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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수행 중 건강 이상 땐 ‘긴급 직무 휴지제’ 가동 정부가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을 오는 203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등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한다. 또한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매뉴얼)를 최초로 개발하고 모든 기관에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국가·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해예방의 전망(비전), 기본원칙,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공직 내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인 1만 명당 0.26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인사처는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부터 예방, 회복 관리까지의 체계를 처음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건강 상태를 사전 진단,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확대한다.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기관에도 조직 단위별 결과를 제공해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독려한다.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제공한다. 이어 업무수행 중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생겼을 때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예방을 강화한다.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한다. 본인 또는 제3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해 발생 위험군을 신속히 인지하고 기관별 건강 안전 책임자의 판단하에 해당자에게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재해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회복과 치유를 지원한다. 마음건강 위험군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진료,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방문 상담을 지원한다. 재해요인에 주로 노출되는 민원담당자, 소방·경찰·교정직에게는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각 기관의 건강·안전 관리역량을 강화해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매뉴얼)를 최초로 개발하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지침 및 건강·안전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해 각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인사처는 ‘범정부 재해예방 추진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내 유기적인 재해예방 추진체계를 수립해 성과를 관리하고 모든 기관이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으로 재해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한다. 건강안전책임관은 범정부 건강·안전 수준 진단을 활용한 성과관리와 민관 건강안전협의회 운영 등 재해예방 전문성 강화 등을 책임진다. 이어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해 심리·신체를 포괄한 복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주체적으로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공무원 주치의(가칭)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공무원 건강안전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건강증진 서비스에 더해 각 공무원 맞춤형 인사 상담, 경력개발 설계 지원 등 종합적인 인사 서비스도 한 번에(원스톱, One-Stop)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재해예방 정책 및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즉시 이행해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재해예방 정책들은 최근 공무상 사망 건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직무 스트레스, 업무 중압감 등 새로운 재해요인들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했다. 일을 하다 사망한 공무상 사망 건수는 지난 2018년 78명에서 22년에는 109명으로 43%가 증가했고,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2018년 1532억원에서 2022년 1868억 원으로 22% 늘어나는 등 재해예방 정책 필요성이 증대해 왔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맡은 소임에 헌신하는 공무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무원이 재해 걱정 없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적극,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예방정책담당관(044-201-8171) 정책뉴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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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내년에 최대 250만 원 지원…일·가정 양립 중점 투자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 키(Key)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며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고용부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에서 5% 증가한 금액인 1조 6836억 원을 더한 35조 3661억 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과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재투자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해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할 맛 나는 일터” 지원 먼저 육아휴직 급여는 현행 150만 원에서 1~3개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160만 원으로 인상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대체인력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및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고 대체인력 지원 대상 및 지원금도 확대한다. 특히 업무분담지원금은 325억 원으로 2만 5000명을 지원한다.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요건 완화·지원금액·대상 확대 등으로 육아휴직과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도입을 지원한다. 노동약자 보호의 일환으로 맞춤형 인프라 확충과 일터개선 및 복지·권익 증진사업 등 노동약자만을 위한 재정사업을 신설하고, 분쟁조정협의회도 신설하는 등 불법 및 부당관행 개선을 지원한다.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로대지급금(5293억 원)과 체불청산지원융자(704억 원) 등도 확대해 조속한 일상복귀 위한 회복지원을 병행한다.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등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부당 노동관행 및 문화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원·하청, 대·중소, 지역 이중구조 개선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정부가 임금·복지·훈련 등 패키지 지원에 집중한다. 한편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의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이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706억 원을 투입하고,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및 민간기술지도에 646억 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은 물론 화성화재 등 화학사고 예방 투자를 넓히고, 산재 근로자의 빠른 직장복귀를 위해 전문 상담도 진행한다. 직업성 질병 등 보건관리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고자 산재병원 지원에 796억 원을, 근로자건강보호에는 9억 원 증액한 453억 원으로 다양한 지원정책과 함께 트라우마 센터를 1개소 추가할 계획이다. 출산·육아 지원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 고용서비스 혁신으로 노동시장 적책을 적극적으로 강화한다. 먼저 고용-복지-금융 관련 기관을 통합네트워크로 물리적 통합하고, AI기술을 활용한 적합 정보를 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애로계층과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 위한 본연의 기능 강화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형 인재를 신속히 공급하고자 첨단산업 등 신기술 인재 양성 질적 내실화와 함께 폴리텍을 현장 수요 맞춤형 훈련 인프라로 강화·확대한다. 여건상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에는 맞춤형 특화 훈련과정을 신설하는데, 중소기업재직근로자지원을 신설해 1만개 집체훈련에 대해 훈련바우처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조선·뿌리·반도체 등 지역 산업 구인난 해소 및 산업구조 변화 등 고용현안 대응을 지원하며 자격검정 운영 디지털·효율화 등 직업훈련체계 관리도 강화한다. 영세 중소기업 및 산재취약 계층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재정·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화성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 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주기로 진로탐색-구직-재직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해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한다. 수시·경력 중심의 채용트렌드 변화로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 지원은 계속 확대해 1만 명을 추가로 늘린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과 청년의 매칭을 지원하고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빈일자리 업종 유형을, 빈일자리업종 재직 청년에 대한 기술연수 지원사업 등도 신설한다. 중장년에는 장려금 개편 등 계속고용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재취업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한편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319억 원 늘린 9372억 원으로역대 최고 수준인 바,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와 표준사업장 도약지원형 신설로 일자리 확대 사업을 보강한다. 아울러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훈련, 안전, 고용관리 예산을 늘린다. 이에 E-9 특화과정 확대 등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인력으로 양성해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현장에 신속 공급하고, 상담 체계화 및 자치단체 협력도 확대한다.