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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겨울 전력 100GW이상 공급 확보…“전력수급 안정적” 올해 겨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발전기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역대 최초로 전력수급 대책 기간 모든 주차에 100GW 이상의 공급능력이 확보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준비상황을 점검하면서 올겨울 전력수급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와 전력 유관기관은 오는 4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유관기관과 함께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 상황 발생시 산업부 2차관 주재의 재난대응반을 즉시 가동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겨울 전력수요는 통상 가장 기온이 낮아지는 1월 3주차 평일에 91.3GW에서 97.2GW 사이에서 최대가 될 전망이다. 최근 기습한파와 폭설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수요의 변동성이 심화돼 최대수요 예측범위도 커졌는데, 지난해 겨울은 역대 최고 전력수요인 94.5GW를 기록했다. 이번 겨울철에도 눈이 쌓인 상태에서 북극한파가 몰아치는 경우 이보다 높은 97.2GW의 전력수요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피크가 예상되는 내년 1월 3주차의 공급능력은 지난해 피크 때보다 높은 105.9GW가 예상된다. 최대수요가 기준전망인 91.3GW를 보이면 14.6GW의 예비력이 전망되지만 최대수요가 상한전망인 97.2GW로 높아지면 예비력은 8.7GW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이에 전력 당국은 미리 확보한 추가 예비자원과 신규 발전기 시운전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추가 예비자원은 발전기 출력 상향, 수요반응자원(DR)의 활용, 전압 하향조정 등으로 예비력 부족 시 최대 7.7GW까지 가동할 수 있다. 또한 신한울 2호기(1.4GW)와 삼척블루 1호기(1.05GW)의 시운전을 내년 1월에 활용해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수요관리를 추진하고, 지난 11월 2일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특히 수요관리는 에너지 다소비 분야 집중 관리와 함께 공공부문 수요 관리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취약계층 효율화를 지원한다. 민간부문은 다소비 사업장과 대형건물 중심으로 에너지절감 협조 요청, 생활밀착형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한 절약문화를 확산한다. 공공부문은 전기식 난방 사용건물 실내온도 18℃ 준수 등으로 에너지 절감 조치를 시행하고 적극적 실적관리로 이행력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는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할인 등 비용지원, 고효율 기기 보급, 단열설비 개선 등 에너지 효율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료수급은 겨울철 유연탄·LNG 필요물량을 선제적 확보하고 기관 간 스와프와 추가 현물구매를 추진하고, 설비 사전점검 및 보강조치를 시행하며 재난 발생 때에는 신속 복구 체계를 즉시 가동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국민생활, 산업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다며 전력 유관기관도 설비 안전점검과 연료수급 관리를 지속하고 에너지 절감에도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86) 정책뉴스 2023.12.01
• 연말연시 음주 운전 집중단속…“주야간 불문 전국적으로” 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전국적으로 음주 운전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찰은 올해 음주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했다. 이 결과 음주 운전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사고는 지난해 1만 2273건보다 17.7% 줄어든 1만 101건이었고 사망자 95명과 부상자 1만 5868명은 지난해보다 각각 46.6%와 19.8%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어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하는데, 음주 운전 교통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목요일에는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 일제 단속을 펼친다. 특히 각 시도 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02-3150-2152) 정책뉴스 2023.12.01
• 2024년 달라지는 보육 정책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부모급여 확대2023년 0세 70만원, 1세 35만원 2024년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 시간제보육 확대2023년 1,030개반 2024년 2,315개반 ■ 2024년 0~2세 영아반 인센티브 민간·가정어린이집 정원 미달 영앙반에 기관 보육료 추가 지원 영상 2023.12.01
•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예방부터 회복까지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부가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에 자살률은 5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앞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예방-치료-회복 등 전단계 관리로 대전환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예방 강화를 위해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 등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응급 입원병상을 확보해 자·타해 위험이 나타날 경우 집중 관리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고용 지원도 확대하며 매년 학생과 국민 1600만 명에게 자살예방교육과 대국민 캠페인 강화 등을 펼친다. 특히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장기·복합과제 논의 및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놓인 정신건강 관련 키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예방과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고자 심리상담을 내년에 8만 명을시작으로2027년까지 총 100만 명에 제공한다. 또한 카카오톡과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하고, 내년 7월부터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해 마음 이해 및 도움요청·제공방법 등을 안내한다. 학생, 직장인 등 일반국민에는 자살예방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한다. 자살예방 상담에 누구나 기억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긴급전화 109 번호를 부여하고 SNS상담을 도입하는데, 전화응대율 개선을 위해 상담원은 올해 80명에서 내년 100명으로 충원한다. 특히 청년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기존 우울증에 조현병과 조울증 등도 추가하고 검진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대학 내에는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지원 노력 및 성과를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한다. 직장인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근로자 건강센터 및 근로복지넷을 통한 전문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중대산업재해 경험자·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도 늘린다. 이밖에도 전국 74개소 고용센터를 통해 실직자·구직자 대상 진로와 취업불안 등 스트레스 극복 심리상담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검진·상담서비스 통해 정신질환 에방 및 조기발견 ◆ 중증 정신질환 신속 치료 및 지속 관리 정신응급 현장대응 체계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확대하고자 24시간 정신응급 현장에 출동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내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확보 및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으로의료의 질을 확보한다. 이에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인상, 치료 수가 신설 보상 등을 통해 인력투입 및 치료환경을 개선하고,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과 관련한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특히 퇴원 후 치료유지를 위한 시범수가의 정규수가화와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을 완화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하고 정보연계도 내실화하는데, 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 땐 본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 연계·치료되도록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신음급 지연문제 해소 및 낙후된 치료환경 개선 ◆ 일상회복을 위한 복지체계 정신재활시설 및 복지서비스도 개발 확충한다. 먼저,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설치가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입소자 전원에 대한 실태조사 후 필요시 적합한 시설로 재배치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를 지원하는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도 개발해 지원한다. 또한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공모하는 등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및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보험가입 차별 점검 및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하고, 자격취득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 도입을 검토하며 공공후견 범위를 지역사회 거주자로 확대한다. 일상 복귀를 위한 퇴원 후 재활·취업·주거 지원 ◆ 정신건강 인식 개선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대학동아리, 정신질환자 당사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해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라는 편견을 해소할 계획이다. 언론계와 연계해 언론보도 권고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으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를 최소화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 정책추진체계를 정비하는데 향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장기·복합과제를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신재활시설 설치 현황,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현황 등을 반영한 가칭 지역 정신건강 지표를 개발해 평가를 추진한다. 특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무 및 수련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전문성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장기 근속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처우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교육 등 확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2) 정책뉴스 2023.12.05
• 공연 무단촬영(밀캠) 꼼짝마! …문체부, 12월 한 달간 집중 단속 12월 한 달 간 공연장에서 무단 촬영 및 녹화,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영동대로 KPOP 콘서트 공연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최근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이하 제작사협회)는 2022년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불법으로 주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유통되었고, 자체 설문조사 결과 25개 회원사 중 15개 회원사가 밀캠의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연 밀캠 유통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제작사협회 등 업계와 협력해 공연 성수기인 12월 초부터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투입,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영리 등 목적으로 적발된 불법유통업자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해 공연자와 제작자의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올해 연말에는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을 공연장 현장에서 직접 감상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 국내범죄수사팀(051-507-8704) 정책뉴스 2023.12.01
•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성공…민간 상용위성 최초 탑재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가 4일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국방부는 이번 사례에 대해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연계한 첫 민·관 원 팀(One Team) 협력으로, 고체추진 발사체 기술개발의 핵심성과 달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이 4일 오후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이번 발사는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를 겸한 발사로, 민간기업인 한화시스템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고체추진 발사체 및 궤도진입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한화시스템이 발사체 및 위성을 제작해 실제 발사를 수행했다. 특히 이번 경우는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모범사례로, 더미 위성을 탑재했던 지난 시험발사와 달리 최초로 실사용 위성을 탑재해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데 성공했다. 이 결과 추진기관별 성능검증을 포함한 고체추진 발사체 개발의 핵심기술 대부분을 검증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또한 이번 발사 성공을 통해 우리 군은 향후 소형위성을 신속히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독자적 우주 능력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국방부는 북한이 UN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등 안보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번 발사 성공은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인 우주기반 감시정찰능력 확보를 가속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우주 영역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영역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우주발사체를 포함한 우주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나아가 확보된 기술의 민간 이전(spin-off)을 통해 민간주도 뉴스페이스 산업 활성화 및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국방부 전력정책국 전력정책과(02-748-5615) 정책뉴스 2023.12.04
