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50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홈으로 〉 뉴스 〉 TOP 50

많이 본 뉴스 50

1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해제…실내는 당분간 유지 오는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집회에 참석할 때나공연,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없어도 한결같이 방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방역상황과 국민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감염예방을 위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여전히 최선의 방역수단이라고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와 관련,백신접종과 자연감염을 통해 약 97%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약 57%로 같은 기간 확진자 누적발생률 38%보다 약 1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20% 내외의 미확진 감염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항체 수준 변동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하는 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대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금도 21만여명의 국민이 재택치료를 하고 있고 요양병원과 시설에 계신 36만 어르신들은 면회 온 자녀의 손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방역당국이 긴장을 놓지 않고 분발해야 하는 이유라며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는 날까지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 [주시쿨] 일하기 싫은 상사 vs 일하고 싶은 상사 I 주니어와 시니어의 쿨한 대화 EP05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현직 공직자 20 - 30대 5명과 특별한 50대 상사가 모였다! 능력은 좋지만 예민한 상사? 능력은 부족하지만 인성은 최고인 상사? 여러분이 일하고 싶은 상사는 어떤 상사인가요? 그리고 상사위의 상사(높으신 분들)에게 바라는 점은? 선배와 후배의 쿨한 생각 지금 공개합니다!
3 2분기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지급…65만곳에 8900억원 올해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올해 2분기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보상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감소한 65만개사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보상 규모는 총 8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다.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이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의 매출 증가 때문에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했다.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 4000개사이며 지급액은 7700억원이다.이는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87%에 해당한다. 이 중 56만 6000개사의 보상금이 확정됐고 나머지 7400개사는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별도 서류제출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신속보상 규모가 90%에 이른 것은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역과 시설의 평균값을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 3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했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개사의 경우,올해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 56만 6000개사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진행 중인 7400개사는 정산이 끝난 후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전용 누리집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전 07시 신청자는 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받는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음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다음달 49일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다음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411일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다음달 49일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금 이의 신청자들의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속보상 대상의 업종을 살펴보면 식당,카페가 81%인 45만 9000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내체육시설(4만 3000개사), 유흥시설(2만 7000개사) 등의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실내 체육시설(159만원), PC방,멀티방(154만원), 식당,카페(127만원), 노래 연습장(120만원) 등의 순이었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27만 9000개사로, 신속보상대상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17만 9000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3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속보상 대상 중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46만 4000개사로 82%를 차지했다. 100만5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15.9%인 9만개사,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2.1%인 1만 2000개사로조사됐다. 오는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마련된다. 궁금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문의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약 2년간 코로나19와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여덟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총 54조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2021년 7월부터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6조 6000억원을 지원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올해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집행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 044-204-7294