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이번 2025년도 고용부 예산안은 오는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 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34) 정책뉴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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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연금 지급 보장, 법에 명문화…자동 안정장치도 도입”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하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할 것이라고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 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24.8.2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먼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고, (이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가운데 연금개혁에 대한 3대 원칙을 소개하고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밝힌 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할 것을 약속했으며, 기초연금 수령으로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이 밝힌 3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해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개혁 완수의 뜻을 재차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며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동시에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영상(KTV) 보기 윤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 극복에 대한 정부의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7월 11일과 25일에 각각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 발의와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는 등 저출생 대응 과제를 챙겨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면서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도 발족시켜 저출생 문제 관련 조직·인사·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국정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찍부터 꼼꼼하게 대비했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규모 재난 없이 여름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 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 올해 세 번째 국정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반가운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7월 17일 우리나라가 24조 원 규모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도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3350억 달러를 달성했고, 특히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졌습니다. 2008년 한일 수출 격차가 무려 3600억 달러에 달했고, 2021년까지도 1000억 달러를 웃돌았는데,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통해’빠른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드렸고, 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북돋우기 위해 킬러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했고,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서,첨단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세일즈 외교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7월 IMF는 올해 우리의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이는 미국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지난 정부 5년 간 국가채무는 660조 원에서 1076조 원으로 무려 400조 원 이상 크게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8.3%로, 3년간 1.3% 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세계적 권위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우리 경제 성과를 OECD 2위로 꼽았고, 지난 6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역대 최고 순위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5월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 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 한국 경제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를 시행해 왔습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한 결과, 원금 기준 14조 원에 달하는 대출이 낮은 금리로 이동하여 국민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 정부 출범과 함께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금년 7월부터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서,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지난 8월 8일, 42만 7000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하여,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체감 민생이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할인 지원과 함께, 비축물량의 방출, 할당관세 및 대체품목 수입 등을 통해 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구조적으로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내수경기를 살려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 전통시장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축제 할인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딥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양호하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협력하여 양질의 취업 경험, 직업훈련, 구직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현재 100만 명이 받는 국가장학금을 내년부터 150만 명까지 늘릴 것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현재 14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는 약자복지에도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지난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월 19만6000원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약자복지 기조의 우리 정부는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해 왔고, 올해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원을 인상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해서, 우리 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던 생계급여 대상자를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 돌봄과 간병, 마음건강투자사업에만 내년에 250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영유아의 유기·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위기에 처해있던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누적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으로 보호하고, 학교 폭력 처리 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교육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입시의 킬러 문항 배제를 비롯하여,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부터 혁파하고 있습니다. 노사법치를 확립하여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습니다. 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조회계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였고, 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습니다. 올해 2월부터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여 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노사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 준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외교지평과 경제영토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해 왔습니다. 우리 외교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 온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정보, 사이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이로써,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 배정되었고 한미 간 핵과 비핵 자산의 연합 운용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 한일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켰고,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의 정상회담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안보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올해와 같은 추세라면, 양국 인적 교류가 연간 10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원된 한일 관계를 발판으로, 작년 8월에는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사이버 협력을 고도화시키면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추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의 고위급 교류와 각 분야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113개국과 197회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방위 경제 안보 외교를 펼쳐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운동장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중동 빅3인 사우디, UAE, 카타르로부터 112조 원에 이르는 국내 투자와 수주를 이끌어 냈습니다. 2022년 11월,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시 약 40조 원의 국내 투자 성과를 거뒀고, 작년 10월 저의 사우디 국빈방문에서 약 21조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 작년 1월 UAE 국빈방문 당시에는 37조 4000억 원의 국내 투자 약속을 받았고, 양국 기업과 기관 사이에 7조 7000억 원의 수주 계약과 MOU가 체결됐습니다. 작년 10월 카타르를 국빈방문하여, LNG 운반선 17척을 수주하는 등 6조 1000억 원의 수주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여 초격차 반도체 기술 선점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렇듯 높아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외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선, 한반도와 4강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NATO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일원으로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32개 회원국들과 글로벌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같이 소수 강대국들만 해 오던 대규모 다자회의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이들 63개 나라와 새로이 구축한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외교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본격 가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외교 아젠다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당면한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유의 연대를 결속했습니다. 아울러, 작년 9월 뉴욕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올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시키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입니다. 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을 예우하기 위해 올바른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했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습니다.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장병과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병사 봉급을 205만 원까지 인상했고, 이에 따라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 그밖에 시간외 근무수당, 당직수당, 주택수당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작년 9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이어 오는 10월 ‘전략사령부’가 출범하면, 우리의 전략자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AI와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정예 선진강군을 육성할 ‘국방혁신 4.0′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법이 대통령과 국민에게 명령한 통일 비전과 방안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의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북녘 땅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지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입니다.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또,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먼저, 연금개혁입니다.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이 세 가지입니다.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입니다.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역필수의학과가 인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을 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습니다.