•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에 역량 총동원…163명 전국 동시 조사 국세청은 살인적 고금리, 불법 추심 등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 노력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한다. 30일 열린 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같이 밝혔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불법사금융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지난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은 13일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 추진을 위해 자체 TF를 즉각 설치했다. TF 산하에 3개 분과를 설치해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부터 재산추적, 체납징수까지 전략적·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세무조사 분과에서는 불법사채업자뿐 아니라 중개업자, 추심업자까지 불법사금융 모든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재산추적 분과에서는 재산은닉 혐의 포착 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체납징수 분과에서는 기존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이를 고의로 체납한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해당 기관이 보유한 수사, 조사, 단속 정보를 상호 공유키로 하는 등 신속한 정보 공조도 추진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사금융 대출 알선 전단지가 뿌려져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청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조와 자체 정보 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신속히 선정,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지난 30일 불법사금융업자 총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에 돌입했다. 조사대상자로 불법사금융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금감원 피해접수사례, 경찰 수사자료 등 유관기관 자료와 탈세 제보, 자체수집 현장 정보 등 다양한 정보자료를 연계·분석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면서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거짓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를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사채소득으로 재산취득·사치생활한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도 착수했다. 사금융업자 및 자녀 등 일가족의 재산변동 내역과 신고소득·지출내역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과도한 재산 취득과 호화로운 사치 생활에 비해 자금원천이 부족한 혐의자 31명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일가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와 동시에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총 24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도 즉각 착수가 이뤄졌다.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하는 동시에,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주변인·이해관계자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선포된 불법사금융특별근절기간에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할 방침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조를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해 불법사금융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044-204-3617),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044-204-3457),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27) 정책뉴스 2023.11.30
• 2세 이하 자녀 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연 7만 가구 공급 앞으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신생아 특공은 공공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 7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월 평균 소득 200%까지 높인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 등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족에게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뉴 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이 공급된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각각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할 예정이며, 통합공공임대에 10%를 배분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예비입주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을 할 예정이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민간 분양의 경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특공 20%를 선배정한다. 기존에는 우선(50%)·일반(20%)·추첨(30%)으로만 구분이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우선(15%)·출생일반(5%)을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를 우선(35%)·일반(15%)·추첨(30%)으로 나눈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한다.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 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3명부터 최소 30점이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한다. 혼인 불이익도 방지한다. 공공과 민간 분양 모두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한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 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한다. 또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13),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51),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정책뉴스 2023.11.30
• [정책달력] 12월부터 달라집니다 1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 달간 면제(12.1.~31.) 12월 한 달간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6개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합니다. [주요 내용] ■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면제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총 6곳) 면제대상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12월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 전액 감면 가능 ■ 이미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은 2025년 초까지 연장 운영 * 신용등급 하위 30% 등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다름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 자세히 보기 ◆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12.1.~)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접수를 12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도시가스 캐시백은 겨울철 에너지를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난방비 절감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캐시백 인센티브는 대폭 확대하고 성공기준은 낮췄습니다. [주요 내용] ■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 대상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 기간 : 23년 12월 ~ 24년 3월 - 방법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 ■ 도시가스 캐시백 혜택 확대 캐시백 단가 상향 - (기존) 최대 70원/㎥ (변경) 최대 200원/㎥ 성공기준 하향 - (기존) 절감 7% 이상 (변경) 절감 3% 이상 ▶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 예시 지난해 346,200원의 요금을 냈던 가정 사용량 20% 줄였을 경우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 72,900원 및 도시가스 캐시백 16,000원을 합쳐 총 88,900원의 요금 절감 효과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공식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완화(12.1.~) 12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이란? -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은14%만 부담하면 됩니다. [주요 내용]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14%만 부담 -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지원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지원적용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뒤, '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적용 ▶ 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 자립정보ON 온라인 신청 창구 누리집에서 신청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너에서도 접속 가능 ▶ 23년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 자립준비청년 -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 창구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확대(12.1.~)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는 매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단속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 단속기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24.03.) 단속시간 - 오전 6시~오후 9시*울산은 오후 6시까지*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제외 ▶ 단속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적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 가능 단속 제외차량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자세히 보기 ◆ 눈꽃 동행축제 개최(12.4.~31.) 눈꽃 동행축제를 12월 4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합니다.올해 마지막 동행축제 눈꽃 동행축제에서 선물, 방한용품,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합니다. [주요 내용] ■ 2023 눈꽃 동행축제 개최 - 주요 유통경로 및 공공 온라인몰을 포함한 총 200여 개 경로에서 제품 판매 -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겨울방학 등을 맞아 수요가 많아진 선물, 방한용품,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 ■ 눈꽃 동행축제 참여기업 엄선하여 선정 - 국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여 100개 선정 - 이 중에서 70개 기업은 동행축제 기간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할 계획 ■ 판매 촉진을 위해 눈꽃 동행축제가 끝나는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 온누리상품권 개인별 구매한도 30만 원 상향 - 종이형 : (기존)100만 원 (변경) 130만 원 - 카드형·모바일 : (기존) 150만 원 (변경) 180만 원 ▶ 유효기간 만료된 온누리상품권 예외사용 허용 - 국민불편 해소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효기간(5년) 이후에도 온누리사용권 사용 허용 ☞ 동행축제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청와대 밤의 산책 야관관람 운영(12.6.~11.)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청와대 밤의 산책 야간관람 행사를 운영합니다. 청와대 밤의 산책은 지난 6월과 9월 관람객을 합한 총 3만 4천여 명에게 청와대의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바 있는데요. 이번 동절기 행사는 이러한 큰 관심에 힘입어 청와대의 깊어가는 겨울밤 정취로 다시 한번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 청와대 밤의 산책 개최 - 관람인원 : 1일 2,000명 - 관람기간 : 12월 6일~12월 11일 - 관람시간 : 19시~21시*입장 및 내부 관람 마감시간 20시 30분 - 관람장소 : 청와대 일원(영빈관, 춘추관 관람 제외) ■ 대정원, 소정원, 관저, 녹지원 및 상춘재 등 관람 가능 - 관람객이 추위를 피하도록 여민1관 휴게실 야간 개방 행사장 배치도 입장권 신청 방법 ■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에서 팝업을 통해 예매(11.28.~)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인증을 통해 무료 예매 - 하루 최대 2천 명 참여 ※1인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 - 별도 현장 예매는 진행하지 않으며, 매진된 경우라도 취소표가 발생하면 예매 가능 ☞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대한민국 수산대전 연말 특별전(~12.13.) 대한민국 수산대전 연말 특별전이 12월 13일까지 열립니다. [주요 내용] ■ 대한민국 수산대전 연말 특별전 개최 - 온라인 특별전 : 11월 27일~12월 10일 - 오프라인 특별전 : 11월 30일~12월 13일 ■ 국내산 수산물 최대 60% 할인 판매 -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 바다장어, 굴 등 판매 예정 ■ 3사 대형마트 및 14개 마트(1,766개 점포)와 24개 온라인몰 참여 대한민국 수산대전 참여 업체 ☞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12.27.)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접수를 12월 27일까지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인데요. 이번 1학기 1차 신청 대상은 올해 수능 본 입학예정자를 포함한 모든 대학생입니다. [주요 내용] ■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 기간 : 11월 22일 9시~12월 27일 18시 - 대상 :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재학생※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혜택 확대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신청 ☞ 자세히 보기 ◆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12.29.) 12월 29일까지 소상공인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지원대상 -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명판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 확인 어려운 경우 지원 불가*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 등에서 확인받아 증빙제출 시 지원 가능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시에만 지원 지원기준 - 구매가격의 40%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구매가격은 구매 증빙 빙상의 기기 가격 신청기간 - 23년 7월 17일 ~ 23년 12월 29일*신청 기간 내 지원 시, 지원금 신청은 24.2.25.까지 가능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신청 방법 ■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누리집에서 신청 - 온라인 접수는 신규 신청 고객만 가능 ▶ 교체 지원 신청 시 필수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명판·전경 사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교체 지원금 신청 시 필수 증빙서류 - 명판·전경 사진, 구매 증빙, (필요시)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 ☞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누리집 ☞ 자세히 보기 ◆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12.29.)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12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103만 개가 제공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모집 - 모집기간 : 11월 29일~12월 29일 - 모집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일부 사업은 60세 이상 참여 가능 - 모집분야 :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 문의 : 노인일자리상담 대표전화 ☎1544-3388 ■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노인일자리 수 - (23년) 88.3만 명 (24년) 103만 명 노인일자리 예산 - (23년) 1조 5,400억 원 (24년) 2조 262억 원 사업유형 및 세부내용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방문 신청 -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 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 ☞ 자세히 보기 카드/한컷 2023.12.04
• 여권 접수? 여권 ‘신청’으로…행정용어, 국민 중심으로 바꾼다 과업지시서, 수목, 전지작업 등 공급자 중심의 표현과 거의 쓰지 않는 용어가 여전히 남아 있는 행정 현장의 용어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행정용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12월에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에서 시범 적용 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국민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를 이용자 시점으로 표현하고, 잘 쓰지 않는 한문 용어 등을 일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고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서울 종로구청 여권 민원실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예를 들어 국민 시각에서 개선되는 행정용어는 여권접수여권신청, 원서접수원서제출, 수납창구납부창구 등이며, 운영시간은 이용시간으로, 접견실도 상담실 등으로 바꾼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개선하는 용어는 소정의 양식정해진 서식, 상기 내용위 내용, 전지작업가지치기,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등이다. 이에 이와 같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안부는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쳤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행정용어 개선사항을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의 민원실과 누리집, 공문 등에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범 적용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찾아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서주현 행안부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모든 공공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쉽고 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시각에서 개선할 과제를 마련해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 시각에서 개선할 행정용어 예시 (장소와 상황 등에 적합한 용어로 수정 가능) 문의 :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044-205-6474) 정책뉴스 2023.11.30
