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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윤성덕 주제네바대사,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 선출 6.15.(토) 오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51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윤성덕 주제네바대사가 2024~2025년 임기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됐다.윤 대사는 국제노동기구의 사업과 예산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기구인 이사회를 향후 1년간 이끄는 중책을 수행하게 된다.한편, 이번 선출은 56개 노·사·정 정이사들의 합의로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하게 됐다.우리나라가 2024~2027년도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정이사국에 진출한 데 이어 윤 대사가 의장직을 수임하게 되어, 향후 국제 노동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윤 대사는 그간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국제노동기구 활동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이 이번 이사회 의장직 수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라면서,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으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의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 정책 방향과 같이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국제노동기구가 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문 의: 국제협력담당관 권순지(044-202-7133) 2024.06.15 고용노동부
- 윤성덕 주제네바대사,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 선출 6.15.(토) 오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51차 ILO 이사회에서 윤성덕 주제네바대사가 2024-2025년 임기 ILO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윤 대사는 ILO의 사업과 예산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기구인 이사회를 향후 1년간 이끄는 중책을 수행하게 된다.한편, 이번 선출은 56개 노사정 정이사들의 합의로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21년만에 ILO 이사회 의장직을 수임하게 됐다.우리나라가 2024~2027년도 ILO 이사회 정이사국에 진출한 데 이어 윤 대사가 의장직을 수임하게 되어, 향후 국제 노동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윤 대사는 “그간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ILO 활동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달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이 이번 이사회 의장직 수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면서,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으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의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 정책방향과 같이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ILO가 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붙임: 윤성덕 주제네바대표부대사 약력. 끝. 2024.06.15 외교부
- 2024년 제11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2024년 제11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범죄피해자를 위한 나눔걷기(walking for the victims) -□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2024. 6. 15.(토) 11:00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11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다링(Daring)이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되어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주자는 의미임※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06.15 법무부
- [설명] 글로벌경제신문(6.14.) 쿠팡 임직원이 PB상품 후기 조작?…오히려 솔직하게 지적했다 기사 등 관련 보도 내용 글로벌경제신문 등에서 쿠팡이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조작 행위가 없었고 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쿠팡의 주장은 지난 5.29., 6.5. 두 차례 공개된 전원회의 심의에서 이미 모두 개진되어 논의된 내용이며, 공정위는 임직원 이용 후기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ㅇ 이번 사안은 쿠팡 임직원의 개별 구매후기 각각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쿠팡이 입점업체(중개상품 판매자)에게는 구매후기 작성을 금지하면서, - 자신은 자기상품에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하여 PB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ㅇ 또한, 쿠팡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힌 만큼, 쿠팡의 주장은 향후 법원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 쿠팡이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것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6.14 공정거래위원회