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 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개혁입니다. 정부는 교육개혁의 목표를,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그리고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습니다.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이번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습니다. 2026년까지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개혁입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첫째,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입니다.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고,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나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초 휴가 기간 동안 지역의 시장을 찾아보고, 군의 안보 상황을 살피면서 대통령으로서 감사한 마음이 절로 솟아났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생업을 지키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계신 국민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매일 같이 새기며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뉴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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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국장 vs 신입 주무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중고 국장님과 신입 주무관님들의 만남!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 무시무시한 벌칙까지. 얘들아 불편한 거 아니지? 빨리 아니라고 해! 영상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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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헤니 “개식용종식은 생명에 대한 존중…반려동물은 소중한 가족” 배우 다니엘 헤니(Daniel Henney)의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를 방문한 팬들이라면 그의 반려견 로스코와 줄리엣을 모르는 이들이 없을 것이다. 골든레트리버 종인 이 두 마리의 대형견들은 다니엘 헤니의 품에 꼭 안겨 있거나 함께 일상을 즐기는 단란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미소를 선사한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만 보이는 두 마리 개들의 모습에서 한때는 개농장에서식용견으로 키워졌다는 사실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 남양주 개농장에서 발이 푹푹 빠지는 뜬 장에 갇혀 있던 로스코는 2017년 미국 동물보호단체 도브(DoVE)가 구조했다. 충남 홍성군의 개농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던 줄리엣은 2020년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이 구조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다니엘 헤니는 2007년 영화 촬영차 들른 한국의 한 식당가 골목에서 개식용 문화를 처음 접했다고 한다. 식당가 앞에는 큰 통이나 철장이 나란히 있었는데 그 안에 갇혀 있는 개들이 한 마리씩 나와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려서 놀아주려고 촬영지 밖으로 나왔다가 좁은 철장 안에 갇힌 개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반려견으로 기르는 개들이 아니라 먹기 위해 기르는 개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서 처음에는 그 현장을 바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당시 제가 목격한 장면들이 저의 향후 행보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헤니가 반려견 로스코, 줄리엣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제공=다니엘 헤니) 그때 본 개들이 식용을 위해 철장에서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다니엘 헤니는 개식용을 반대하는 활동에 동참하기로 마음먹었다. 식용견 농장에서 구조된 개 클린트와 함께하는 개식용 중단 캠페인 “#안먹을개 친구야” 참여를 시작으로 개식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무엇보다 개식용농장에서 구조된 개들을 직접 입양하면서 동물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8월 7일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되자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소감을 밝힌 다니엘 헤니는“더 많은 친구들이 소중한 생명으로 대우받고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의 캠페인 참여가 결실을 본 것에 대해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다음은 다니엘 헤니와의 일문일답. ◆한국은 개식용종식법이 8월 7일 시행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한 청원에 동참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식용종식법 시행에대한 다니엘의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노력이 빛을 보게 되어정말 기쁘고 만족합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많은 분의 마음이 열린 덕분에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5년부터 국제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HSI)을 통해 개식용 반대 캠페인에 참여해왔습니다. 배우라는 직업을 통해 위험에 빠진 동물들에게 도움을 주고 개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며 보람과 기쁨을 느껴왔죠. 이제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우리 사회와 반려동물이 함께 그려갈 새로운 미래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 많은 농장과 사육장에 직접 가서 보고 그곳의 냄새를 맡으며 실질적인 경험을 겪어 보았던 만큼, 개농장에 있던 강아지들이 마주했던 현실을 자세히 아는 한 사람으로써 반드시 이 법안이 꼭 통과되길 희망했습니다. 다니엘 헤니는 2015년부터 국제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와 함께 개식용 반대 캠페인에 동참해왔다.(제공=다니엘 헤니) 이제 3년의 유예를 거쳐 개식용 문화가 사라질 것이고 더 많은 친구들이 소중한 생명으로 대우받고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기쁨을 전합니다. ◆2017년 경기 남양주 개농장에서 구조한 ‘로스코’를 비롯해 2020년에도 충남 홍성군에서 구조된 ‘줄리엣’까지 모두 개농장에서 구조된 개들을 입양했습니다. 로스코와 줄리엣이 가족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로스코는 2017년 경기도 남양주의 한 개농장에서 구출된 개였습니다. 제 친구가 구조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로스코를 구출한 후 저에게 구조된 골든레트리버 한 마리가 보호자를 찾고 있다고 연락했습니다. 이미 반려견 망고를 키우고 있었던 저는그 연락을 받고 이건 운명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고에게도 친구가 필요했고요. 큰 고민 없이친구에게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개농장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골든 레트리버 로스코는 그렇게 해서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오게 되었고 비로소 저와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입양한 줄리엣은 저도 활동하고 있는 HSI를통해서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줄리엣은 뜬장은 아니지만 쇠줄에 묶여 바깥에서 생활하고있었고 함께 지내는 다른 식용견들이 맞이하는 처참한 운명을 모두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마침 제가 잘 아는 HSI 팀원이줄리엣의 영상과 사진들을 HSI 소셜미디어에 소개해 줄리엣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줄리엣의 눈을 보면서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즉시 HSI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줄리엣을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처음 줄리엣을 만난 날, 차에서 내린 줄리엣이 천천히 다가와 저에게 안길 때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픔이 많았을 아이인데도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었으니까요. 줄리엣이 개농장에서 보내며 마주했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까지는 꽤 어려운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로스코가 좋은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해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덕분에 한국보다 해외거주기간이 더 긴 편입니다.해외 입양이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구조된로스코와 줄리엣을 해외입양하기로 결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국에서 첫 번째 반려견으로 망고라는 강아지를 만나 키울 수 있는 행운을 얻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네요. 망고도 개농장에서 구조된 개였죠. 딸처럼 생각하며 한국에서 3년 동안 키웠고 해외 활동을 위해 미국으로 갈 때도 함께 했습니다. 망고는 한국말만 알아듣기 때문에 한국어로만 소통을 해야 해 제 한국어 공부에도 많은 도움을 준특별한 친구였습니다.항상 한국을 제 일부로 여기고 있고 많은 시간을 보내온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버려지고 아픔을 겪는 개들을 구출하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또 하나의 고향이자 어머니와 연결된 특별한 나라입니다. 한국인 어머니를 통해 제 안에 한국문화가 자리하고 있고 스스로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앞으로도 한국에서 강아지들을 구조하는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계속해서 행동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로스코와 줄리엣을 데리고 온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입양 절차는 생각하시는 것만큼 까다롭진 않았습니다.다행히 기관(HSI)을 통한 입양이었기 때문에 해외로 입양하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까다롭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와 같은 연결점이 없으면 해외로 입양 절차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입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함께 하고 있는 단체와 연결시켜 줍니다. 한국에도 유기견 입양 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된 개들을 입양하고 싶다면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으로 문의해보세요. 도움받기가 훨씬 쉽거든요. ◆2007년부터 오랜 시간 개식용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캠페인에 동참해온 공인으로서 개식용종식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매우 까다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 다른 생각들에 대해 저 역시, 폭넓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종교이든, 문화이든, 가족의 신념이든, 그 무엇이든 우리는 다른 생각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대적이고 문화적이라는 복잡한 문제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이든 그것은 역사의 일부이기도 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니까요. 또 누군가에게는 생계와도 연관되어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농장주들의 입장도 간과해선 안 될 문제입니다.제가 활동해온 단체HSI는 개농장주가 개식용 산업을 떠나 동물을 해치지 않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관련 산업계에서 참고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니엘 헤니가 2022년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개농장 구출견을 모델로 한 사진전에 반려견 줄리엣과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다니엘 헤니) 제 생각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합니다.동물복지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저와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며 얻는 기쁨, 삶의 변화가 제가 느끼는 그 감정과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 대의이고 여기에 제 에너지를 집중하기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반려견 망고를 비롯해 현재 로스코, 줄리엣까지 구조견을 3마리나 키우고 있습니다. 