• 겨울철 자동차 예열, 얼마나 해야 할까요? 미리미리 익혀두면 좋은 겨울철 차량 체크리스트! ■ 겨울철 자동차 예열 최근에는 엔진 성능이 발달해 겨울에도 1분 내외로 충분! 추운 겨울철 엔진오일 그리고 윤활제의 온도를 미리 높여주어 효과적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해 출발 전 예열을 해주는 것이 자동차 수명에 중요! ※ 차량, 연식, 관리 상태에 따라 자동차 예열 시간이 다를 수 있음 ■ 자동차 유리에 성에가 생겼어요. 성에를 제거하려면? · 물보다 어는 점이 낮은 알코올이 섞인 워셔액을 전면 유리창에 뿌리기 · 끝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는 성에 제거기를 사용하여 성에 제거 · 차량 내부 공조장치를 이용해 성에 녹이기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예방하는 것! 실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성에 방지 커버 등을 이용해 전면 유리를 가려 성에 끼는 것을 방지 ■ 겨울 주행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겨울 타이어 · 폭설 대비해 차량 내 스노우 체인, 스노우 스프레이 구비 · 마모가 심한 타이어 미리 겨울 타이어로 교체 ■ 겨울철 알아두면 쓸모있는 도로표지판은? · 주의표지판 - 미끄러운 도로 - 노면 고르지 못함 - 내리막 경사 · 보조표지판 - 노면상태 - 안개지역 ■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겨울철 차량 체크리스트 · 타이어 - 주행 전 타이어 공기압 및 타이어 마모도 확인 - 폭설 대비 겨울 타이어 미리 교체 · 배터리 -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40% 성능 저하 - 장기간 주차 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는 방전의 원인이 됨 · 와이퍼 - 와이퍼 세워두기 - 워셔액 보충하기(겨울용 워셔액 사용) - 얼어붙은 와이퍼는 엔진 예열 후 히터 사용해 서서히 녹이기 · 통화장치 - 미등, 브레이크등, 차폭등, 전조등, 안개등 등 작동여부 사전점검 · 냉각수 - 주·정차 시 바닥에 냉각수 누수 흔적 확인 - 수명은 약 2~3년으로 상태점검 후 교체 · 제동장치 - 브레이크 오일과 패드 점검 카드/한컷 2023.12.01
• 지진위기경보 ‘경계’ 단계…정부, 국가기반 서비스 철저 점검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국가기반 서비스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대비하도록 했다. 이에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관계기관의 피해 및 주요 조치사항 점검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한편 30일 오전 8시 현재까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발생한 진도 4.0 지진과 관련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진위기경보 경계는 규모 4.0 미만의 지진 또는 최대진도Ⅴ 미만의 지진이 특정 지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3회 이상 발생해 상황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발령한다. 이에 한 총리는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대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문체부 장관, 기상청장은 국민들이 지진으로 인해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히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특히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고, 국민들이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기관별로 소관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실시 결과와 피해 현황 등 주요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행안부는 중대본을 구성해 각 부처의 주요 기반시설 피해를 점검한다. 국토부는 지진재해상황실을 가동해 공항, 철도, 도로, 건설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피해는 없으며 향후 세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원전, 가스, 전력, 송유관 등 시설 점검 결과 피해가 없었으며 전력은 정상 수준으로 공급 중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도 국내 가동원전(25기) 및 방폐장, 연구로 등 원자력시설의 지진 관련 특이사항 없지만 지속 모니터링 예정이다. 소방청도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및 긴급구조 경계·대응태세를 유지한다. 특히 경상북도는 지대본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월성원전 등 주요시설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피해는 없었지만 현장상황관리관을 경주시로 파견하고 추가 상황 모니터링한다. 지진 시 행동요령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재까지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혹시 모를 피해가 있는지 다시 한번 피해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현재 소규모이기는 하나 여진이 추가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와 관계부처는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철저히 상황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대응에 최선을 다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진 발생과 여진 가능성 등으로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진과 관련된 정보와 행동요령을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지진방재관리과(044-205-5194) 정책뉴스 2023.11.30
• 12월 가볼 만한 곳…전망 좋을 여행지 4곳 일몰의 달전망대와 큰가리섬. (사진 = 길지혜 촬영) 안산 시화방조제 가운데 우뚝 선 달전망대는 달이 수놓은 그림이다.달을 모티프로 만든 공간으로, 달이 움직임에 따라 시시각각 풍경이 바뀐다.작은가리섬에는 이루나타워의 달전망대, 시화나래휴게소, 시화나래조력공원,시화나래조력문화관이 모여 대부도로 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든다. 시화나래는 훨훨 날개를 펼치듯 널리 알려지고 솟아오르다라는 뜻으로, 시화호주변 관광자원을 아우르는 이름이다. 달전망대에서는 시흥시 오이도와 안산시 대부도의 방아머리선착장 입구를 잇는 12.7km 길이의 시화방조제가 내려다보이고, 바다와 호수를 양옆에 끼고 직선으로 뻗은 4차선 도로가 감탄을자아낸다. 여의도 15배 규모의 시화호와 조력발전소, 큰가리섬, 인천 송도,서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풍경마다 정보가 제공되어 숨은 이야기까지알게 되니 금상첨화다. 달전망대 타워층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8시다(입장 마감 7시 30분, 연중무휴). 대부해솔길 1코스의 하이라이트 구봉도 낙조는 안산9경 중 3경으로 꼽힌다.서울 근교에서 유일하게 중생대 지질층과 화산암체, 공룡 발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 안산대부광산퇴적암층(경기기념물)도 놓치기 아쉽다. 하루 두 차례 드넓은 서해 갯벌이 드러나면서 열리는 탄도바닷길을 따라 누에섬까지 대부도 곳곳의 눈부신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자. 문의전화 : 달전망대 070-8836-0101 일출의 고장 동해. 지나간 한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기대하기 좋은 곳이다. (사진 = 장보영 촬영) 해가 떠오르는 고장 동해는 1980년 삼척군 북평읍과 명주군 묵호읍이 통합되며 신설된 도시다. 송구영신의 시기가 다가오면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든다. 최근 동해의 여러 관광지 가운데 2021년 6월 묵호등대와 월소택지 사이 도째비골에 조성된 스카이밸리와 해랑전망대가 눈길을 끈다.도째비는 도깨비의 방언이다. 도째비골스카이밸리는 높이 59m 스카이워크,도째비골해랑전망대는 길이 85m 해상 보도 교량으로, 푸른 바다를 감상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이색적인 체험 시설을 즐길 수 있다. 도째비골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는 어린이와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 약자도 유아차나 휠체어를타고 출입할 수 있도록 무장애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 화장실과 주차장을 마련했다. 시각장애인은 안내견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두루인정받아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들었다. 1970년대 호황을 누린 묵호의 생활상을 담화(談畵)로 만나는 논골담길, 국내외 곳곳에서 수집한 연필 3000여 종이 있는 우리나라 최초 연필뮤지엄, 두타산과 청옥산의 비경을 한자리에서 즐기는 동해 무릉계곡(명승)은 이 지역의 보물 같은 유산이다. 무구한 자연과 문화를 간직한 동해에서 얼마 남지않은 올해를 차분히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뜨겁게 기대해보면 어떨까. 문의전화 : 동해시청 관광개발과 033)539-8062 내륙의 바다를 실감케 하는 풍경. (사진 = 박상준 촬영) 2024년 청룡의 해를 앞둔 12월, 제천 청풍호(충주호)는 2023년을 마무리하기에 더없이 운세 좋은 여행지일 것만 같다. 맑은 청(淸)풍과 푸른 청(靑)룡을 굳이 구분할 이유는 없겠다. 새해 전망은 맑고 푸름이라 믿고 걷다보면 정말 그런 해가 될지도. 그래서 제천 사람인 양 청풍호라 부르며 떠나고 싶다. 청풍호를 품기에는 청풍호반케이블카가 제격이다. 청풍호반케이블카 물태리역을 출발해 비봉산역에 다다르면 광활한 풍광이 압도한다. 멀리소백산과 월악산이 넘실대고, 옥순대교에서 굽이굽이 흘러온 남한강 줄기는내륙의 바다를 실감케 한다.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은 이미 조망의여정이다. 비봉산역은 너른 덱을 조성해 여유롭게 거닐며 청풍호와 주변 산세를 감상하기 좋다. 베이커리 카페, 약초숲길, 초승달과 하트 포토 존, 모멘트 캡슐 등이 여행을 풍요롭게 한다. 관광 약자를 위한 노력으로 2020년한국 관광의 별 본상에 선정된 만큼 휠체어나 유아차 이용도 편하다. 제천 시민의 일상이 스민 의림지, 루미나리에가 반짝이는 겨울밤 비룡담저수지가 12월 여행지로 좋다. 미식 도시 제천을 재발견하는 가스트로투어도 추억을 쌓기에 손색없다. 문의전화 : 청풍호반케이블카 043)643-7301 발아래 푸른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등기산스카이워크의 투명한 강화유리 구간. (사진 = 권다현 촬영) 지난 2018년에 첫선을 보인 등기산스카이워크는 총 길이 135m로,발아래 푸른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강화유리 구간만 57m다. 높이 20m에 설치해 멀리서도 존재감을 뽐낸다. 바닥 오염을 방지하는 덧신을 신어야 입장이 가능한데(어린이 제외), 투명한 바닥 덕분에 이 길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지 하늘 위로 오르는지 헷갈릴 정도다. 스카이워크 중간쯤에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뤄준다는 후포 갓바위 안내판이 있다. 맑은 날에는 갓바위주변으로 윤슬이 눈부시게 아름답다. 스카이워크 끝자락에는 의상대사를 사모해 용으로 변한 선묘 낭자를 표현한 작품이 자애로운 미소로 맞아준다. 스카이워크와 이어진 구름다리(출렁다리)를 건너면 후포등기산(등대)공원이다.후포등대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등대를 모형으로 제작·설치했다.1983년 등기산 꼭대기에서 발굴된 집단 매장 유적과 선사시대 생활 모습을 전시한 울진후포리신석기유적관도 볼거리를 더한다. 후포리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 〈백년손님〉에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덕분에 유쾌한 입담으로 사랑받은 후포리 어르신들이 주인공이 된 벽화마을이 꾸며졌다. 하트 해변으로 알려진 죽변 해안을 따라 달리는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을 타면 옥빛 바다와 기기묘묘한 바위를 감상할 수 있다. 아이와 함께라면 국립해양과학관을 추천한다. 길이 393m에 이르는 바다마중길393 끝에서 만나는 수심 7m 바닷속전망대가 살아 있는 바다를 실감케 한다. 문의전화 : 등기산스카이워크 054)787-5862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3.12.01
• 올겨울 도시가스 사용량 20% 줄이면 난방비 8만 8900원 절감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난방용 가스 사용량을 20% 줄이면 가스요금 8만 890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상공인·뿌리기업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요금 사용분에 대해 매달 청구요금의 절반만 내고 26개월에 걸쳐 잔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 캠페인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도시가스 캐시백이 확대 시행된다.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주택·아파트 등 약 1626만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가스 사용 절감량에 따라 ㎡당 50원에서 200원을 돌려받는다. 가스 사용량을 20% 줄인 400㎡ 사용 가구의 경우 1만 6000원을 돌려받고 여기에 요금감소분 7만 2900원을 더하면 전체 요금이 8만 8900원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뿌리기업에 대한 동절기 전기요금 분할 납부도 시행된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월별 청구요금의 50% 납부 후 나머지 금액을 26개월 동안 균등 납부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도 늘어난다. 냉난방기 지원, 냉장고 문 달기 등 기존 소상공인 지원 품목에 더해 2024년에는 지원 효과가 높은 LED 조명 간판, 냉장고 등의 신규 품목 발굴이 추진된다. 에너지공단과 가스공사, 한난 등 에너지공기업 주도로 구성해 노후 건축물 등 취약현장 방문점검·컨설팅 및 설비교체를 지원한다. 대형건물·산업현장의 자발적 효율혁신 및 절감조치 확산도 유도한다. 효율혁신 파트너십 우수기업(에너지 원단위 1% 이상 개선)을 대상으로 에너지 의무진단 1회 면제와 인프라·금융·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주요 상권과 대형 유통매장, 프랜차이즈 협회 등을 중심으로 개문난방 자제 자율결의 및 거리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난방온도 준수와 대기전력 차단 등 기관별 동절기 에너지 절감 방안을 자체 수립해 기관장 주도로 이행점검·실적관리하도록 했다. 정책뉴스 2023.12.05
• 지난해 30세 이상 당뇨병 진단 경험 9.1%…전년 대비 0.3%p 증가 우리나라 30세 이상 국민의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지난해 9.1%로, 전년(8.8%)보다 0.3%p 증가했으며, 최근 10년 동안 0.9%p 늘어나는 등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서울 용산구가 59.5%로 가장 낮았고 부산 강서구가 96.7%로 가장 높았다. 30세 이상 당뇨병 진단 경험률.(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질병관리청은 4일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당뇨병에 대해 알리고, 당뇨병 예방·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지자체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 현황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질병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대학과 함께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상세히 분석했다. 당뇨병 진단 경험률이 높을수록 환자가 많아 관리 필요가 높은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이는 당뇨병의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비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음주, 흡연 등 환경적 요인과 생활습관도 함께 영향을 받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뇨병 진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치료율은 지난해 91.8%로, 당뇨병 진단 경험자 열 명 중 아홉 명은 치료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세 이상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최근 3년 동안 평균으로 측정한 시·군·구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서울 용산구(59.5%), 대전 대덕구(66.4%) 서울 동대문구(68.7%) 순으로 낮았고, 부산 강서구(96.7%), 인천 남동구·경북 성주군(96.6%) 순으로 높았으며, 가장 낮은 서울 용산구와 가장 높은 부산 강서구의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 차이는 37.2%p였다. 시·군·구별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지영미 질병청장은당뇨병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지난해 8위로, 조기사망과 장애로 인한 질병부담이 높은 질환 중 하나이며, 합병증을 불러오는 위험한 질환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뇨병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이 낮은 시·군·구 10곳 중 4개 시·군·구의 당뇨병 사망률이 전국 평균(10만 명당 9.4명, 연령표준화)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은 당뇨 관리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동대문구 14.4명, 충북 증평군 13.8명, 서울 용산구 12.3명, 대전 서구 11.8명이었다. 현재 질병청에서는 광주 남구, 경남 사천시 등의 지자체와 협력해 해당 지역의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심층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의 지역에서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해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해소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정책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질병청은이번 달에 올해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주요지표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문의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관리과(043-719-7391) 정책뉴스 2023.12.04
