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김성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겨울철 안전 및 복지 대책」,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 등 2건의 부처 보고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김장 소비 활성화」에 대한 협조 사항이 공유됐습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2건의 부처보고가 진행된 후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11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공동주택 세대 수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과 절차에 대리인 제도를 신설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안 등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기국회에서 나온 정당한 지적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시정하면 되지만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반론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금융시장이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게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용적 국익 외교와 민생 우선 국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개별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면서 "각 부‧처‧청은 각별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소관 공공기관 개혁에 만전을 기해 달라"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빠른 구조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면서 "각 부처와 기관별 이견으로 조정이 지연되는 사안은 국무총리께서 신속하게 논의를 이끌어 달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안전 약자 대상 범죄'와 온라인 스캠과 마약, 불법 사금융, 가짜뉴스 등 '민생침해 범죄'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같은 '반칙․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필요한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수립, 시행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는 걸 국민들께서 목도하고 있다"면서 "법질서에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례를 방치하지 말고, 상황을 체크해 보고해 달라"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시했습니다.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준비한 「겨울철 안전 및 복지 대책」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먼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노숙인 관련 대책을 점검할 필요성을 짚으면서 노숙인 집결지를 직접 챙겨봐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겨울철 같은 지점에서 반복되는 결빙 사고를 방치하는 건 엄청난 과실이라면서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해 사고를 체계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봐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는 그냥드림과 같은 복지 서비스는 경계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취지를 넘어서 악용하게 되면 제도 자체에 불신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식재산처가 준비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후 이 대통령은 지식재산과 같이 국가 데이터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인력보강의 진척 정도를 묻고,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으니 힘들더라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준비한
국정홍보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후 허위 정보는 전 세계가 겪는 문제이자 극단적인 대립을 만드는 요소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사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좋은 정보는 적극 알리되 허위 왜곡 정보는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홍보를 더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기능 개혁과 관련해 각 기관별로 사정은 있겠지만 원칙에 입각해 공공기관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청와대 대변인 김성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