구조견이나 유기견 등을 입양하는 것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조언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구조된 개를 입양할 때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 각자가 자라온 배경과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친구들은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 가족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반면에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조된 개들이 당신이 실제로 그들의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서서히 변화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감사를 표현하고 또, 영원히 사랑해 줄 것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유기견을 위해준비해야 할 것들, 각오, 때로는 희생도 있지만 당신이 받게 될 사랑, 그리고 그로 인해 바뀌게 될 우리 삶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견 입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부도 하고 그 일이 당신과 가족에게 맞는지, 어떤 크기의 개가 당신에게 맞는지 알아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매나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구조하고 입양하는 것을 확실히 권장합니다. 개농장 구출견을 모델로 한 사진전에 나란히 참석한 다니엘 헤니와 반려견 줄리엣.(제공=다니엘 헤니)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과 보호자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지내기를 바라는지 들려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동물을 생명으로 존중을 가지고 대하기를 바랍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동물을 존중하고,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점,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환경도 더 잘 갖추어진다면 좋겠죠. 특히, 덩치가 큰 개를 입양하려면 수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고 운동하고 돌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야 하죠. 사람들이 개를 산책시킬 수 있는 공원과 장소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반려동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공간과 특정 장소가 찾아보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환경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개종식 관련 법안도 통과되었고 젊은 세대가 반려동물을 대하는 문화와 시선도 달라져 앞으로는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간이 많이 생겨나고, 그만큼 반려동물과 사람들 사이의 깊은 유대 관계가 생겨날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우리 사회에 반려인을 위한 교육도 함께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는 반려동물 라이프 스타일 분야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동물 의학부터 특정 견종에 대한 이해, 도그 스포츠와 같은 분야 말이죠. 한국에서 반려문화가 번영하고 또 바르게 정착되는 문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확실히 올바른 길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 또는 이들을 지켜보는 이웃들에게까지 모두 행복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줄 더 다양하고 친근한 정책들이 뒷받침되어 주길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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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 힐링을 즐기는 식물원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다양한 테마가 있는 수목원을 즐기고 싶은 분 피톤치드향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실내정원을 찾는 분 자연도 느끼고 스릴 만점 롤러 슬라이드도 즐기고 싶은 분 계절마다 달라지는 꽃축제를 보고 싶으신 분 여름이 되면 자연의 초록색 생명들이 더욱 싱그럽게 피어나는데요. 신선한 풀잎 향과 알록달록한 꽃향기를 맡으며 걸으면 심신을 편안하게 달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책을 하며 푸르름의 절정을 관람할 수 있는 식물원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황학산수목원, 이풀실내정원, 고운식물원, 청산수목원 황학산수목원 2010년에 개원한 황학산수목원은 습지원, 석정원, 미니 가든, 항아리 정원 등 14개의 테마정원과 약 2000여 종의 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유아숲 체험, 숲 해설, 산림치유 등의 프로그램이 있어 자연과 교감을 나누며 잠시 쉬어갈 수 있습니다. 황학산수목원에 있는 산림박물관에서는 고생대의 숲과 숲의 사계, 여주의 숲 이야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수목원 내에 위치한 작은 호수인 매룡지를 따라 산책할 수 있는 데크길,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정자, 나무로 만들어진 미로 등을 통해 자연을 즐길 수 있어요. 수목원 안쪽에 위치한 탐방로를 통해 탁 트인 수목원의 전경을 바라보며 가벼운 산행도 즐길 수 있습니다. 황학산수목원의 한적한 자연 속에서 힐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황학산수목원 - 주소 : 경기도 여주시 황학산수목원길 73- 문의 : 031-887-2744- 운영시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연휴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이풀실내정원 이풀실내정원은 유니스의 정원 보타닉 하우스 내에 있는 실내정원으로 지그재그로 나 있는 산책로를 따라 꾸며진 다채로운 식물을 즐길 수 있는 식물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주말에 가볍게 들르기 좋습니다. 이풀실내정원의 야외정원에는 풀 사이에 핀 꽃들이 초록색 풍경과 어우러져 마치 숲으로 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실내 정원에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서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피톤치드 향 가득한 식물들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식물 공방 체험에서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족들과 자연 내음 가득한 이풀실내정원으로 자연 산책을 떠나 보세요. ※ 이풀실내정원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월천북길 139-18- 문의 : 031-437-2525-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21:00*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운식물원 청양에 자리하고 있는 고운식물원은 기존 자연지형을 살린 자연 생태식물원입니다. 사계절마다 피는 꽃이 다르기 때문에 분기별로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데크길 코스에서는 더욱 평화로운 분위기의 식물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데크길을 걷다 보면 식물들을 감상하느라 느리게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스 길을 걷다가 전망대에 올라서면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고운식물원에 가셨다면 롤러 슬라이드를 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천천히 걸어 다니며 고즈넉한 식물원을 관람한 후 롤러 슬라이드를 타고 나무 잎사귀 사이를 내려오면서 또 다른 추억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 고운식물원 -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식물원길 398-23- 문의 : 041-943-6245, 6- 운영시간· (4월~10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3월) 매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이용요금 : 어른 8000원 / 학생(유치원, 초중고생), 경로(65세 이상) 5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청산수목원 청산수목원은 시즌별로 다른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매 계절 방문하셔도 새로운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팜파스원, 메타세콰이아 길 등 다양한 테마정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채롭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청산수목원 내 어느 곳에서나 사진을 촬영해도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모네의 정원 방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양한 구조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와는 색다른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수목원 곳곳에 식물들과 조화를 이루는 조각물이 설치되어 있어 관람 중 숨겨진 조형물을 찾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청산수목원에 방문하여 자연에서 잠시 쉬어가며 멋진 사진을 남겨 보시기 바랍니다. ※ 청산수목원 - 주소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연꽃길 70- 문의 : 041-675-0656- 운영시간 · (11월~5월) 09:00~18:00 (입장 마감 17:00)· (6월~10월) 08: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12월~3월) 어른 8000원 / 청소년 5000원 / 유아 4000원· (4월~8월 중순) 어른 1만 1000원 / 청소년 8000원 / 유아 6000원· (8월 하순~11월) 어른 1만 2000원 / 청소년 9000원 / 유아 7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5기 정보라, 16기 이예원, 채하람, 홍세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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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677조 원, 3.2% ↑…약자복지·경제활력 등 4대 분야 투자 집중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총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예산 증가율(2.8%)보다 다소 늘긴 했어도, 3% 초반대로 묶으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하고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2조 원을 투입하는 등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예산안을 설계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2025년도 예산안’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2025년 예산안.(출처=기획재정부 제공) 내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등으로 사회이동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미래도전형 RD 투자 확대 및 첨단산업 육성 등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 아울러저출생 대응 및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아울러 정부는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효율화를 추진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문 다부처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의 효과성도 높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총지출 증가율 3.2%, 관리재정수지 -2.9%로 재정적자를 축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내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비율(GDP 대비)은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은 2028년 말까지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재정총량 관리목표.(출처=기획재정부 제공) ◆ 지출 구조조정으로 효율성 높여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덜어내는 지출구조조정을 24조 원 규모로 실행한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23년 24조 원, 올해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내년에도 다시 24조 원을 기록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9%로 올해(-3.6%)보다 0.7%p 개선된다. 재정준칙 기준인 -3.0% 이내로 관리재정수지가 들어온 것은 2019년(-2.7%)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내년 총수입을 651조 8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612조 2000억 원 대비 39조 6000억원(6.5%) 늘어난 수준이다.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15조 1000억 원 늘어난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임금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따라 소득세가 2조 2000억 원 증가하고, 주요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올해 예산 대비 10조 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 역시 올해보다 6조 6000억 원 늘어난다는 게 정부 전망치다. 27일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약자복지에 집중 정부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하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약자복지에 집중한다.