-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치안·재난 네트워크 강화 외교부는 6.10.(월)~6.15.(토) 간 해외에서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 현지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8개 국가·지역(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도미니카공화국, 홍콩)의 치안·재난 관계자들(8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제1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을 실시했다. ※ 외교부는 2015년부터 연 2회 재외국민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해외 치안·재난 기관의 책임자들을 초청해오고 있음.치안관계자 초청사업 프로그램은 ▲경찰청 등 유관 기관 방문,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 방문 및 영사콜센터 현황 청취, ▲우리나라 역사·안보·산업·문화 관련 시설 견학 등 한국의 사회·제도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일정으로 구성되었다.이번에 방한한 치안·재난관계자들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치안·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상호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게 되었다면서, 향후 현지에서 우리 국민 대상 사건·사고 발생 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한편, 외교부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향후 8개 국가·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사건·사고 발생시 우리 공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 치안·재난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출국부터 안전한 귀국을 위한 촘촘한 재외국민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붙 임 : 2024년 제1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 사진. 끝. 2024.06.14 외교부
- 관세청,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발간 관세청,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발간관세청, 2023년 한 해 동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총 85,247건, 257.7톤 적발- 전체 적발 건수 중 해외직구 유입이 81%, 중국 발송이 97% 차지해□ 관세청은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ㅇ 관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현황을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 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별 등으로 분석하여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2023년 관세청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총 85,247건, 134만개이며, 중량으로는 257.7톤에 이르는 양이다.ㅇ 지식재산권 종류별로는 상표권 83,892건, 디자인권특허권 1,310건으로 특히디자인권·특허권 등은 전년 대비 94.4% 증가해 침해되는 지식재산권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였다.ㅇ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 물품이 주로 반입되는 특송목록통관에서의 적발이 69,52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1.6%를 차지했으며, 특히 특송목록통관에서의 적발 수량은 34만 3천 개로 전년 대비 197.8% 증가하여 해외직구를 통한 짝퉁 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ㅇ 적발된 품목은 가방류 37,574건(44.1%), 신발류 17,847건(20.9%), 의류9,332건(10.9%), 가전제품 4,986건(5.8%)등의 순이었으며, 가전제품이 2021년 393건, 2022년 1,77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띄었다.ㅇ 발송 국가별로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82,822건으로 전체 건수의 97.2%를 차지해 전년도와 같이 1위를 차지했으며, 베트남(1,552건, 1.8%), 태국(186건, 0.2%)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보고서는 국문 700부, 영문 300부 제작되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유관부처를 포함하여 해외공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식재산권자, 지식재산권 관련 단체 등국내외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세청 누리집*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알림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붙임 1.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표지 국문 2.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표지 영문 3. 2023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본문 예시) 2024.06.14 관세청
-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이렇게 준비하세요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이렇게 준비하세요- 관세청, 6월 17일부터 수출기업 및 관세사 대상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개최- 인터넷 주소(https://naver.me/IGKMN3Tv)로 사전 신청 가능□ 관세청은 오는 6월 17일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수출기업 및 관세사등을 대상으로「원산지검증*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산지검증 : 수입국 관세당국(요청 시 수출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됨□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원산지검증 단계에서 위반 사실이확인되면 자유무역협정(FTA)혜택 배제와 기업의 신뢰도 저하에 그치지 않고 ‘한국산(Made inKorea)’라는 국가 브랜드의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주요 위반사례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6천 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려면세관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여야만 함에도, 국내 수출업체 A사(社)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임의로 발행함ㅇ 관세청은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대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국의 주요 검증요청 사유와 품목 등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실제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 및 그에 따른 수출기업의 주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기업의 편의를 고려하여 전국 주요세관에서 총 3차례 개최될 예정으로, 오는 6월 17일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부산세관(19일)·인천세관(27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일정>구 분일 시장 소참석가능 인원서울6.17.(월)14:00~16:00서울세관 대강당(10층)190명부산6.19.(수)14:00~16:00부산세관 교육실(15층)50명인천6.27.(목)14:00~16:00인천세관 본관 대강당(5층)60명□ 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출기업 및 관세사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주소(https://naver.me/IGKMN3Tv)로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전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확산으로 많은 수출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ㅇ “관세청은 우리나라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을 맞이한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14 관세청