• 송전선로 건설기간 13년 → 9.3년로 단축…무탄소 전력 공급 확대 정부가 늘어나는 전력수요 및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력의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에 전력의 동맥이라 할 수 있는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평균 13년(345kV 기준)에서 9.3년으로 30% 단축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출력조절이 가능한 유연화 전원의 비중을 2036년까지 62%로 2배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30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력계통 혁신대책과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및 방향을 관계부처 및 에너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다. 혁신대책 목표 먼저 오는 2026년까지 동해안 발전력을 공급하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를 적기에 준공하고,호남 발전력을 해저로 공급하는 서해안 송전선로를 본격 착수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으로 적기건설 기반을 확충하는데,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도입과 인허가 특례 및 수용성을 강화한다. 지자체 참여를 통해 154kV급 이하 지역내 전력망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이후 정체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대상과 단가 등 조정을 검토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송·변전설비와 도로·철도 공동건설을 사전에 검토해 제도화하는데, 이에 앞서 기 계획된 공동건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계통포화 변전소(154kV 이상)에 연계되는 송·배전망에 접속 신청하는 모든 신규 발전사업 신청에 대한 사업허가를 제한하고, 계통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계통특별관리지역의 계통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를 추진하고 시간대별 발전량 패턴을 반영한 유연한 계통연계 방법도 마련한다. 재생e·계통 여건에 따라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보급하는 재생e 계획입지를 추진하며,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의 입지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사업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내년 6월에 시행한다. 망 이용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력망 알박기 개선을 위한 발전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기설 선로를 교체해 용량을 높이는 공법과 기설 전력망 용량 확대 기술 등을 적용한다. 이밖에도 피해 예측 고도화 및 사고·재난 발생시 신속복구 체계를 마련하고 전력 기반시설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정립한다. 특히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와 서해안 송전선로 등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인허가, 보상 등의 특례를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한한 전력망을 질서 있게 활용하기 위해 계통 포화도를 고려해 발전허가 속도를 조절하고, 다양한 무탄소 전원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을 제공하는 발전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 장관은 그동안 재생에너지의 양적 보급확대에 치우쳐 높은 비용, 계통운영 부담, 부실한 사업관리 등 다양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이를 정상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혁신를 지속하고, 비용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보급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실 에너지정책과(044-203-5123), 전력정책관실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9), 재생에너지정책관실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2) 정책뉴스 2023.12.04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주기 최대 2년 연장…취약계층 불편 줄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능력평가 주기가 최대 2년 길어진다. 이에 따라 종전 2~3년 간격으로 받아야 했던 근로능력평가를 앞으로는 3~5년 간격으로 받으면 돼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일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번에 시행하는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 동안의 평가 자료를 분석해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비고착, 1단계)는 연장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2020년 12월 근로능력평가를 처음 신청해 근로능력 없음(고착, 1단계)을 통보받았고, 2년 후 두 번째 평가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A씨의 내년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고착, 1단계)이면 평가 주기가 기존 2년에서 1년 연장되어 3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B씨는 2020년 12월 첫 번째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비고착, 1단계)을 받았으나, 건강상태 악화로 1년 후 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고착, 2단계)을 통보받았다. 내년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능력 없음(고착, 2단계)이면 B씨는 기존 3년에서 2년 연장된 5년 후에 평가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번 고시 시행으로 내년 기초수급자 2만 8000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돼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취약계층 복지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044-202-3074),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근로능력평가부(063-713-6063) 정책뉴스 2023.12.01
• 15일부터 비대면진료 확대…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현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대폭확대된다.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현재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번 보완방안은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기본 방향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이에 동일 질환에 대한 판단 문제, 기간에 대한 실효성 지적에 따라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 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1~2) 정책뉴스 2023.12.01
• [2023. 12월 정책만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한 번 더 뛸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웹툰 2023.12.01
• 한 총리 “노동조합법·방송 3법 개정안 심의…결과를 대통령께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51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정부는 개정안이 우리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해 임시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라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동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방송법 등 정부로 이송된 방송 관련 3법도 숙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함으로써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방송 3법 개정안도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로했다. 한편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 무엇보다도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심해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정책뉴스 2023.12.01
•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량 2배 확대… 1회 구매 수량 제한도 추진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한다. 또 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도 요청할 예정이다. 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금성이엔씨에서 차량용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6일 오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현재 6000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이른 시일 내에 1만 2000톤(2개월 사용분)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000톤을 조기 방출할 예정이다. 국내 차량용 요소 물량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5000톤 등 계약 물량을포함해 3.7개월 사용분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다.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돼 긴급히 제3국 수입이 필요한경우 국내 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며 요소를 포함한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044-215-787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13), 화학산업팀(044-203-4930),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0),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02-2100-7675), 국토부 물류산업과(044-201-4016),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042-724-7183) 정책뉴스 2023.12.06
• 11월 무역흑자 38억 달러 달성…26개월 만에 최대 기록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이어갔다. 무역수지는 26개월 만에 최대실적과 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액이 1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도 선전하는 등 15대 주력 수출물품 중 12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3년 11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증가한 558억 달러, 수입은 11.6% 감소한 52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11월 21일 오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등 12개 품목이 증가해 플러스 품목수가 올해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는 16개월 만에, 석유화학·섬유는 18개월 만에, 바이오헬스는 17개월 만에, 이차전지, 차부품, 무선통신기기 등은 8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자동차 수출은 17개월 연속, 일반기계는 8개월 연속, 가전은 6개월 연속, 선박·DP는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며 수출이 36.4% 증가한 것이 상승세를 이끌며 12.9% 증가한 95억 달러를 기록했다. 석유화학(5.9%), 바이오헬스(18.8%), 이차전지(23.4%)도 상승세로 돌아섰고 일반기계(14.1%), 가전(14.1%), 선박(38.5%), 디스플레이(5.9%)는 수출 플러스 추세를 이어갔다. 자동차는 지난해보다 21.5% 증가한 65억 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11월 기준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 이는 미국 중심으로 친환경차와 대형 SUV 등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이 증가한 것은 물론, 전기차 수출도 전년보다 69.4% 늘며 호조세로 이어졌다. 무선통신기기는 아이폰15의 견조한 판매에 따라 카메라모듈 등 부품 수출이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며 올해 최대 실적(+8.4%)을 기록했다. 디스플레이는 모바일(아이폰15 등)·노트북 등 IT제품 OLED 수요 확대, LCD 가격 반등 및 출하량 증가에 따라 5.9% 늘어 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가전은 11월 블랙프라이데이, 12월 크리스마스 등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행사에 힘입어 14.1% 늘면서 6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유지했다. 기계는 미·EU·아세안생산·설비투자에 따른 수요 확대, 중동·중남미수출 다변화를 통한 신흥국 수출 확대 등으로 14.1% 늘면서 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선박은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등 고부가선박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가 상승이 반영되며 38.5% 늘면서 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유화는 유가 하락에 따른 제품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설비 가동률 상승에 따른 수출 물량 증가로 5.9% 늘어 18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로 돌아섰다. 석유제품은 정유사 가동률 상승으로 수출물량은 3.5% 확대됐으나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이 줄어 4.4%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6개 지역이 증가했다. 대(對)중국 수출이 올해 최대인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고, 대미국 수출도 역대 최대 실적인 109억 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다. 다만 중국 수출은 반도체의 선전에도 석유제품(-27.3%), 철강(-35.3%)에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며 0.2% 줄었다. 아세안(8.7%)은 석유제품·디스플레이, 일본(11.5%)은 바이오헬스, 인도(10.8%)는 석유화학·디스플레이, 중남미(7.7%)와 EU(3.7%)는 일반기계 등에서 수출 호조를 보이며 상승했다. 지난달 수입은 원유(-2.7%)와 가스(-45.0%), 석탄(-40.0%) 등 에너지 수입이 22.2% 감소한 영향으로 11.6% 줄었으며, 에너지를 제외한 수입은 7.9% 감소한 399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11월에는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반도체 수출 플러스 전환 등 트리플 플러스를 달성하면서 수출 우상향 모멘텀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수출 상승흐름이 연말을 지나 내년에도 이어져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금리·장기화로 기초체력이 떨어진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5대 시중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간 협력을 통한 수출 패키지 우대보증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해외인증 비용 20% 인하와 함께 수출이 임박한 제품에 대해 해외인증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신속 지원하는 한편, 수출 상담·전시회를 연말·연시 집중 개최하여 해외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부터 시행하는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등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대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실 수출입과(044-203-4047, 4048) 정책뉴스 2023.12.01
• 올 1월 이후 일 지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23척 평형수 모두 적합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했다. 지난달 30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각각 54건과 112건으로 모두 적합했으며, 지난달 2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22건도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지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123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했다. 종합어시장의 한 가게에 수산물 안전 홍보문구가 부착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서남해역 4개 지점, 제주해역 2개 지점, 원근해 6개 지점의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나왔다. 이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0베크렐 미만에서 0.084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0베크렐 미만에서 0.081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7베크렐 미만에서 7.1베크렐 미만이었다. 박 차관은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 측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지난달 29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됐다. 정책뉴스 2023.12.01