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인 6.42% 오른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 오른다. 이에 따라 연간 급여액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늘어나고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해 수급을 마치는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늘리고 정신과 입원수가는 12% 인상한다.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급여를 차감하는 부양비는 기존 15~30%에서 10%로 인하한다. 정부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를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110만 개로 확대하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기초연금 역시 월 33만 3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중위 100% 이하 가구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장 18년까지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을 기존 63만 3000명에서 75만 6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 일·가정 양립 지원 정부는 내년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라밸’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까지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4배가 늘어나면서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만 4조 225억 원으로 증가했다. 부모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데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안정장려금도 1571억 원 늘어난 3909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 원까지 상향됐으며 파견근로자에게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도 신설됐다. 정부는 또 저출생 대책 중 하나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일원화)을 뒷받침하기 위해 0~5세 교육·보육료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같은 교육과 보육 관련 예산 8조 5000억 원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한다.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학금 사업은 1667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대상자를 현행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린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에게 지급하는 월 15만~35만 원 규모의 꿈사다리 장학금의 대상은 기존 중·고교생에서 초등학교 5·6학년으로 확대된다. 2025년 예산 핵심사업.(출처=기획재정부 제공) ◆ 의료개혁에 5년간 10조 투입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을 투입해 의료 개혁을 완성해 나가고 내년엔 총 2조 원을 들여 필수·지역의료를 확충한다.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 비용과 수당 지원을 늘리는 데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련 비용의 경우 전공의 900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등 직접비용으로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월 100만 원 전공의 수당 지원 대상과는 기존 소아과 1개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 규모는 220명에서 4600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소아·분만 전임의에 대한 월 100만 원 수당 지급 대상도 140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 내년도 지역의료 예산으로는 6000억 원이 배정됐다.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는 데 3000억 원이 사용되며, 중앙-권역-지역 간 협진을 위해 1000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장학금·수련비용·거주 비용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된다. ◆ RD 예산 3조 2000억 원 증액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RD) 분야에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RD 예산은 26조 5000억 원이었으나내년에는 3조 2000억 원이 늘게 된다. 정부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분류한 인공지능(AI)·반도체, 바이오, 양자 등 3개 부문 예산이 2조 8000억 원에서 3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신규 사업으로는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370억 원),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290억 원), 1000큐비트 퀀텀 컴퓨터 개발(98억 원), 양자 컴퓨팅 서비스(59억 원) 등이 추진된다. 2025년 예산 핵심사업.(출처=기획재정부 제공) ◆ 반도체 산업 4조 3000억 원 저리대출 공급 정부는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내년 첨단산업, 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편성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민간 부문 대규모 투자를 이끌기 위해 내년 4조 3000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을 공급한다. 또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최대 8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최종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유럽 등 해외시장으로의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내년 신규 사업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원전생태계융자 1500억 원도 공급한다.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중견기업으로 ‘점프업’할 수 있도록 699억 원을 투입해 유망 중소기업 100개 사를 선정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역혁신벤처펀드 출자금은 기존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조 9000억 원의 소상공인 예산을 편성했다. 2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20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 금리를 7%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배달비 및 택배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공공주택 역대 최대 25만 가구 공급·SOC 예산 3.6%↓ SOC 예산은 올해 26조 4000억 원에서 올해 25조 5000억 원으로 3.6% 감소했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도시철도 투자 확대를 올해 2000억 원에서 내년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급행철도의 개통 지원에도 4000억 원을 투입한다. 고속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확대를 위해 2500억 원을 지원하고 공항 분야에서는 부산 가덕도(9640억 원), 대구경북(667억 원), 새만금(632억 원) 등 8개 신공항 적기 개항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주택을 25만 2000가구(임대주택 15만 2000가구, 분양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기존 계획 대비 4만 7000가구 늘어난 수치다. 또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비아파트를 2년간 16만 가구 공급하고 신혼부부·출산가구 대상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6585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저금리 정책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당초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높여 수혜 대상을 늘린다. 이번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044-215-5720) 정책뉴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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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전통주 전성시대…국적 달라도 한국 술 “아이 러브 잇!” ‘막겟팅’이라는 신조어를 들어봤는가. 온라인 스토어에서 막걸리를 사기 위해 벌어지는 치열한 예매 경쟁을 가리키는 ‘막걸리+티켓팅’의 준말이다. 또 전통주를 사기 위해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물건을 사는 ‘오픈런’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MZ세대 사이에서 ‘전통’을 ‘힙한 것’으로 인식해 열광하며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인기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제 더 이상 전통주는 옛날 사람들이 먹는 한물간 그런 술이 아니다. 해외에서 전통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케이(K)-콘텐츠를 통해 한식, 전통주, 패션 등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지난 ‘2024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진행한 ‘코리아하우스’ 내 한국 콘텐츠 부스들이 흥행에 성공하며 이를 또 한 번 입증했다. 한류의 식을 줄 모르는 인기 덕분에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국내로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9월 1일까지 ‘하이커 그라운드’와 ‘전통주 갤러리’에서 전통주와 함께 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반짝 상점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일 ‘전통주 갤러리’ 시음회 모습. 정부는 MZ, Z세대가 이끄는 전통주 바람을 타고 나이와 국적 상관없이 사랑을 받는 한국 전통주를 지역 내 숨겨진 관광콘텐츠를 연계해 ‘전통주와 함께 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반짝 상점’이라는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경동시장에서 ‘K-관광마켓 10선’과 전통주 반짝 상점 ‘더 코리안 나이츠’를 함께 개최했다. 또,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하이커 그라운드’와 ‘전통주 갤러리’에서 전통주와 함께 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반짝 상점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문체부가 기존에 기획한 ‘내 나라 여행 박람회’, ‘케이-관광마켓 10선’ 사업과 농식품부가 추진한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을 협업 및 확대해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힘을 모았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20일 개막한 ‘하이커 그라운드’와 ‘전통주 갤러리’ 현장을 방문해 전통주 인기를직접 느껴봤다. 전통주 여행, 보고 먹고 느끼고 즐기는 새로운 문화 서울 종로를 가로지르는 청계천로 옆 한국관광공사 건물로 들어서자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로 줄을 잇는다. 이곳은 서울 한복판에서 한류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손꼽히는 ‘하이커 그라운드(HiKR Ground)’다. 지상 5층 규모의 유리 건물로 1층 입구에서부터 대형 미디어 ‘하이커 월’이 관광객들을 반긴다. 서울 중구 ‘하이커 그라운드’ 1층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입장하려고 줄을 서고 있다. ‘하이커 그라운드’의 이름에는 한국(KR)이 반가운 인사(Hi)를 건네고 글로벌 여행자의 놀이터(Playground)가 되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 K-팝(POP) 체험과 미디어 아트 관람 등 한국 관광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이번 ‘전통주와 함께 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전시는 청계천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5층 하이커 라운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 담당 사무관은 “이번 행사는 기존에 문체부에서 진행한 ‘내 나라 여행박람회’ 사업을 확대해 전통주와 국내 여행 프로그램을 접목해 더 다양하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숨겨진 관광콘텐츠를 소개해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9월 1일까지 ‘하이커 그라운드’ 5층에서 전통주와 함께 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행사가 열린다.국내 5개 권역의 8개 지역의 각 부스에서지역 특산물과 연관된 전통주가 전시돼 있다. 국내 5개 권역의 8개 지역의 각 부스에는 지역 특산물과 연관된 ▲사과와인(충청남도 예산군) ▲불휘농장(충청북도 영동군) ▲추성고을(전라남도 담양군) ▲덕유양조(전라북도 무주군) ▲맑은내일(경상남도 창원시) ▲오미나라(경상북도 문경시) ▲예술(강원도 춘천시) ▲금풍양조(인천광역시 강화군) 등의 전통주가 전시되어 있다. 