- 중소기업 기술거래, 인공지능(AI) 온라인거래터(플랫폼)로 더 쉽고 정확하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4일(금)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오기웅 차관 주재로 인공지능(AI) 기술거래 온라인거래터(플랫폼)(스마트테크브릿지)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대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기술거래 우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스마트테크브릿지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에 구축한 온라인거래터(플랫폼)로, 대학·공공연구소의 공공기술 정보(94만건)와 온·오프라인 창구로부터 수집한 기술 수요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용자 맞춤 특허·논문 및 연구기관(연구자) 검색·매칭과 전자계약 서비스 등까지 기술거래 및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스마트테크브릿지를 통한 기술거래는 2023년 1,627건으로 이는 전체 공공기술 거래 12,057건(2022년 기준)의 13.4% 수준이다. 특히 이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이상으로 중소기업 기술거래의 핵심 온라인거래터(플랫폼)로 자리 잡고 있다.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인공지능(AI), 증강·가상현실(AR·VR), 태양광, 반도체 부품 및 지능형(스마트)물류시스템 분야 기술거래 우수기업으로서, 현장의 다양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제시하였다.스마트물류시스템 기업(루벤티스(주)) 오상규 대표는 세계(글로벌) 진출을 위해 외부 우수기술을 도입한 중소기업이 원활히 해외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 기술검증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통합지원 프로그램(밸류-업 프로그램)의 규모와 범위 확대를 요청하였고,인공지능(AI)기반 교육 온라인거래터(플랫폼) 기업((주)투비유니콘) 대표는 정부 연구개발(RD)를 수행한 기업이 사업화를 원치 않는 경우 타기업이 해당기술을 인수하여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이날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시대에 공공의 우수기술이 민간으로 신속하게 이전되어 국가의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기술거래에 관심있는 기업은 스마트테크브릿지 누리집(https://tb.kibo.or.kr) 에서 이용 가능하다. 2024.06.14 중소벤처기업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 「스텝(STEP) 모니터링단」 발대식 - 6/14(금), 직업능력심사평가원서 발대식...15명 콘텐츠 및 시스템 품질개선 활동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이문수)은 6월 14일(금) 14시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24년도 스텝(STEP) 서비스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스텝 서비스 모니터링단은 지난 5월 8일부터 19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신청자 82명 중 학습자 13명과 우수기업 및 기관 HRD전문가 2명을 추천받아 선발했다.위촉장이 수여된 15명의 모니터링단 위원들은 6월~11월까지 스텝의 주요 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모니터링 활동으로는 ▲스텝의 운영과정을 직접 수강,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콘텐츠·시스템·운영 등의 다양한 서비스별 품질개선 의견 제출, ▲선진 사례를 조사와 개선방안 제안 등이다.특히, 이번 모니터링단의 주요활동은 올해 2월 오픈한 스텝 2차 고도화에 따라 학습자의 편의성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이문수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2024년 스텝 서비스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실제로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수요자의 시각에서 스텝 서비스를 살펴보고, 품질개선 방안을 발굴해 전 국민에게 평생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온라인 허브로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온라인평생교육원은 재직자, 구직자, 취업준비생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술공학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텝 홈페이지(step.or.kr)를 통해 누구나 회원가입 후 학습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Tel. 041-580-45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문 의:홍보TF팀이예은(041-560-1682) 이러닝운영팀한누리(041-580-4471) 2024.06.14 고용노동부
- (참고)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준수’는 대형건설사부터! - 6.14.(금), 10대 건설사 대상 「폭염대비 온열질환 간담회」 개최- 대형건설사 자체 온열질환 예방 대책 우수사례 적극적 홍보 약속6.11. 올해 처음으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일부 지역에 폭염 영향예보 주의단계가 발령되고, 폭염이 예년보다 빨리 시작됨에 따라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현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이행 여부를 일제히 지도·점검하고 있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등 1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6.14.(금)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형건설사가 모범적으로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5.22. 발표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건설사와 공유하는 한편, 각 건설사에서 수립한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삼성물산,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의 건설사는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그늘·휴식 3대 기본수칙 이외 휴식, 작업시간 조정·단축, 작업중지 등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을 자체 대책에 포함한 이행계획을 설명했다.간담회 참석한 10대 건설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열질환 예방 우수사례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다음 주부터는(6.17.~9.13.) 건설현장을 포함하여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라며,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바람)·휴식)과 단계별 대응조치 요령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문 의: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4-202-8891), 한진우(044-202-8895) 2024.06.14 고용노동부