•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환자 피해배상 사각지대 해소 의료기기로 인해 사고가 났거나 환자가 다치는 등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가 새로 생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의 가입업체 모집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란 비영리 공제조직(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재원을 조성해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제도이며 가입·계약관리, 보상 등을 자체 수행하게 된다. 지난 3월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8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장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신규·영세업체의 책임 보험료가 높고, 일부 품목은 보험상품의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때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산업계,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게 됐다. 공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전에는 매출액 1억 원 이하 업체는 약 11%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대비 0.7% 이하 수준의 공제료만 내면 된다. 또 모든 품목의 가입을 보장하며납부한 보험료도 매년 소멸하던 시스템에서 배상 재원으로 축적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도입 전-후 비교 공제에서는 사고 발생 때 제3자인 인과관계조사관(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활용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토대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환자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기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용위원회에서 공제료 관리·운용, 공제금 지급, 평가보고서 작성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공제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공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감독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인과관계조사 인력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후 사고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배상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피해배상 제도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043-719-5003) 정책뉴스 2023.12.01
•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4인 가구 183만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13.16% 인상해 기존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월 매월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만 6900원 추가 지급, 단위:원/월)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관할 시군구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신청하거나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 또한 누구나 지원요청을 신고할 수 있다.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동절기에 지원하는 연료비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금융재산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822만 8000원, 2인 가구는 968만 2000원, 3인 가구는 1071만 4000원, 4인 가구는1172만 9000원이 된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8) 정책뉴스 2023.12.05
• 자취 1년차가 난방비 아끼는 법 -겨울나기편- [자취 1년차가 난방비 아끼는 법] 더 든든하게 국민속으로 -겨울나기편- 웹툰 2023.11.30
• 공금 제멋대로 쓴 공직자 대규모 적발 최대환 앵커흔히들 공무원을 국민의 공적인 심부름꾼이란 뜻으로 '공복'이라고 부르는데요.공금으로 옷과 시계를 사고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가는 사람들을 공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국민권익위원회 실태 조사에서 이런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신발입니다.시설부대비로 지급하는 피복비로 부당하게 구입한 옷들입니다.공사 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이 안전화나 안전모 등 필요한 안전용품을 구매했어야 하는데 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신발들을 산 겁니다.이처럼 공사와 시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인 시설부대비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제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기간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14개 기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조사 결과 9개의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구매했습니다.녹취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고가의 레저용 의류, 신발 등을 구입하고, 공사 감독이 아닌 상급자에게도 지급하는 등 총 9개 기관에서 약 6억 4천여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집행했습니다."8개 기관은 출장 내역 허위 등록 등의 방법으로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습니다.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해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으로 속이거나 임차 차량을 이용했음에도 자가 차량을 이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총 8개 기관에서 출장여비 약 2억9천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해외출장여비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부당 집행한 기관도 있습니다.이 밖에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의 스마트워치, 외장하드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 다과비 등을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한편, 권익위는 도로사업을 관장하는 공공기관에서 최근 4년 동안 시설부대비 450억 원, 보상비 149억 원 등을 소속 직원의 인건비로 불법 전용한 의혹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넘기고, 관리·감독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이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책뉴스 2023.12.06
• 영양가 풍부한 12월 수산물 3가지 영양가 풍부한 12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방어 제철을 맞은 방어는 12월부터 1월까지 가장 맛이 좋으며, 불포화지방산(DHA), 비타민D 등 영양이 풍부해 겨울철 인기가 많은 횟감이다. 특히 크기가 큰 대방어는 부위별로 맛이 다른데, 기름기가 적은 몸통 부위부터 시작해 기름기가 많은 부위를 번갈아 먹어야 맛있다. 2. 미역 미역은 동의보감에도 나올 만큼 오래전부터 즐겨먹던 식재료이며, 식이섬유와 비타민C, 셀레늄이 풍부하다. 진한 국물이 일품인 미역국부터 무침, 냉채, 볶음, 죽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며, 미역을 고를 때에는 잎이 넓고 줄기가 가늘며, 약간 푸른빛을 띠는 것이 좋다. 3. 굴 굴은 바다의 우유로 불릴 만큼 영양분이 많고 맛이 풍부하여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랑받는 식재료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생굴 그대로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갓 담근 김장김치에 보쌈과 함께 곁들여 먹는 별미를 즐길 수 있다. 생굴 외에 매생이와 함께 끓인 굴국, 굴전, 굴튀김 등도 인기가 좋다. 자료=해양수산부 정책뉴스 2023.12.04
• [카툰공감] 연말정산 미리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찬민 연말정산 미리 이렇게 준비하세요! 웹툰 2023.12.05
•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5년 재연장…인원도 더 늘려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WEST(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가 오는 2028년까지 재연장되고 최대 참여인원도 2000명에서 2500명으로 늘어난다. 한미 양국은 올해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양국 미래세대 간 상호교류 및 이해 증진을 위해 WEST 프로그램을 5년간 재연장하고 참여인원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30일 외교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교부와 미 국무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WEST 프로그램은 2008년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학연수와 인턴취업을 연계하기로 합의하고 같은해 9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로 양성하고자 어학연수 5개월과 인턴 12개월, 여행 1개월 등 최장 18개월 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장관(오른쪽 네번째)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이 30일 외교부에서 한미 대학생연수 프로그램을 5년간 재연장하는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참여 대학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MOU 서명으로 기존 2000명 규모였던 각 국가별 연 최대 참여인원을 2500명으로 확대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양국 미래세대 간 상호교류 및 이해 증진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MOU 체결 후 박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WEST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로부터 경험담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먼저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WEST 프로그램이 한미 양국 간 인적교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평가했다. 골드버그 대사도 이에 공감하며 WEST 프로그램은 교육과 문화 교류를 통한 한미 우호관계 심화에 대한 양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참여 인원의 확대로 더 많은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을 직접 체험하며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긴밀한 양국관계를 반영한 기념비적인 성과라고 전했다. 이에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WEST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WEST 프로그램 참가자들도 이 프로그램이 어학연수와 인턴십을 통해 언어 능력 및 취업 경쟁력을 함양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도전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WEST 프로그램은 외교부가 MOU 연장으로 시행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학생 선발과 지원 등 사업운영을 담당하는 협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으로 지난 15년 동안 4300여 명의 대학생 현지 파견을 뒷받침했는데, 특히 교육부는 저소득층·지방대·이공계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 분위에 따라 생활비 등을 차등 지원해 취약 계층의 해외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 증진을 위한 이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행해 학생들이 다양한 해외 경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내실화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 외교부 영사안전국 영사안전정책과(02-2100-7582),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044-203-6255) 정책뉴스 2023.12.01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책뉴스 2023.12.04
• 최근 5주 노로바이러스 2배 증가…“올바른 손씻기가 예방법” 질병관리청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5주간 증가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0~6세 영유아 환자가 전체의 38.6%를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집과 키즈카페 등 영유아 및 관련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예방백신이나 특별한 치료법은 없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비누로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여울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사 전 손을 씻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상 환경에서도 사흘 동안 생존이 가능하며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에 주로 발생하는데,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주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이렇게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5주간 연령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추이 질병청은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 씻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한편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해 생활해야 한다. 아울러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발생 시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환자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시판용 락스를 희석(락스 1: 물 50)해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소독한다. 특히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에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KF94)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지영미 질병청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을 소독하고, 집단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52) 정책뉴스 2023.11.30
• 수족냉증 원인과 생활 속 예방법 추운 날씨도 아닌데 손 발이 차갑고 시리시나요? 우리를 괴롭히는 수족냉증, 파헤쳐 보도록 해요! ■ 수족냉증이란?추위를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에서 손발이 지나칠 정도로 차가워져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상태 ■ 수족냉증의 원인?음주, 흡연,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위장장애, 동맥경화, 빈혈, 저혈압, 자율신경 이상 등등 모세혈관 수축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로 손발 끝까지 혈액순환이 되지 않음 ■ 수족냉증 증상 및 진단 수족냉증 증상 · 따뜻한 곳에서도 손발이 차고 저림 · 손발 외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냉기를 느낌 · 남의 피부 같은 느낌 혹은 무감각증 · 월경불순, 소화장애, 안면홍조 등 동반 · 심할 경우 관절 변형, 피부 결절, 조직 괴사까지 보이기도 함 수족냉증 진단 - 손발이 찬 것 외에 특별한 진단 방법은 없음 - 타 질병과 관련이 있으니 타 질병 검사 필요 - 손발의 감각 저하, 손의 통증, 피부 색깔의 변화 등은 레이노 증후군을 의심 - 손목 터널 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기능저하증, 갱년기 등도 검사 - 타 질병의 원인이라면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음 ■ 수족냉증 치료법- 수족냉증 자체는 치료 방법이 없음 - 혈액순환 잘 되도록 유산소 운동하기 -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추위를 피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가장 좋은 방법 - 다른 신체 부위까지 차가울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신체 전체 따뜻하게 유지 -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등의 생활습관 교정 필요 ■ 수족냉증을 완화하는 생활, 습관 교정· 수족냉증의 원인이 되는 다른 질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유의 · 집안일을 할 땐 차가운 물에 손발이 노출되지 않도록 함 · 혈액순환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벼운 운동, 반신욕, 족욕 등 하기 ■ 수족냉증에 좋은 음식-따뜻한 음식, 따뜻한 성질의 음식 (1) 생강 · 혈액순환을 돕고 몸 속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 · 위장 운동을 원활하게 함 · 꿀과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 (2) 홍삼 · 대표적인 따뜻한 성질의 식품 · 진세노사이드라는 사포닌 함량이 높음 - 기초대사량을 늘려 혈액순환에 도움,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 증진에 도움 (3) 따뜻한 차 - 홍차, 우롱차, 코코아, 생강차, 대추차, 단호박차, 쑥차 등 수족냉증은 타 질병이 원인일 수 있으니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받아봐야 해요! 겨울철 심해지는 수족냉증 완치는 어렵지만 완화는 가능해요!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우리의 손발은 우리가 지키도록 해요! 카드/한컷 2023.12.06