전시를 기획한 김준호 어반플레이 PD는 “각 여행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콘셉트로 그래픽으로 표현된 8개 지역의 양조장을 여행하면서 각 스팟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외국인이 많이 오시는데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분이라도 스템프 투어를 통해 지역의 위치를 배울 수 있고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외국인 도슨트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관광객들이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열린 전통주와 함께 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에서 인증 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중국과 일본에서 온 단체 관람객으로 붐비었다. 아이들과 서울을 처음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린 씨는 “무더운 날씨에 실내에서 시원하게 한 번에 지역 곳곳을 다니며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 편리하고 좋다”며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한국 지역에 대해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체험하면서 사진도 찍으니 아이들이 흥미롭게 즐긴다”고 소감을 전했다. “처음 온 사람은 있어도, 1번만 온 사람은 없어요” 복고풍(레트로) 콘셉트의 관광콘텐츠와 전통주 전시를 즐기고 실제로 전통주를 마시거나 구매하고 싶다면 ‘전통주 갤러리’를 방문해 보자. 한국의 전통주가 이곳에 다 모여 있다.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통주 갤러리’는 한국 전통주의 멋과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지난 2015년 설립한 소통 공간이다. 관광객들이 ‘전통주 갤러리’ 내부를 구경하고 있다. ‘전통주 갤러리’는 기존에 농림부와 함께 ‘찾아가는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전국에 총 59곳이다. 해외 유명 와이너리 투어처럼 예스러운 양조장부터 현대식 양조장까지 지역 역사성, 관광 요소 등을 결합해 지역별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다. 남선희 전통주 갤러리 관장은 “젊은 양조인들이 많이 생겨나 상업화가 될 정도로 이제 전통주는 하나의 문화가 됐다”며 “한식을 먹다 보면 술이 빠질 수 없고 관광과 결합하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어 문체부와 이번 행사를 함께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매달 새로운 주제로 ‘이달의 전통주’를 선정해 사전 예약을 통해 시음회를 무료로 진행한다. 개인당 월 1회 4가지 전통주를 시음할 수 있는데, 이번 ‘전통주와 함께 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행사 기간에는 2회 예약할 수 있어 최대 총 8가지의 전통주를 맛볼 수 있다. 행사 첫날에는 금풍양조(탁주), 맑은내일 유자(약주), 시나브로 캠벨 드라이(과실주), 문경바람 오크 25도(증류주)를 시음했다. 시음회는 진행자의 안내 아래 1회 예약 시 30분간 최대 6명이 참여할 수 있다. 단순히 전통주를 시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주가 생산되는 그 지역의 특산물, 여행지 및 양조장의 역사, 전통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등을 흥미롭게 들을 수 있다. ‘전통주 갤러리’ 시음회 진행 모습.전통주를 시음하면서 생산되는 지역의 특산물, 여행지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그래서인지 ‘전통주 갤러리’는 처음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일단 방문하면 2번, 3번 이상 재방문을 하는 편이다. 남선희 관장은 “1년에 매달 오셔서 총 12번 방문하신 분이 거의 200명에 달해서 저희도 놀랐다”고 말했다. 연령대도 다양하다. 남 과장은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주 고객이지만 어르신들도 전화로 예약하거나 자녀분들하고 오신다”면서 “북촌의 특성상 외국인들도 많아 외국인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그리고 국경 넘어 “전통주 ~ 아이 러브 잇” 한국 전통술의 인기는 유난히 더운 날씨처럼 남녀노소 그리고 국경을 넘나들며 식을 줄 몰랐다. 한국에서 국제한국학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핀란드인 이로 씨는 여자 친구를 따라 처음 ‘전통주 갤러리’를 방문해 수십 가지의 한국 전통주 종류를 보고 놀랐다. 이로 씨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 한식을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술도 접하게 됐다”며 “매체에서 본 건 소주와 막걸리 정도였는데, 오늘 행사에서 와인과 유자술 등 여러 가지 전통주를 직접 마셔보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지역별로 생산하는 전통주를 마셔볼 겸 직접 그 지역으로 여행도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통주 갤러리’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한국인 조재은 씨와 핀란드인 이로 씨가 전통주를 시음한 후 이야기하고 있다. 여자 친구인 조재은 씨는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다. 조재은 씨는 “한국 관광 관련 대외 활동을 하다가 서울 내 새로운 관광지를 찾던 중 이곳을 알게 됐다”며 “매달 주제에 따라 다양한 지역의 전통주를 체험할 수 있어 친구를 데리고 왔다”며 만족해 했다. 특히 조 씨는 지역 전통주와 관광지를 알리는 취지가 마음에 들어 앞으로 더 많은 외국 친구를 초청하고 싶은 의지를 드러냈다. 그녀는 “그동안의 지역 축제는 주제와 관련 없는 행사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콘셉트가 확실해서 그런지 전통주가 정말 맛있다는 걸 체험했다”며 “연계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양조장’도 ‘내 나라 레트로 여행’도 충분히 가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미소를 띠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통주 종사자들도 단골손님이다. 20대 민병연 씨와 30대 김현빈 씨는 요리사로 일하면서 전통주에 관심이 생겼다. 김현빈 씨는 이번이 벌써 네 번째 방문이다. 김 씨는 “처음 전통주를 접하는 분들도 전통주를 체험해 보고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찾을 수 있어 꼭 참여해 보기를 바란다”고 추천했다. 김 씨의 소개로 처음 온 민병연 씨는 “정말 많은 전통주의 종류가 전시돼 있어 좋다”며 “모든 걸 마셔볼 수는 없지만 시음회를 통해 자세하게 이야기도 듣고 도움이 됐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미국인 말리샤 자매가 한국 전통주 매력에 푹 빠져 있다. 미국에서 한국을 처음 방문한 말리샤 자매는 “한국 전통주, 아이 러브 잇”을 외쳤다. 벽면 한가득 전시된 전통주의 색깔과 도자기 잔의 모양 등이 마음에 들었다. 시음회 시작 전 만난 언니 말리샤는 “북촌은 아름다운 곳”이라며 “제 생애 첫 전통주를 맛보는 거라 설렌다”고 말했다. 동생 말리샤는 케이-팝을 좋아하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겨 전통주 갤러리까지 오게 됐다. 말리샤 자매는 “한국은 음식만 맛있는 게 아니라 술까지 다양하고 맛있다”면서 “미국에서도 한국 전통주를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엄지척을 올렸다. 정책뉴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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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 핵심 사업 살펴보니…내 삶에 도움 되는 8가지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올해보다 3.2%, 20조 8000억 원 늘어난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이번 2025년 예산안은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뒷받침 등 사회이동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 아울러 저출생 대응 및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7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4대 분야별 20대 핵심과제 중, 특히 민생 측면에서의 주요 변화 내용들로간추려봤다.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가전 매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4+1 개혁 국정브리핑’이 TV를 통해 생중계 되고 있다. 2024.8.2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①생계급여 3년 연속 최대폭 인상…연간 141만 원 늘어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약자 복지다. 3년 연속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09만 7773원(전년 대비 6.42% 증가)으로 오르면서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4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11만8000원 오른다. 연간으로 보면 141만 원 늘어난다. 의료급여의 경우, 최대 30%의 부양비 부과율을10%로 인하한다.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부양의무자의 부양비가 수급자의 소득으로 잡히는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이 부양비를 더한 금액이 최종 소득인정액이 된다. 부양비의 비율을10%로 낮추게 되면,수급자 3000명 정도가연간 28만 원 상당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지난 2020년 이후 동결됐던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는 29% 인상된다. 대보수의 경우, 최대 1241만 원에서 최대 1601만 원으로 인상돼, 36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②국가장학금 수혜, 전국 대학생의 75%로 대폭 늘어 국가장학금은 현재 전체 200만 대학생 중 8구간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상 인원은 100만 명으로, 전체 대학생 중 절반 정도다. 이번 예산안에선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늘어나고 수혜 대상도 올해보다 50만 명 증가한 약 150만 명으로 확대된다. 전체 대학생의 75%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교내외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장학금 대상 인원도 올해보다 6만 명 더 늘어난 20만 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원거리 대학 진학 저소득(기초, 차상위) 대학생 약 4만 2000명에게 월 20만 원씩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중고생에서 기초, 차상위, 다문화 가구 우수 초등학생(5~6학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6만 9000명이었던 자활근로사업 참여 인원을 7만 2000명으로 확대하며, 급여는 3.7% 인상한다. 자활근로사업이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의욕을 고취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참여자에게 자활급여 등을 지급한다. 취업에 성공해 수급을 마치는 경우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자활 성공금도 신설됐다. 탈수급 후 6개월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50만 원, 1년이 넘으면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 중인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저축계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연 2%의 저리로 1200만 원의 청년자립자금을 1만 3000명에게 신규 공급한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 모습. 정부는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을 편성해 비용경감, 매출 신장, 재기 지원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4.8.2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③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 마련 요즘 소상공인들 어렵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조 9000억 원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부담은 덜어주고, 역량은 키워주고, 새출발을 응원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마련했다. 2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연장 기간은 최대 5년까지 늘린다.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도 준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배달비 및 택배비 명목으로 전 업종, 약 68만 개 업체에 30만 원을 지원한다. 키오스크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보급도 기존 연 6000개에서 1만 1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한시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한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10조 원 이상 늘린다. 또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유망 소상공인은 소기업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4000억 원 이상의 전용자금을 예산안에 편성했다. e커머스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생 성장을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K-커머스론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정부가 직접 3000개의 소상공인 업체를 발굴해 플랫폼과 1:1 자금 매칭을 지원하는 TOPS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④저출생 극복 예산, 역대 최대폭 증가…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 원 우선 정부는 초저출생 반전을 위한 핵심을‘일·가정 양립’지원이라고 보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조 7000억 원 증액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증가폭이다. 