4 12월 2일부터 세종·제주서 ‘1회용컵 보증금제’ 첫 시행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처음으로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12월 2일로하되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 놓인 일회용 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이며 다수 공공기관이 입주한 세종의 경우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제도에 참여하는 선도지역 소비자와 매장에 강화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매장에서 제공하는 혜택과함께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을 지원한다.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도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은 제도화한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1회용컵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없이 구매 매장 이외 다른 매장에서도 반납(교차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브랜드별로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제도 적용 브랜드가 한정된 초기에는 소비자가 반납처를 알기 쉬워야 하며 1회용컵을 판매하는 만큼 처리부담을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다른 브랜드 1회용컵도 반납받아야 하는 매장의 심리적인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자원순환보증금액 300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소비자 지불의사 조사 결과와 과거 자발적 협약을 통한 보증금 제도 운영 경험을 고려해 기존과 같이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함께 각종 혜택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증금 반환이나 현장 민원 대응 등 전반적인 기술지원과 애로사항 상담을 위한 전화상담실(콜센터)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달 안으로 기존 9명인 인원을 19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증금 분리 회계를 위한 매장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구축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각종 안내문과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지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시 1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1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다. 지난 5월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기간 부여를 위해 오는 12월 1일까지 제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1회용품대책추진단) 044-201-7417
5 지방공무원도 모바일 공무원증 쓴다…온라인 신원증명 가능 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희망한 22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개인 스마트폰에 디지털화 돼 저장되는 모바일 공무원증은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공무집행 때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다. 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 모바일 공무원증은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달리 온라인에서도 신원증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전자서명(GPKI)이 없어도 공직자통합메일,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 등의 업무시스템에 간단하게 접속(로그인)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원활히 발급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9일 부산광역시 및 17개 시,군,구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227개 지방자치단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청사 출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입관리 시스템 개선, 업무시스템 접속(로그인) 기능 도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도입한 중앙부처의 경우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4대 청사 출입, 업무포털 등 25개 업무시스템 접속(로그인) 등에 활용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14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모바일 공무직원증도 발급한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의 지방자치단체 확대로 지방자치단체 업무환경의 혁신적 변화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업무서비스에서 모바일 공무원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안전정책과(044-205-2751)
6 정기석 단장 “실내마스크는 다음 유행 지난 후 모두 다같이 벗어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은 26일 7차 유행의 시기와 규모는 아무도 가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 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6차 유행으로 인해 620만 명이 감염이 됐다는 사실을 보면 역시 7차 유행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내마스크는 앞으로 7차 유행의 임팩트가 크든 아니면 가볍게 지나가든 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일시에 다 같이 벗어야 혼선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외마스크 해제 이후) 단계적으로 실내마스크를 과감하게 푸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단장은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때가 됐다면서 다만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에 대고 해야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문화가 정착이 되면 앞으로 어떤 호흡기 감염도 절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기침예절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령별 독감, 코로나19 발생 추이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단장은 모든 거의 대부분 에피데믹이라 부르는 유행을 가진 호흡기 바이러스는 우선 청소년층 등 젊은 층에서 먼저 발생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비교적 