•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집 안에 있을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 튼튼한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합니다.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한 후, 밖으로 대피합니다. 2. 집 밖에 있을 경우- 머리를 보호하며, 넓은 공간으로 대피! 대피 시에는 가방이나 손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유리창, 간판 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합니다. 공터나 공원 등의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3. 엘리베이터에 있을 경우-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계단을 이용해 대피!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대피합니다. ※ 지진 시 엘리베이터를 타면 위험합니다. 4. 백화점, 마트 등 상점에 있을 경우-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한 후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합니다. 5. 극장, 경기장 등에 있을 경우- 가방 등으로 몸 보호 후 안내에 따라 대피!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가방 등으로 몸을 보호한 후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6. 전철을 타고 있을 경우- 손잡이나 기둥을 꼭 잡는다!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7. 운전을 하고 있을 경우- 차 키를 꽂아둔 후 대피! 비상등을 켜고 서행해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웁니다. 라디오로 정보를 확인 후 키를 꽂아 둔 후 대피합니다. 8. 산이나 바다에 있을 경우- 안전한 곳으로 대피! 산사태, 절벽 붕괴에 주의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지진해일 특보 발령 시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안전디딤돌 앱으로 지진행동요령을 미리 확인하세요! 카드/한컷 2023.11.30
• 못생겨도 맛있는 친환경 못난이 농식물 정기구독으로 만나봐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못생겨도 괜찮아 못난이 농산물을 정기 구독으로 이용해보세요! 친환경 포장으로 환경도 지킬 수 있는 못난이 농산물 정기 구독! 일반 규격품과 크게 차이도 없고, 맛에서도 차이가 없는 못난이 농산물!다양한 채소들을 정기 구독으로 식재료비를 아끼면서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를 챙겨봐요! 영상 2023.11.30
• 내년 3월에 GTX-A 수서~동탄 개통…종합시험운행 본격 돌입 국토교통부는 4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종합시험운행 착수회의를 열어 내년 3월 개통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종합시험운행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한 경우, 철도시설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숙달 점검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한편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 11월 열차운행과 관련된 노반·건축·궤도·전기·통신 등 주요 공사를 모두 마쳤으며, 현재 수서역 등 역사와 환기구 일부 시설물에 대한 실내 마감 등의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GTX-A 철도 수서~동탄 구간 시운전 차량에 탑승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지난 11월 1315일에 교통안전공단, 철도공단, 철도공사, 에스알,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모든 기관이 참여한 예비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종합시험운행은 사전점검,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 단계로 4개월 동안 진행하는데, 예비점검을 통해 논의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사전점검 단계는 12월에 철도시설물 시공상태, 기술기준 준수여부 및 공종별 시험 결과 검토 등을 통해 시험열차 투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시설물검증시험은 내년 1월에 시험열차를 투입해 해당 철도노선의 최고속도까지 단계적으로 운행하며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운행적합성 및 철도시설물과의 연계성 등을 시험·확인한다. 끝으로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영업개시에 대비해 열차운행계획에 의한 실제 영업조건을 가정해 열차운행체계 적정성 및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한다. 특히 GTX를 신개념 교통서비스로 첫 도입하는 만큼 관계기관과 전문가 합동으로 참여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종합시험운행은 GTX 개통의 마지막 관문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철저하게 시행해 적기 개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국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044-201-3978) 정책뉴스 2023.12.04
• 국회의원·고위공직자, 12월 14일부터 가상재산 등록 의무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원과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법제처는 오는 12월부터 공직자윤리법 등 84개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재산등록 대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12월 14일부터는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거래 명세 역시 신고해야 한다. 12월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출처=법제처 보도자료) 아울러,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의 장은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제한방안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동물원과 수족관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현재는 일정한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하기만 하면 누구나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원과 수족관의 보유동물에 대한 복지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일부 소규모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운영·관리상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다음 달 14일부터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동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자 및 근무자가 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행위를 폭넓게 조정한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보유동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해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 등을 줄 수 있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도 금지한다. 이어서, 신체검사 받으러 가는 길에 부상을 입은 경우도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한다. 현행 병역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신체검사, 체력검사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가 필요하게 된 사람은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21일부터는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기 위해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중이거나 검사 후 바로 귀가하는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 역시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질병, 심신장애, 재난, 취업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사람 역시 병역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다만, 의무이행일의 연기는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식품 표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시각·청각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에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코드의 표시 대상과 기준 등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코드를 표시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새로 시행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정책뉴스 2023.11.30
• 지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그린을 꺼내세요! 팽이가 돌아간다. 꿈이다. 영화 인셉션 속 얘기다. 영화에서 팽이는 꿈과 현실을 구분하는 토템으로 작용한다. 요즘 환경 문제가 화두다. 이상기후 소식을 들을 때마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된다.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이 필요할 때다. 환경사랑 실천을 위한 토템이 있다면 좋을 것이다. 카페에 갈 때 챙겨가는 텀블러가 될 수도 있고, 지갑 속에 쏙 들어가 있는그린카드가 될 수도 있겠다. 세 가지 버전의 그린카드.(출처=그린카드 누리집) 지난 2011년 첫선을 보인 그린카드는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올해 9월 기준 2260만 장이 발급됐고 총 1200억 원의 에코머니가 지급됐다. 최근기존그린카드 V1, V2에 이어어디로든 그린카드(V3)가 새롭게 출시됐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어디로든 그린카드.(출처=그린카드 누리집) 업그레이드 버전답게 기존 혜택 외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특히 전기차 시장 확대 등 국민 소비생활의 변화를 감안해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충전할인 혜택을 새로 추가했다. 전기·수소차를 충전할 때 결제하면 충전 금액의 최대 40%(월 2만 원 한도)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유 모빌리티 이용시 10% 적립혜택도 추가됐다. 또한, 저탄소 인증 등을 받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경우 포인트 적립한도 없이기존에 받던 최대 15% 적립혜택을 최대 25%까지 준다. 커피매장에서다회용컵 사용시 받는 혜택도 추가됐다.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는 매장(스타벅스, 폴바셋, 이디야)에서다회용컵(텀블러)을 가지고 매장에서 결제하면 기존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혜택(10%) 이외에 탄소중립포인트(300원)도 챙길 수 있게 됐다. 어디로든 그린카드 혜택.(출처=환경부 보도자료) 어디로든 그린카드는 해당 은행 및 카드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해당 기업 누리집)으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BC카드 △롯데카드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등 9개 금융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어디로든 그린카드 출시로 총 세 가지 그린카드 옵션이 생겼다. 각 그린카드 혜택에 맞춰 자신에게 맞는카드를 선택하면 될 것 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경을 생각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린카드가 잘 돌아가면, 우리의 소중한 지구도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 그린카드 누리집 https://www.green-card.co.kr/ 정책뉴스 2023.12.01
•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4배 빠른 5G로 전환 시내버스 안에서도 기존보다 4배 더 빠른 5G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전국 2만 9100대의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를 기존 LTE에서 5G로 전환하는 사업이 완료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이종호장관, 통신사 관계자, 공공와이파이 이용자 등과 함께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그동안의 공공와이파이 구축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도 고품질의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기 위한 공공와이파이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내버스 내 공공와이파이가 5G로 전환됨에 따라,그동안 다소 답답하게 제공됐던 와이파이 속도를 약 4배 이상(300~400Mbps) 개선함으로써 달리는 버스 안에서도 이용자들이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와이파이는 올해 신규 구축한 공공장소 4400곳을 포함해 모두 5만 8000곳의 공공장소에도 구축돼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통신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전 시내버스 와이파이 시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해 지난해 한 해에만 누적 접속자 92억 명이 이용했고, 66PB(HD급 동영상 5796만 편 규모)의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이날발표된공공와이파이 정책 방향에 따르면 신기술 적용 추진, 상용 와이파이 개방 방식 개선, 공공와이파이 재배치, 운영 관리·장애 대응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먼저, 내구연한(7년)이 경과된 WiFi 4·5 기반의 노후 와이파이(2015~2017년 구축, 1만 4000대)는 2025년 중 WiFi 7 기반으로 교체를 추진하되, 장애 발생으로 이용에 불편이 있는 와이파이는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WiFi 7으로 교체해 품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WiFi 7은 내년에 전 세계 표준이 완성된 이후 WiFi 7 공유기(AP) 제품의 시장 출시가 예상된다. WiFi 6에 비해 약 2.4배 향상된 속도를 제공해 다수의 사용자와 장치가 동시에 접속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인터넷 접속 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와이파이의 기반이 되는 유선 네크워크망을 10Gbps급으로 증속하는 등 고대역폭 네트워크도 적극 도입해 더 빠르고 쾌적하게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유·무선 통신장애 때 통신 3사가 자동으로 상용 와이파이를 개방하도록 내년 상반기 내 개선해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속하고 걱정 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 폐쇄 등으로 이용자가 거의 없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와이파이(AP)는 운영비를 분담하는 지자체와 협의해 도서관, 전통시장 등 방문객이 많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곳으로 재배치하여 품질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이 외에 공공와이파이 장애 발생 때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대한줄이기 위해 출동 조치 시간을 기존 48시간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또 기존에 전화로만 가능했던 민원 접수를 공공와이파이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게해 국민들의 공공와이파이 이용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종호장관은그동안 공공와이파이는 국민들이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통신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고,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앞으로도 WiFi 7 등 신기술 시범 적용, 10G 유선 네트워크 기반 백홀 증설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혁신네트워크팀 (044-202-642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통신서비스팀(053-230-1734) 정책뉴스 2023.12.05