- (참고자료)한-우즈벡, 교역·공급망·에너지 협력 확대 한-우즈벡, 교역·공급망·에너지 협력 확대- 세계무역기구(WTO) 양자협상 타결, 핵심광물 공급망, 지역난방 등 정부 간 약정 4건- 교역, 공급망, 에너지 인프라 등 폭넓은 협력 기반 마련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6.10(월)~15(토)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순방 일정 마지막 방문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정상회담(6월 14일(금), 타슈켄트) 계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우즈벡 정부와 총 4건의 약정 및 의정서를 체결하며 교역·공급망·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즈베키스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지원을 위한 양자협상 의정서를 안덕근 장관과 우루노프 WTO 협상 특별대표 간 체결하였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WTO 핵심절차 중 하나인 양자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향후 양국관계 심화발전 및 역내 우리 기업 경영활동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양국은 같은 날 타슈켄트에서 WTO 가입 협력을 위한 공동자문위원회 및 세미나도 개최한다. 한편 산업부와 우즈벡 투자산업통상부 간에 양국 정부 간 포괄적 협력채널인 ‘한-우즈벡 무역경제 공동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약정도 체결되어, 교역·공급망 등 전통적 협력 분야뿐 아니라 금융·문화·정보통신기술(ICT) 등 신규 협력 사안들에 관해 양국 간 더욱 활발한 논의가 기대된다.아울러,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몰리브덴, 텅스텐 등 핵심광물 부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지질광업부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도 체결하였다. 양국 정부 간 최초의 핵심광물 분야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향후 우즈베키스탄은 핵심광물 가치사슬을 고도화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상호호혜적 협력의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또한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와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약정의 체결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인프라 효율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난방 관련 기업들의 우즈베키스탄 시장 참여를 위한 교두보도 마련하였다.안덕근 장관은 “지난 5월 31일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장관 라지즈 쿠드라토프)와 공동 개최한 제12차 한-우즈벡 무역경제 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에 관한 의지를 확인하고, 금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평가하며, “금번 국빈 방문을 통해 다져진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토대로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자원 등 전통적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내실화·고도화하고, 제조업, 문화 등 미래산업으로 협력 분야가 확대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024.06.14 산업통상자원부
- 해양경찰청, 4대 정유사와 우수사례 공유로 해양오염예방에 나서다! 해양경찰청, 4대 정유사와 우수사례 공유로 해양오염예방에 나서다! - 해경청, 정유사, 관계기관 단·업체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6. 13. ~ 14. 이틀간 울산항에 위치한 SK엔텀에서 해양환경공단, 정유사 및 대한석유협회 관계자 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오염예방 민·관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에서 해경은 4대 정유사*를 포함한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 개선 결과와 최근 발생했던 해양시설의 기름유출 원인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4대 정유사가 선제적으로 오염사고 위해요인을 발굴 개선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4대 정유사: SK엔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또한, 각 정유사는 자체 해양오염 예방관리 현황 및 현장개선 사례를발표하고SK엔텀 원유하역시설 등을 견학하여 공유가능한 우수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4대 정유사와의 워크숍을통해 각 정유사들이 재난적 해양오염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정책속에서해양오염예방 협력을 적극 지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4 해양경찰청