가볍게 앓고 넘어가지만 그 여파로 고위험군 또는 고령층의 유행으로 이어져 결국 대유행이 생기고 유행이 마무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유행을 최소한도로 넘어가려면 소아,청소년, 이 그룹에서도 만성질환 혹은 비만이 있으면 꼭 백신을 맞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특히젊은 층이라도 고위험군에서는 (개량) 백신을 맞고, 기초접종을 안 한 경우 1차,2차 접종을 완료한 후 다시 개량백신이 필요하면 맞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독감은 지난 21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했다면서 14세 이상 청소년도 고위험군일 때는 독감 예방주사 접종을 권고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독감은 진료와 치료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큰 문제가 없지만, 코로나19는 대유행이 다시 오면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이 조금 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오는 10월 11일부터 시작될 개량백신 접종에 해당되는 분들은 모두 참여를 해주셔야 앞으로 예상되는 7차 유행의 기간과 시기를 조금 더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불과 몇 달 전에 많은 사람이 앓았다고 그 다음 유행이 없다는 보장은 없다며 바라건대 이것이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야 되는 마지막 유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7 구자철·조원희·박선영, 아시안컵 유치 활동…알림대사 선임 전 축구 국가대표 구자철(제주 유나이티드), 조원희와 배우 박선영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유치 알림 대사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배우 박선영, 전 축구국가대표 구자철, 조원희 씨를 2023 아시안컵 대한민국 유치 알림대사로 추가 선정하고, 이날 열리는 대한민국 대 코스타리카의 축구 평가전 현장에서 2023 아시안컵 유치를 기원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지난 2일 이영표(대한축구협회 부회장), 황선홍(23세 이하 대표팀 감독), 이중근(붉은악마 의장), 아이키(안무가 겸 댄서), 이수근(개그맨), 박문성(해설위원), 배성재(스포츠캐스터) 씨 등 7인을 알림대사로 선정한 바 있다. 배우 박선영 씨는 에스비에스(SBS) 인기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에 출연하면서 자타공인 뛰어난 축구 실력과 남다른 축구 사랑을 선보였다. 제주유나이티드 에프시(FC)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는 구자철 씨는 뛰어난 말솜씨로 2022 카타르월드컵 한국방송(KBS) 해설위원을 함께 맡고 있다. 축구국가대표 수비수였던 조원희 씨는 현재 구독자 30만 이상의 축구 관련 인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 현장에도 알림대사가 함께한다. 박선영 씨를 비롯해 이영표, 아이키, 이중근 씨가 현장을 찾아 전반전 종료 후 쉬는 시간에 2023 아시안컵 유치 성공 기원 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평가전이 열리는 고양종합운동장 경기장 곳곳에서도 응원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다. 2023 아시안컵 유치도, 우승도 대한민국이라는 현수막을 고양종합운동장 경기장 곳곳에 게시하고 경기 시작 전과 전반 종료 후 쉬는 시간에는 경기장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손흥민 선수가 출연하는 2023 아시안컵 홍보영상을 상영한다. 경기 중간중간 엘이디(LED) 보드에는 2023 아시안컵 대한민국 유치 원해? 응-원해 문구를 함께 표출해 유치 응원 분위기를 조성한다. 지난 3월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A조 9차전 대한민국과 이란의 경기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 아시안컵을 대한민국에 유치하면 2002년 월드컵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차원의 축구축제가 열리면서 한국문화(케이컬처)와 융합된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여러 도시에서 경기를 분산 개최해 지역의 스포츠와 문화도 활성화 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흥민, 김민재 선수 등 스타 선수들이 참가함으로써 아시안컵이 세계 정상급 대회로 성장하는 발판도 마련할 수 있다. 문체부는 월드컵 10회 진출에 빛나는 대한민국 축구가 63년 만의 아시안컵 유치와 우승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주요 행사 등 계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유치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61)
8 이건희 컬렉션, 2024년까지 지역순회전…내달 광주 첫 전시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5일 국립광주박물관과 광주시립미술관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건희 컬렉션 광주지역 순회전에서 전시되는 정선 필 인왕재색도.(사진=국립광주박물관) 올해는 광주를 비롯해 부산,경남지역에서 순회전을 열고, 내년에는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7개 지역에서, 2024년에는 제주를 비롯한 3개 지역에서 순회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4년 이후에는 지역 수요와 상황 등을 고려해 순회전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순회전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지역 연계망을 활용한다. 지방국립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었던 기증 1주년 기념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를 토대로 박물관별 특성화된 전시를 연다. 지역미술관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과의 이건희 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 업무협약에 따라 엄선한 50여 점을 포함해 각 기관 상황에 맞춘 전시를 선보인다. 지난해 4월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은 국보,보물을 비롯한 문화재와 거장의 명작 등 시대와 분야(장르)를 망라한 수집품 약 2만3000점을 국가에 기증했다. 기증 1주년을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었던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4월 28일~8월 28일)에는 4개월 동안 관람객 23만여 명이 다녀가 문화 향유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열망과 함께 대규모 기증으로 높아진 국가의 문화 위상과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체부는 문화 향유의 지역 격차 해소 방안으로 이건희 컬렉션을 활용한 지역순회전을 준비해 왔다. 지역순회전을 통해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됐던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을 극복하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고르게 제공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앞으로도 이건희 컬렉션을 비롯한 국가 문화유산의 활용 방안을 확장해 대한민국이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나아가는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과(044-203-2644)