• 세계 첫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3조7000억 원 규모 목표 세계 최초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or.kr)이 출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전 10시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농산물 유통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운영하는 온라인도매시장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이라며 온라인상 또 하나의 가락시장을 만든다는 목표로 2027년까지 3조 7000억 원 규모로 온라인도매시장을 키우고, 이를 통해 도매 단계 유통비용을 7000억 원 절감해 그 혜택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전 10시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농산물 유통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전국 단위 시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중점적으로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민·관 합동 개설작업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선 지 10개월 만에 공식 개장한다. 온라인도매시장 1호 거래 품목은 양파로, 판매자는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고 구매자는 더본코리아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더본코리아가 요청한 발주거래 물량 10톤을 전남 무안의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선별 과정을 거쳐 음성 전처리센터까지 직배송될 예정이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상품 거래를 체결한 이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배송해 물류 최적화가 이뤄짐에 따라 기존 대비 유통단계가 3단계에서 1~2단계로 단축되고 유통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자는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출하 선택권이 확대된다. 구매자도 전국의 상품을 플랫폼에서 비교·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 가격으로 농산물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공식 출범 이전에 플랫폼 기능 점검·보완을 위해 추진한 파일럿 사업 기간 중 거래 사례 111건을 분석한 바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산지 직접 판매에 따른 위탁수수료 절감 효과 등으로 농가수취가격은 오프라인 대비 4.1% 상승하고, 유통경로 단축 및 물류 최적화로 출하·도매 단계 비용은 7.4%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거래 상품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대량 거래 농산물 품질관리 역량을 고려해 출범 때 판매자 자격요건은 연 거래 규모 50억 원 이상 생산자단체·법인으로 설정했다. 품목과 수량 등 기본정보 외에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도록 당도·산도, 색택, 크기(㎝) 등 상세한 품질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품질 관련 분쟁 발생 때는 3단계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1단계는 당사자 간 자율 합의, 2단계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중재관 분쟁 중재, 3단계는 분쟁조정위원회 중재안 의결·제시다. 판매자·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해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거래 금액의 0.3%)를 3년 동안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구매자 대상 특별 보증보험증권(보험료율 상한 1.85%) 제공 및 일부 보험료 환급을 비롯해 물류업체 매칭 수수료(10%), 견본택배비 등 물류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참여업체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겠다며 2027년까지 산지 농산물유통센터(APC) 100곳을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로 전환하고, 민간의 유통혁신과 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디지털화된 농산물 유통정보 공개 등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1-2215) 정책뉴스 2023.11.30
• 한국·미국·영국 등 22개국,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 동참 지난 2일(현지 시간)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전세계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선언식은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전에 대한 지속적 지원 등 정부들의 원전확대 의지를 표명한 자리로, 참여국가들은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용량 3배 증가에 동참했다. 이에 이날 참석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원전을 청정한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전세계 원자력 발전용량 3배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일(현지시간) UAE 두바이 Rove Expo 2020에서 열린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선언식에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는 당면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약속하며 이를 위한 금융, 재정, 기술개발, 공급망 확보 등의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는 글로벌 기후 아젠다다. 이에 강 차관은 지지 연설에서 한국은 이미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해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 역할 확대를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가 원전 리더 국가로서 글로벌 기후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아울러 해외원전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안전한 설계, 시공 및 운영 등 원전 산업 전 주기에 걸친 기술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은 1972년 첫 원전 건설 시작이래 36개의 원전을 건설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반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등의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며 원전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지지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을 위해 원전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등 국가 정상급 인사가 참석해 기후 위기 대응 수단으로서 높아진 원전의 위상과 국제적 관심을 재확인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1) 정책뉴스 2023.12.04
• 아름다운 항구도시 목포의 재발견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1박 2일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바다를 만끽하고 싶은 분 레트로 분위기의 여행지를 찾는 분 ★추천 장소★DAY 1 : 서산동 시화골목 - 근대역사거리 - 목포 항구 축제 DAY 2 : 목포 해상케이블카고하도 해상데크 서산동 시화골목 서산동 시화골목은 목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예술가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지금의 모습을 완성했습니다. 골목 사이사이를 거닐다 보면 목포 시인들이 서산동을 주제로 쓴 시, 화가들이 그린 벽화 등 아기자기하고 매력적인 시화골목만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마을 정상에서는 바다가 보이는 마당이라는 뜻의 '바보 마당'이 있어 마을의 전경과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로 유명한 이 마을의 초입에는 영화 1987에 등장했던 연희네 슈퍼가 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소품들로 1980년대 모습을 재현해 두어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목포의 옛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한 이곳에서 현재와 과거가 교차하는 모습을 즐겨보세요. ※서산동 시화골목 - 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보리마당로 14- 운영시간 : 서산동 시화골목 연중무휴 / 연희네슈퍼 09:00~18: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목포역 관광안내소 061-270-8599-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산동 시화골목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니, 큰소리로 대화를 하거나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삼가주세요. 근대역사거리 목포 근대역사거리는 근대시기에 계획도시로 조성되어 지어진 건축물들을 직접 보고 당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건물로는 근대역사관 1·2관,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목포 모자 아트갤러리 등이 있는데요. 대중음악의 전당은 과거 호남은행 건물을 활용해 만들어진 전시 공간으로 목포의 대중음악 역사를 보고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며, 모자 아트 갤러리는 세계의 다양한 모자들과 모자에 관련된 미디어 아트 등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붉은빛의 벽돌과 서양식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근대역사관 1관은 1900년 일본 영사관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광복 이후 목포 시청, 시립도서관, 문화원으로 사용되어 오다 현재는 근대역사거리가 지어지던 목포의 모습부터 과거 사용하던 물품까지 목포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드라마 호텔 델루나의 촬영지로 유명해지며 목포 여행 명소 중 하나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 근대역사거리 - 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29번길 6 (목포 근대역사관 1관) /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249번길 34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229번길 20-2 (목포 모자 아트갤러리)- 운영시간 : [근대역사관 1관]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화~일요일 10:00~18:00 [모자 아트갤러리] 화~일요일 09:00~18:00(매표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근대역사관 1관] 성인(20세 이상) 2000원 / 청소년(14~19세) · 군인 1000원 / 초등학생(8~13세) 500원 / 유치원생(7세 이하) 무료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무료 [모자 아트갤러리] 성인(20세 이상) 2000원 / 청소년(14~19세) · 군인 1000원 / 13세 이하 · 65세 이상 무료- 문의 : [근대역사관 1관] 061-242-0340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061-244-2220 [모자 아트갤러리] 0507-1378-5081-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목포 항구 축제 목포 항구 축제는 교역, 물류 교통의 중심지로 목포 경제의 중심이 되었던 목포항에서 열리는 목포 대표 축제입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목포항과 삼학도 일원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글로벌 파시 항구!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는데요. 이번 축제에서는 해상 퍼레이드, 파시 경매 체험, 파시 마당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목포의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미식 뉴스룸 홍보관, 맛 체험 맛슐랭 가든 등 먹거리 행사도 마련되었습니다. 매년 10월 경 새로운 모습으로 개최되는 목포 항구 축제에 내년에는 놓치지 말고 방문해 보세요. ※ 목포항 - 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182 목포 해상케이블카고하도 목포 해상케이블카는 총 길이 3.23km의 산과 바다를 횡단하는 시설입니다. 목포 시내에 있는 북항 승강장에서 시작해 유달산 정상을 지나 고하도 승강장까지 이어져 있는 케이블카를 타고 다도해와 유달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바닥이 유리로 된 크리스털 캐빈을 탑승하면 마치 바다 위를 나는 듯한 짜릿한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하도 승강장에서 내려 산책로를 따라 거닐다 보면 독특한 외관을 가진 고하도 전망대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판옥선에서 영감을 받아 지어진 이곳에서는 목포의 아름다운 해상 풍경뿐만 아니라 목포시 전경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망대 옆으로는 해안을 따라 길이 약 1.8km의 해상데크가 설치되어 있어 고하도의 해안동굴, 해안절벽, 해송을 감상하며 선선한 바닷바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목포 해상케이블카 코스 북항고하도(왕복) : 북항 - 유달산(하차 불가) - 고하도(하차 및 채 탑승) - 유달산(하차 및 탑승) - 북항 북항고하도(편도) : 북항 - 유달산(하차 불가) - 고하도 ※ 목포 해상케이블카고하도 - 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해양대학로 240 (목포 해상케이블카 북항승강장) /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산192-18 (목포 해상케이블카 고하도승강장)- 운영시간 : [하절기] 월~목요일 09:00~20:00 (매표 마감 19:00) 금~일요일, 공휴일 09:00~21:00 (매표 마감 20:00) [동절기] 월~목요일 09:00~19:00 (매표 마감 18:00) 금~일요일, 공휴일 09:00~20:00 (매표 마감 19:00)- 이용요금 : [일반 캐빈] 대인(편도 · 왕복) 1만 9000원 · 2만 4000원 / 소인(편도 · 왕복) 1만 3000원 · 1만 8000원 / 경로(편도 · 왕복) 1만 7000원 · 2만 2000원 / 36개월 미만 무료 [크리스탈 캐빈] 대인(편도 · 왕복) 2만 2000원 · 1만 9000원 / 소인(편도 · 왕복) 1만 6000원 · 2만 3000원 / 경로(편도 · 왕복) 2만원 · 1만 7000원 / 36개월 미만 무료- 문의 : 목포 해상케이블카 061-244-26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목포 해상케이블카는 기상 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5기 곽수빈, 문선목, 이서안, 이수정, 이형경, 정보라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3.11.30
• [Q&A]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궁금증 7가지 국민들께서 주신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언제부터 가입 가능한가요? Q. 언제부터 통장 전환 가능한가요? A.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는 내년 2월 예정입니다. - 청년우대형 통장가입자 : 출시 시점에 일괄 자동 전환 - 일반 청약 저축가입자 : 출시 후 전환 신청 가능 Q. 예전부터 가입되어 있던 일반 청약통장,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A. 기존 통장을 해지 후, 드림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 기간, 납입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Q. 어느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을까요? A.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입니다. Q.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면 금리나 대출금리 등은 어떻게 되나요? A.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입 시점에 자격 충족한 경우, 가입 후 자격이 변동하더라도 우대금리 등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Q. 나이, 소득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A. 19~34세 무주택자로 소득 5천만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 단, 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합니다. *40세 군 복무기간 6년 무주택자 : 40세 - 6년 = 34세로 간주 Q. 이미 청년 전용 주택청약 통장을 가지고있는 청년입니다. 며칠 전 이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2023년 11월 21일).2024년 2월에 청년 주택드림 통장이 출시 된다면, 이미 청약에 당첨된 저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A.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주택 드림 통장 출시 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구 소득 분위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청년 주택 드림대출 소득기준은 미혼 0.7억 원, 기혼은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입니다. - 근로소득자 : 최근 1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사업소득자 : 최근 1개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확인 가능합니다! 카드/한컷 2023.12.01