우선 육아휴직급여가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까지 인상된다. 현재 1년 동안 150만 원을 상한으로 원래 받던 통상임금의 80%를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상한선이 최대 250만 원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 간은 250만 원, 그 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 지원하는 식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4배가 늘어난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해 휴직 기간 중 소득이 보장되도록 지원한다. 부모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함에 있어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까지 상향됐다.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도 신설됐다. ⑤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 한도70만 원으로 확대 개편 청년주택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대출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를 위해 8000억 원을 편성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 한도는 현재 월 40만~70만 원에서 단일 70만 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청년 일경험 참여자를1만 명 확대한 5만 8000명으로 늘리고, 구직단념청년 지원 강화(7만 2000명), ‘쉬었음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44만 3000명) 및 고립·은둔청년 대상 온라인 발굴 체계 마련, 정서·심리치료·자조모임 등 사회복귀를 돕는 예산도 반영됐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한 육아 박람회장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부들과 예비 출산 부부들로 붐비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⑥농어가 소득 안정 위해 직불금 예산 역대최대 규모로 확대 23년 기준 농가 평균부채 4158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화 심화, 영세한 경영규모, 농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있고, 농어가 인구 65세 이상 비율도 23년 기준 52.4%로 늘어났다. 농어가 소득 안정 및 농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도 힘을 보탠다. 우선 농가 소득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된다.대상 품목은 9개 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한다. 예산은 81억 원에서 2078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직불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3조 4000억 원)했다.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최초로 면적직불금의 1㏊(3000평)당 지급 단가를 평균 5% 인상한다. 친환경수산물직불 확대 등 수산직불제 강화에도 1118억 원이 편성됐다.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청년 정착을 위한 농어촌청년주택 13개소도 추가 건립된다. ⑦병장 월급 200만 원 시대…전역때 2000만 원 목돈 마련 군 복무 기간 동안 2000만 원 정도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됐다. 내년도 병장 기준 월급이 올해(165만 원) 대비 40만 원 증가한 205만 원으로 오른다. 병장 기준 봉급 150만 원에,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더한 수치다. 내일준비지원금 최대 납입한도(55만 원) 적립 후 정부 1:1 매칭 지원금을 더하면 만기 해지 시 최대 2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군생활 환경도 개선된다. 2~4인실 병영생활관 확충, 1인 가구형 간부숙소, 국민평형 관사 등에 각각 예산이 증액됐다. ⑧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개발 예산 대폭 확충 최근 전기차 화재로 안전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현재 2만 3000기에 달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9만 5000기까지 대폭 확충한다.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진압 특수장비 등 장비 확충 및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기술 개발, 리튬금속 적용 소화약제 개발 등 기술개발에도 예산이 대폭 확충됐다. 아울러 기상이변에 따른 극한호우 등 수해 강도가 커지는 가운데, 재해위험요인 일괄 정비를 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대폭 확대(18→35개소)한다. 정책뉴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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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4877억 원 투자…국가장학금 50만 명 더 정부가 내년에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의과대학에 4048억 원, 국립대 병원에 829억 원 등 총 4877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은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늘려 장학금 수혜 대상을 약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50만 명 더 확대한다. 특히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월 최대 20만 원, 연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교육부는 내년에 주요 교육개혁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에 104조 8767억 원을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2025년 예산은 전년도 95조 8000억 원 대비 9조 1000억 원 증액된 규모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68조 9000억 원보다 3조 4000억 원 늘린 72조 3000억 원이다. 한 의과대학으로 의대생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청년의 미래 도약 뒷받침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장학금 지원을 전년 4조 7205억 원 대비 5929억 원을 증액해 총 5조 3134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먼저 국가장학금은 청년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해 미래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I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해 3878억 원을 증액했다. 이에 학자금지원 대상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해 9구간 대상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첫째·둘째 연간 최대 135만 원, 셋째 이상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대학생의 취업 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 학습 환경 마련을 위해 근로장학금과 희망사다리장학금도 1705억 원을 늘려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올해 근로장학금을 지원하는 14만 명은 내년에 20만 명으로 6만 명 늘어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도 3만명에서 3만 1500명으로 1500명 많아진다. 한편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344억 원을 반영했다. 이 결과 임대차 계약 이외에도 고시원 등 대학생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고려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데, 다만 주거급여 분리지급(국토부), 청년월세(국토부) 등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는 제외한다. ◆ 의대 교육여건 개선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등 인프라 확충, 교수 충원, 교육과정 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질 담보에 4048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의대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9개 국립대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확충에 1508억 원을 지원하고, 사립대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에 연 1728억 원의 융자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확보에 따른 추가 증원 인건비로 내년에 260억 원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원이 증원된 국·사립 의과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과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552억 원을 반영한다. 국립대병원에는 의대생·전공의 등의 모의실습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기반시설 확충에 829억 원을 지원한다.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본격 추진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역에 대폭 위임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라이즈(RISE)’ 본격 추진을 위해 2조 원을 편성했다. 이에 지역혁신·산학협력·평생교육 등 지역과 함께 할 때 시너지가 큰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를 조정하고 금액을 증액한다. 특히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8개 사업을 라이즈 내역사업으로 이관해 라이즈 체계로의 이행을 준비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17개 모든 지자체가 각 지역의 발전전략, 대학의 강점·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한 라이즈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대학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라이즈를 플랫폼으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대학·산업계·출연연 등이 지역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도 추진한다. 특히 라이즈 국고 예산에 더해 각 지역별 국고 지원액 대비 20%+α 추가 매칭으로 두터운 대학재정지원 규모를 달성하는 등 지자체의 지속적·안정적 투자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라이즈 체계 내에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해 대학의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의대 교육혁신, 지역 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 지원도 추진한다. ◆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 국가책임 교육·돌봄 구축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320억 원을 지원한다. 먼저 각 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해당 분야의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기 위해 협업예산으로 108억 원을 편성한 바, 교육부는 늘봄학교 확대에 발맞춰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다양한 늘봄프로그램이 공급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할 예정이다. 지역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 지원의 일환으로 지자체-대학이 협력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늘봄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212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늘봄학교에 맞는 분야별, 지역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RISE 체제를 통해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역협력기반 늘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내 강사 양성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2025년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투자과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첫 해로 2조원 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학재정지원 체계로의 변화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며 “의대 시설·기자재 확충과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은 1995년에 시작된 ‘5.31 교육개혁’이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교육개혁의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2025년 예산안이 향후 30년 미래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044-203-6034) 정책뉴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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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지역의료에 5년 간 20조 원 투자…의사수급 논의기구 출범 정부가필수·지역의료에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을 함께 투자하기로 했다. 