- (국제협력담당관) 우즈벡과 인사행정 협력, 정부 발전 돕는다 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즈벡 정부와 인사행정 협력을 통해 정부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기로 했다.인사혁신처는 14일(현지 시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김승호 인사처장과 고프르존 미르자예프(Gofurjon Mirzaev) 공무원개발청장이 우즈벡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계획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이번 협력 계획서는 지난해 우즈벡 공무원개발청과 체결한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우즈벡 공무원 역량 강화와 인사관리체계(시스템) 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담겼다.협력 계획 서명을 통해 인사처는 다양한 인사행정 제도와 전자인사관리체계(시스템) 등과 관련된 한국 정부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우즈벡 환경과 수요에 맞는 대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그동안 인사처는 우즈벡 정부와 협력을 이어오며 국가공무원법 제정 등 인사행정 분야에 대한 협업을 진행해왔다.지난해에는 전자인사관리(e-사람 시스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우즈벡 정부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기도 했다.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처는 인사행정 관련 경험을 기여 외교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전략을 구축해 국제사회 활동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가 만사라는 우리나라의 격언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와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말"이라며 "정부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이 또 하나의 대한민국과 같은 발전 신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4 인사혁신처
- 집단행동 예고일(6월 18일) 휴진신고 의료기관은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 정부와 지자체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총 36,37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발령한 바 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보건의료재난대응과 배성진(044-205-1757) 2024.06.14 행정안전부
- [참고] 한-우즈베키스탄 정상외교 성과, 한국형 고속철 차량 첫 수출 [참고] 한-우즈베키스탄 정상외교 성과, 한국형 고속철 차량 첫 수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6.14 국토교통부
- ‘제5회 섬의 날’ 홍보대사에 남희석, 하현우, 강혜연, QWER, 허영만, 류승룡 위촉 ‘제5회 섬의 날’ 홍보대사에 남희석, 하현우, 강혜연, QWER, 허영만, 류승룡 위촉-> 6월 14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섬의 날’ 홍보대사 위촉식 개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5회 섬의 날’ 홍보대사로 개그맨 남희석, 가수 하현우와 강혜연, 4인조 걸밴드 QWER(큐더블유이알), 만화가 허영만, 배우 류승룡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균형발전진흥과 김용희(044-205-3523) 2024.06.14 행정안전부
- (동정) 조직문화·업무 혁신을 이끌어가는 청년 공무원들과 소통하고 격려 조직문화업무 혁신을 이끌어가는 청년 공무원들과 소통하고 격려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혁신N돌핀스 구성원들의 첫 모임 참석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14일(금) 해양수산부 다목적 휴게공간인 쉬고 해(海)랑에서 청년 공무원들로 구성된 혁신엔(N)돌핀스 구성원들과 첫 만남을 가졌다. * 해양수산부 정부혁신 어벤져스명(해양생물 돌고래의 영문명 돌핀 + 행복 호르몬 엔돌핀의 중의적 합성어) 올해 6기를 맞는 혁신엔(N)돌핀스는 해양수산부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 등 정부혁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송 차관은 조직문화 개선 과제와 올해의 활동 계획을 들은 후 다양한 시각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혁신엔(N)돌핀스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혁신엔(N)돌핀스가 우리 해양수산부의 조직문화 혁신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6.14 해양수산부
- 집단행동 예고일(6월 18일) 휴진신고 의료기관은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 집단행동 예고일(6월 18일) 휴진신고 의료기관은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 - 의료법 제59조제1항 휴진신고명령에 따른 휴진신고 완료(~6.13.) -정부와 지자체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총 36,37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발령한 바 있다.이에 따라 6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로 확인되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6월 18일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59조제1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64) 대상이며, 제2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64)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88)에 처할 수 있음정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6.14 보건복지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도시철도 침수피해 예방 현장점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도시철도 침수피해 예방 현장점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6.14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자살예방정책위 위원위촉식 및 위원회 [모두발언]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2024. 6. 14(금) 14:10, 정부서울청사먼저, 이번에 새롭게 위원직을 맡아 주신 민간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자살사망자는 연평균 1만 2천여명을 넘습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루 35명, 2시간마다 3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계시며, 매년 발생하는 자살 유족만 7만명입니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자살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언론 등 우리 사회 모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정부는 지난해 4월, 5개년 계획인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조울증, 조현병 등까지 대상질환을 확대하여 2025년 청년층부터 우선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109번으로 통합해 상담 접근성을 강화하였고, 학교, 공공기관 등 자살예방교육 의무기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초 자살사망자 수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23년 자살사망자 잠정치는 1만 3천 7백여명으로 전년 대비 7%가량 증가하였고, 2024년 1월은 1천 3백여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하였습니다.