•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1→2.3%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3%로 올렸다.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내수 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다. OECD는 29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OECD는 매년 6·11월 전체 회원국 대상 본 전망과 3·9월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한 중간전망을 발표한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4%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전망치 1.5%보다 0.1%p 낮은것으로 정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다른 주요기관과 동일한 수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당초 전망(2.1%)보다 0.2%p 상향 조정했다. 2025년 성장률은 2.1%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OECD 측은 내수 측면에서 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과 물가 상승이 소비·투자에 단기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하나, 내년 하반기로 가며 내수 기반이 개선될 것이라며 수출 측면에선 반도체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저점을 통과하면서 회복의 조짐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수출 개선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3.6%, 내년 2.7%로 전망했다. 각각 당초 전망(올해 3.4%·내년 2.6%)보다 0.2%p, 0.1%p 상향 조정됐다. 에너지·먹거리 가격이 부담 요인이라고 OECD는 설명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라면 판매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5년엔 2%로 누그러져 인플레이션 목표치(2%)에 근접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 경제 하방 요인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 확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우려, 지정학적 긴장 고조 시 공급망 불안 가능성이 꼽혔다. 반면 예상보다 강한 세계 경제 회복세와 지정학적 긴장 완화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됐다. OECD 측은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연금·보건 분야 지출 부담을 감안해 재정 준칙 시행 등 재정건전성 제고가 긴요하다며 취약계층을 직접 타깃한 선별적 지원 방식, 규제 혁신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필요하다고 정책 권고를 내놨다. 이어 일-가정 양립,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인센티브 제고 등도 함께 권고한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경제분석과(044-215-2735) 정책뉴스 2023.11.30
•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 이달부터 공모…내년 3월 선정 교육부는 5일 지역이 주도하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은 지난달 2일 발표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시범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구분해 지정·운영된다. 지역의 통합적인 발전 전략과 연계해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다양한 특례 및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 지원하고자 교육발전특구·기회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교육국제화특구, 그리고 주요 교육개혁 정책 등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2시 경남교육청 별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교육자유특구 경남 설명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이달부터 공모가 시작된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시범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정의 합목적성과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업의 적절성, 재정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시범지역 지정은 여러 지자체에 더욱 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진행되며 3월 초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내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공모를 해 7월 말에 추가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는 6일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 주도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구포돌봄센터를 방문한다. 또 부산지역의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개최한 뒤 부산지역 글로컬대학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54),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40),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12) 정책뉴스 2023.12.05
• 청소년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연령 19세→22세로 확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우리금융미래재단·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시작됐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90명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가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사업 후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와 임신출산 상담기관 종사자 등의 현장 의견과 지원 예산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지원 연령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청소년 한부모들과 위기임신 상담 종사자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육아, 학업 및 진로 등에 대한 고민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지원 1순위는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2순위는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중위소득 30% 이하)다. 1순위는 만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2순위는 1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지참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와 관련 문의는 ▲전화(02-727-2366) ▲전자우편(vitavia1004@naver.com)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생명위원회 누리집(www.forlife.or.kr)에서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수혜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상세·혼인관계증명서 상세·통장사본이 필요하며임신부는 임신확인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우리원더패밀리를 통한 지원 외에도 여가부의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와 연계해 청소년 한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2) 정책뉴스 2023.12.04
• ‘대한민국 그림책상’ 대상에 ‘사라진 저녁’, ‘줄타기 한판’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올해 처음 대한민국 그림책상을 신설해 수상작 8편을 선정하고 오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그림책상은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한 그림책을 선정하고 해외수출까지 통합 지원해 한국 그림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상이다. 2023 대한민국 그림책상 시상식 포스터.(출처=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지난 8월부터 접수를 받아 609편이 응모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상 2편과 출판진흥원장상 6편 등 8편을 선정했다. 올해 대상으로는 픽션 작품인 사라진 저녁(권정민, 창비)과 논픽션 작품인 줄타기 한판(민하, 글로연)이 선정돼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 각 1500만 원을 받는다. 사라진 저녁은 모든 음식이 손쉽게 배달되는 시대에 식당에서 요리할 시간이 없어 살아있는 돼지를 아파트에 배달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으로 긴장감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시각적인 연출과 우스꽝스러운 유머로 작가의 시대적인 통찰과 예술성, 문학성을 보여줬다. 줄타기 한판은 줄타기의 선을 이용한 종합예술 그림책으로 전통적인 예술과 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그래픽으로 리듬을 시각화하고, 페이지를 넘기는 주체인 독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극대화한 작품이다. 특별상 5편과 신인상 1편에는 출판진흥원장상과 상금 각 700만 원을 수여한다. 특별상에는 내가 예쁘다고?(황인찬·이명애, 도서출판 봄볕), 메피스토(루리, 비룡소), 무등이왓에 부는 바람(김영화, 이야기꽃), 옥춘당(고정순, 길벗어린이), 호랑이 생일날이렷다(강혜숙, 우리학교) 등 5편, 신인상에는 고롱고롱 하우스(조신애, 사계절)를 선정했으며 수상작 출판사에는 상금 각 350만 원을 수여한다. 아울러 수상작 8편에는 출판진흥원의 출판수출통합플랫폼 케이북(K-BOOK)을 통해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해외 도서전 참가 등 차년도 해외진출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수출 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수상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한국의 그림책이 뛰어난 작품성과 대중성으로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그림책상을 통해 우수한 한국 그림책을 찾아 해외수출을 지원함으로써 케이(K)-그림책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8) 정책뉴스 2023.12.04
• 반드시 알아야 할 ‘모성보호 제도’ 모음.zip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모성보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모아봤습니다. 1. 출산 전후휴가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 회복을 지원합니다. ㆍ지원 내용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 - 대규모 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ㆍ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1회 차부터 신청 가능-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2.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ㆍ지원 내용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에 한 해 최초 5일분(상한액 : 382,770원) 정부 지원 ㆍ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경우 신청 가능-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3. 육아휴직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으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합니다. ㆍ지원 내용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월 70만 원~150만 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50%(월 70만 원~120만 원) - 육아휴직 급여 특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 지급 ＊단,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80%(50%))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며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후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ㆍ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경우 1회 차부터 신청 가능-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을 방지합니다. ㆍ지원 내용 ㆍ신청 방법-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경우 1회 차부터 신청 가능-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사업주는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며 그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면 주저말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익명신고 하세요! 정부는 일하는 부모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성보호 제도로 산모와 아이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카드/한컷 2023.12.06
• 동물원·수족관 설립 ‘허가제’로…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이에따라동물원은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등록(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고, 5년 마다 시설 운영현황 및 동물복지 등의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환경부는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과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동물원은 최소한의 전시 및 사육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할 수 있었고, 각종 관리 규정은 선언적 수준으로 전시 동물의 복지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전북 전주시 전주동물원에서 사육사가 하마에게 간식을 주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를 허가제로 전환해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했다. 이에 동물원은 야생동물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동물원은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를 강화했다. 다만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동물원은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유예기간 내에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해서 기존 사업자가 변경된 동물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이어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되, 기존 전시 관련 영업을 영위하던 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오는 13일까지 영업지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밖에도 특정 지역에 밀집 서식해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의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는 새롭게 도입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되고, 관련 정보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044-201-7243) 정책뉴스 2023.12.05
• 정부 “2차 방류 후 일 공해상 방사능 조사 결과, 방류 전과 유사” 지난 10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후 이뤄진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방류 전 실시한 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해역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난 4월 시범조사를 거쳐 6월부터 매월 일본 인근 공해상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10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00027 베크렐 미만에서 0.00021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0027 베크렐 미만에서 0.00231 베크렐, 삼중수소는 리터당 2.99 베크렐 미만에서 3.0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방류 전 실시한 조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WHO 먹는 물 기준과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10월 조사는 올해 마지막 조사로, 동절기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조사 해역의 기상 여건이 채수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29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파견된 KINS 전문가는 IAEA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를 통해 3차 방류 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신 국장은 도쿄전력이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28일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에서 3~10㎞ 이내 해역에서 27일 1개 정점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 결과 또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 미만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9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42건과 75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60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뉴스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