9 5년간 어촌 300곳에 3조원 투자…‘잘 사는 어촌 시대’ 연다 정부가 어촌에 2030년까지 일자리 3만 6000개를 새로 만들고 삶의 질 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생활인구 200만 명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5년 동안 어촌 300곳에 3조 원을 투자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 먼저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지역에 어촌 경제,생활의 중심역할을 하는 어촌 경제 거점 25곳을 육성해 어촌 경제플랫폼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매년 5곳을 대상지로 선정, 총 7500억 원(1곳당 300억 원)을 지원해 수산물 상품화 센터,친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만들어 나간다. 지역 특색을 고려해 수산물 유통,가공센터, 해양관광단지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도 유치한다. 특히 민간 투자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가능시설 확대 등 규제를 혁신하고 어촌,어항활력펀드(가칭)를 새로 조성,운영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해 민간의 관심을 유도한다. 마트 등 수익시설과 돌봄, 건강관리,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는 복지시설이 융합된 생활서비스 복합시설을 조성해 어촌 경제 거점에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근 생활권 내 다른 어촌까지도 생활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한다. 어촌 경제플랫폼 조감도. (이미지=해양수산부) 도시에 나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도 추진, 자립형 어촌 175곳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지방어항,정주어항 등 중규모의 어항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35곳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총1조 7500억 원(1곳당 100억 원)을 투자한다. 어촌마을에 비조리 간편식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수산물 제조,가공시설을 건립하고 상품개발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 마을의 신규 소득원도 발굴한다. 일종의 자치연금제도인 어촌마을연금을 도입하는 지역에 신규 소득원 발굴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어촌의 소득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 귀어인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 소규모 공공주택 조성 등 주거 부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면서 신,구 주민 융합을 위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특히 자립형 어촌에는 민간 외부 전문가가 전체 사업기간에 상주하면서 지역에 적합한 경제활동과 생활서비스 지원체계 등 개선프로그램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소규모 어촌 100곳에 필수적인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도 적극 시행한다. 매년 20곳에 총 5000억 원(1곳당 50억 원)을 투자해 재해 안전시설과 어업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간다. 기후 변화도 반영해 태풍,해일로 인한 월파 방지시설 등 재해 안전시설과 노후화된 어구 보관 창고 등 어업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방치된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 정비, 해양쓰레기 공동 집하장 등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선착장,방파제 등 여객선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대합실,매표소,화장실 등 필수 여객 편의시설도 개선해 주민과 국민들이 해상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3가지 유형별 사업 외에도 지역의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스마트 어촌 조성, 어촌문화 보전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이와 함께 2023년 신규사업 대상 60곳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잘사는 어촌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044-200-6174)
10 가을 단풍 10월 하순 절정 이룬다…지리산 20일로 가장 빨라 올해우리나라 산의 가을 단풍은 대부분 10월 하순쯤 절정을 이룰 것으로예상된다. 지리산이 국내 주요 산 중 가장 이른 다음달 20일 단풍이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주요 산림 지역25곳의 단풍예측지도를 27일 발표했다. 단풍예측지도는 당단풍나무, 은행나무, 신갈나무 등 3개 수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주요 산림 지역의 올해 가을 단풍 절정 시기를 예측한 지도다.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등 우리나라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산림 19개 지역과 권역별 국,공립수목원 9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단풍 절정은 지역과 수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당단풍나무는 10월 28일, 신갈나무는 23일, 은행나무 27일 등 대부분 다음달 하순쯤으로 예상된다. 전국 평균은 다음달 26일로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11월 초순까지 단풍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측은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및 지역별 공립수목원 9곳이 공동으로 해마다 산림에서 직접 관측하고 있는 식물 계절 현상 관측자료와 전국 414개 산악지역에서 관측하고 있는 산악기상망의 기상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했다. 산악기상망은 기후변화 모니터링,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난 예보를 위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분석은 자생수종인 당단풍나무, 신갈나무와 조림수종인 은행나무를 활용했으며 단풍 절정 기준은 각 수종의 단풍이 50% 이상 물들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늦더위와 태풍이 물러가고 본격적인 단풍철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가을 산행시 단풍예측 정보를 미리 알고 활용한다면 더욱 유익한 산행이 될 것이라며우리나라 산림의 대표적인 수종을 중심으로 관측되고 있는 현장 모니터링 자료와 산악기상 자료를 통해 산림 지역의 단풍시기 예측 모형의 정확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단풍예측지도.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