다행히, 2월 이후부터는 증가세가 다소 꺾였습니다만,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그간의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모방자살을 막기 위해 새로운 자살예방 보도기준을 마련합니다. 지난 1월의 급격한 자살사망자 증가는 유명인 자살로 인한 모방자살의 영향이 컸습니다. SNS와 같은 뉴미디어에도 적용가능한 새로운 보도기준을 마련하여 청소년 등 심리적 취약 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또한, 자살발생 인근 지역에 추가 자살이 다수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시·군·구 단위 자살급증 알림체계를 구축하고 해당지자체에서 맞춤형 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서민금융지원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금융·고용서비스 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연계하여, 이용자의 정신건강상 어려움이 발견되는 경우, 신속하게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신상담 지원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특히, 올해 7월부터는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여 우울·불안 등이 중증 정신질환으로 악화되거나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8만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26년도에는 전국민으로 확대하겠습니다.아울러,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강화합니다.타 연령대에 비해 자살시도율이 높은 청년층에 대해, 관련 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소방·경찰의 업무과정에서 파악된 자살 관련 정보가 법에 따라 최대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구체적인 자살원인 파악을 위해 경제적 요인, 건강정보 등 행정데이터 연계를 활성화하고, 경찰 수사단계부터 자살 동기를 철저히 파악해 나가겠습니다.자살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정부는 자살 예방을 위해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해나가겠습니다.민간위원님들께서도 언제든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자료]2024년 1~3월 자살사망자 증가, 자살예방 대책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6.14.) -- 유명인 모방 자살 발생 경향, 자살예방 보도 협조 필요 --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치료비 지원 -【 최근 자살 동향 분석 및 대응 방안 주요 내용 】◇ 2023년, 2024년 1~3월 자살사망자 수 증가*에 따라 증가 원인분석 및 자살예방 정책 점검 및 보완* 자살사망자 수(명) : (21년) 13,352 (22년) 12,906 (23년 잠정치) 13,770(2024년 1월 잠정치) 1,321(전년 동월 대비 33.8% 증가) (2월 잠정치) 1,185(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 (3월 잠정치) 1,288(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① (유명인 모방 자살) 유명인 사망 시 수단·장소·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도록 언론계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준수 요청② (자살 재시도 증가) 청년층은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자살시도로 인한 치료비 지원하여 사후관리 강화③ (특정 지역 자살 증가) 자살사고 급증하는 시·도/시·군·구 대상 알림 체계구축, 지역 맞춤형 대책 수행으로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살예방 정책 수행 촉구④ (코로나19 이후 우울·불안·경제난) 심리상담 바우처로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구축, 금융·고용 서비스 제공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접 연계로 복합수요에 대응⑤ (자살을 선택으로 인식) 국가·지자체·초중고등학교 등 대상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24.7.~)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⑥ (자살 원인 분석 데이터 미비) 유관 데이터 연계를 통해 경제적 요인, 수급 정보, 건강정보 등 세부 자살사망 원인분석으로 정책 근거 강화요약본정부는 6.14.(금) 14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자살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안)과 20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하였다.정부는 2023년, 2024년 1~3월 자살사망자 증가 추세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증가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최근 자살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다.첫째, 유명인 모방 자살로 2024년 1~2월 자살사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르면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도록 권고하나 이에 반하는 보도는 모방 자살을 촉발하였다. 정부는 언론계에서 보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권고기준을 준수할 것을 각별히 당부하였다. 또한,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권고기준을 고도화할 계획으로 신문·방송에 더해 1인 미디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한국기자협회 등 공동 마련, (18.7.~)둘째, 전년 대비 2024년 1~3월 자살 재시도가 증가하여, 반복 자살 시도나 자살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청년층은 정신건강 사례관리에 동의한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現)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셋째, 지자체를 대상으로 알림 체계를 구축하여 단기간 내 자살 사망이 증가하는 시·도/시·군·구를 대상으로 동향을 알리고,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책임 있는 자살예방 정책을 수행하도록 한다.넷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 및 경제난, 우울·불안 증가 등 요인은 자살사망자 수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직접 연계 확대로 신속하게 위험군을 연계하고 복합적인 정책 수요에 대응한다.