안귀령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의 현장 여건을 살펴보고, 사업 활성화와 주택공급 속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장위9구역 내 건물 옥상에서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여건과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권상균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공공재개발사업처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으며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LH의 정비사업 인력 운용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도심 재개발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도 필요하다"며 LH의 인력 확충 등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김남근 국회의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성훈 LH 사장, 정비사업 전문가 및 주민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 과제"라며 수도권 집중과 주택공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택지 공급 확대와 함께 도심 정비사업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비사업에 대해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리기도 한다"며 사업 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공공재개발은 부정부패 우려가 적고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속도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된 법률은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게 사업 진척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기에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공사비 사전 검증, 분쟁 예방, 주민 분담금 부담 경감, 세입자 주거 안정,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관리, 공공시설 개방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현안을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재개발로 추진 중인 사업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주민들이 원할 경우 절차 지연 등 불이익 없이 공공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재개발의 장점과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실 산하 주택정책 컨트롤타워 운영을 언급하며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을 포함해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청와대 부대변인 안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