한편, 위원회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안)을 심의하여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아질산나트륨*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20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심의한 결과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대구광역시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흰색 분말 형태로 가공식품의 보존·발색제로 주로 사용, 소량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최근 호주·일본 등에서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상세본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고 1최신 자살 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2023년, 2024년 1~3월 자살사망자 증가추세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신속히 그간 정책을 점검·보완하였다.* 자살사망자 수(명) : (21년) 13,352 (22년) 12,906 (23년 잠정치) 13,770(2024년 1월 잠정치) 1,321(전년 동월 대비 33.8% 증) (2월 잠정치) 1,185(전년 동월 대비 11.6% 증) (3월 잠정치) 1,288(전년 동월 대비 1.7% 증)□ 자살예방 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차례 개최(24.4.26., 5.8.)하여 정신의학·응급의학·사회복지·심리·경제·사회·언론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최근 자살사망 증가 원인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① (유명인 모방자살) 2023년 12월 유명인 사망 사건 직후 7~8주간 자살이 증가하여 모방자살 경향이 나타났다. 유명인 자살 시 유명인이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자살하는 베르테르 효과가 발생하였다.② (자살 재시도 증가) 2회 이상 반복 자살 시도 경험 있는 응급실 내원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청년층의 자살시도율**은 타 연령대 대비 높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23년 17.0% 24년 1-3월 27.0%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 내원 자살시도자, 응답자에 한함)** 자해·자살시도율(인구 10만명당 명) : (10대) 160.5명, (20대) 190.8명, (30대) 91.5명 (전 연령대) 84.4명(출처: 응급실 자해·자살시도자 내원 현황, 국립중앙의료원, 22년)③ (지역 내 자살 확산 경향) 자살사망이 발생하면 슬픔·두려움·불안 등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어 연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해당 지역에서 연쇄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 대응이 필요하나 지역에서 자살 사망 사건 파악에 수동적·소극적인 경우가 있어, 보다 책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전국 252개 시·군·구 중 36곳은 전월 3개월 평균 대비 자살사망자 수 50% 이상 증가, 4곳은 200% 이상 증가(2024년 2월 기준)④ (코로나19 이후 우울·불안·경제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경제난** 등의 요인은 정신건강·자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국민도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사회적 고립도(통계청, 사회조사) : (19년) 27.7% (23년) 33.0%** 가계부채비율(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 (19년) 188.2% (22년) 203.7%*** 정신질환 수진자 수(만 명) : (17년) 321 (19년) 368 (21년) 411 (22년) 434⑤ (자살을 선택으로 인식) 자살실태조사* 결과 자살에 대한 국민의 수용적 태도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살을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살실태조사는 「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2013년, 2018년, 2023년), 2023년 자살실태조사는 19세 이상 75세 이하의 성인 2,807명을 대상으로 실시⑥ (자살 원인분석 데이터 미비) 현재 수령·분석하고 있는 자살사망자 데이터는 제한적*으로 소득구간별 자살률·수급 현황·복지서비스 수혜, 자살 시도 이력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자살 원인분석에 한계가 있다.* (現) 정신질환, 경제적 애로, 신체적 질병, 직장·가정·남녀 등 관계적 문제 등으로 구분□ 대응 및 조치 방안은 아래와 같다.1. 모방자살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① (보도 환경개선)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언론계에서 보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 보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모방 자살을 최소화한다. 또한,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권고기준을 고도화할 계획으로 신문·방송에 더해 1인 미디어도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現)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활용 중(보건복지부, 한국기자협회 등 공동 마련, 18.7.~② (자살 수단 관리) 일산화탄소 유발물질은 판매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감소시킨다. 온라인 유통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구매시 생명사랑 문구를 게시하거나 팝업을 송출하도록 하고 오프라인 구매 시에는 비진열하여 판매하고 구매 용도를 묻는다.2. 자살 고위험군(자살시도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강화◇ 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은 일반인보다 2030배 이상(2013 자살실태조사)① (정보 연계) 경찰·소방이 대응한 자살시도자·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연계 근거 마련 하였으나, 자살시도자는 월평균 12,347명, 17개 시·도로 정보제공 한 대상자는 월평균 3,776명으로 연계율 30.6%에 불과(23년 기준)② (치료비 지원 요건 완화) 청년기의 신체·정신건강은 생애주기 전반에 영향을 끼치므로 청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청년층은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자살시도자 중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자살사망률(4.6%)이, 그렇지 않은 경우의 사망률(12.5%) 대비 1/3 이하로 감소(자살시도자 응급의료체계 모형 개발 연구, 송경준, 2019년)현재 요건☞개선ⅰ)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응급실) 내원ⅱ) 중위소득 120% 이하ⅲ)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ⅰ, ⅱ 조건 완화) 청년의 경우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 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체 손상·정신과 치료비 지원3. 지역 기반 자살 예방 활성화① (급증지역 관리) 단기간 자살사고 증가하는 시·도/시·군·구를 대상으로 알림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는 지역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책임 있는 자살예방 정책 수행을 촉구한다.② (자살 위기 대응체계 구축) 자살시도와 사망 현황을 파악하여 급증지역 관리와 서비스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4.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우울·불안·경제난에 대응①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우울·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이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정신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고용복지+센터(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에서 의뢰되거나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이 확인된 자 등이 지원 대상이 된다.② (모바일 자가진단 서비스)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하여 우울증 등 정신질환 자가 진단을 활성화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기관을 안내하여 손쉽게 마음 건강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③ (지역사회 연계·의뢰) 금융·고용 서비스 이용자의 정신건강 어려움이 발견되는 경우 중증도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를 활성화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 간 상호 직접 연계로 신속하게 위험군을 연계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여 대상자의 복합수요에 대응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고용복지+센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대상자 연계 (향후) 직접 연계 확대 및 진행상황 공유5. 인식개선을 위한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정신건강 이해 및 도움 요청·제공 방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교육으로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등이 교육 의무 대상이 된다.6. 데이터 확보·연계를 통한 자살 원인 분석① (데이터 연계) 경제적 요인, 수급 정보, 건강정보 등 유관 데이터 연계를 통해 세부 자살사망 원인을 분석하여 정책 근거를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로 분위구간별·질환별·장애여부별 자살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데이터로 자살사망자의 수급 여부,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데이터로 자살사망자의 정신건강 사례관리 이용 여부,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자살생각·계획·시도 여부 등 분석 등 추진② (수사단계부터 자살동기 파악 철저) 자살사건 발생 시 경찰 수사단계부터 자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을 강화한다.심의 1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안)□ 최근 아질산나트륨(Nitrous acid, salts)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증가*추세로 아질산나트륨이 포함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신규 지정한다.* 아질산나트륨으로 인한 자살사망 : (17년) 0명 (18년) 3명 (19년) 11명 (20년) 49명 (21년) 46명 (22년) 33명□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수단으로 빈번히 사용 또는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건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물건(자살예방법 제2조의2)이다.○ 고시 제정 시(20.1.) ①일산화탄소(번개탄 등, T58), ②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T60.0, T60.3)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되었고,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시도 증가 추세에 따라 ③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이 추가 지정(23.1.)되었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되는 경우 자살목적으로 아질산나트륨 등 판매·활용에 관한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형사처벌(자살예방법 제25조) 될 수 있고, 해당 물질로 자살 실행이 명백한 경우 긴급구조가 가능(동법 제19조의3)하다.심의 2 20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자살예방법」 제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학계·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량 및 정성 평가를 통해 각 시도별 최종점수와 등급이 결정되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평가 결과가 확정된다.□ 20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대구광역시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 결과는 각 지자체에 통보되어 다음 해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20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사례우수 지자체주요내용인천광역시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사업을 기획·수행하였으며, 지역사회 현안에 대응하여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목표를 달성한 성과 탁월* 생명사랑 간호사, 자살예방 시민 인식도 조사, 초등 자살예방 교육자료 개발 등충청남도 지자체 내 모든 부서가 협업하여 자살 문제를 다각도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부지사 주재로 협업과제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 도·시군·유관기관 협업과제 발굴 추진계획 수립, 515개 과제 선정·추진대구광역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의 기획 및 성과 탁월* (청년) 청년마음건강센터 개소를 통해 청년 대상 서비스 체계 구축(중장년층) 근로자 및 소상공인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노인)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 대상 교육을 통해 고위험군을 연계 2024.06.14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