의료개혁을 위해 먼저, 올해 안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출범하고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낼 경우 2026년 의대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지난 4월 25일 출범 이후 4개월에 걸친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개선, 의료사고안전망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 개혁의 기틀을 다지는 우선 개혁과제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 정부는 앞으로 필요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추계의 기본 틀은 논의기구에서 숙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 위원회의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중 시작해 올해 안에는 논의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의사, 간호사 추계부터 실시하고 이후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점진적으로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해 추계하도록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총규모 추계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진료과별, 지역별 추계도 실시하여 필수·지역의료 인력 수급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내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 정부는 또한, 수련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국가 투자를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지도전문의가 업무시간을 할애해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연간 최대 800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수련현장에서 부족했던 임상실습 기회 보완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에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에도 추가 설치하고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10곳)하며,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술기 교육 지원(1인당 50만 원)도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 하에서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필수의료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에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 수련을 36에서 24시간, 주당 평균 수련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2026년에는 수련시간 단축을 제도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지역에서 질 좋은 수련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수련병원 여건을 개선하고 전공의 지역 배치를 확대한다. 지역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병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지역 내 역량 있는 수련병원을 확보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1960년대 의료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낡은 인력 운영 시스템을 달라진 시대 여건에 맞춰 혁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 정부는 먼저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전 의료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건한다. 현재의 비상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5대 분야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 높여야 하고,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 감축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때 병상 감축 및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 중심으로 안정적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응급에 필요한 24시간 진료에 대한 수가도 최초로 신설한다.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인 포괄적 진료역량과 심·뇌 등 중증 응급 기능을 정립하고, 기능과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병원은 심장, 뇌 수지접합, 화상 등 지원이 필요한 필수 전문진료 중심으로 육성하고, 질환의 역량에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지정 및 육성체계 전면 개편안을 내년 중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선도적 권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대폭 높여 지역완결 의료를 구축한다.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에 연 2000억 원 집중 투자하고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파한다. 지역의 거점병원을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서울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중증·응급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성을 제고하고, 지역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견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권역 거점병원 육성, 교수정원 확대와 함께 내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또한 의료자원 수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환자들의 실제 의료 이용행태를 고려한 진료권을 체계화하고 이를 종합한 ‘지역의료지도’를 마련한다.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추진해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거나 산정특례 진단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외래진료비를 현행 60%에서 전액 본인 부담토록 상향한다. ◆ 필수의료 강화 위한 보상체계 확립 정부는 먼저, 전체 건보수가 정밀 분석, 저수가는 없애고 적정수가로 전면 혁신하고 수가 구조 불균형을 확실히 개선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과 이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이를 시작으로 전체 건강보험 수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2027년까지 저수가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연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 800여 개와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는 누적 1000여개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에 대해 종합병원급 이상까지 인상하고,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인상해 중증수술과 마취 수가를 집중 보상하고 이를 위해 연간 50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어서, 6대 우선순위와 4대 공공정책수가를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건강보험을 투입하기 위해 특정 진료과목이 아닌 서비스와 질환 중심으로, 의료기관 종별 획일적 보상이 아닌 의료기관 기능에 부합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행위별 수가에 그동안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난이도와 위험도, 숙련도, 응급진료 대기, 지역의 4대 요소를 공공정책수가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최초로 신설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우선 적용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자·의료진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정부는 먼저,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사고 때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을 지원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공신력을 높인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중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소비자, 법조인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의료사고의 실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하는 컨퍼런스 감정 체계를 강화한다. 투명한 제도운영을 위해 환자, 소비자,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감정 불복절차 신설 및 조정협의 기회 확대 등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응급, 심뇌, 분만, 중증 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 같은 의료개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모두 20조 원 이상 투입한다. 그동안 의료재정 지원은 건강보험 수가 위주로 이루어진 방식에서 탈피해 필수의료, 지역의료 인프라 및 인력에 국가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확충, 필수의료 기능 강화, 필수의료 RD를 중심으로 국비를 집중 투자하며, 올해 기준 8000억 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난 총 2조 원 규모의 국가재정을 투입한다. 노연홍 특위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면서 “인력, 인프라,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면적 구조 개혁과 혁신을 추진해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하고,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044-202-1861),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의료인력혁신과(044-202-1883) 정책뉴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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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팽개친 부모,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 통과 앞으로 자녀의 양육 의무를 위반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또한, 그간 한 번에 지급돼 오던 범죄피해구조금을 앞으로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등기신청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과 법인등기 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민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민법 개정안 등을 제안설명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자녀 부양 의무 위반 부모, 자녀 재산 상속 안돼 법무부는 먼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피상속인(사망한 본인)은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앞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상속권을 상실하지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는 못한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해 이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해 조문을 정비했다. 개정법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위헌 결정일인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문의: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3164) ◆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자 확대 법무부는 또한, 구조금 분할지급 및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을 체류자격 있는 결혼이민자와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자의 유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분할지급 제도 신설로 구조금 지급방법을 개선했다.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했다. 지금까지는 현행법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 등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도 다액의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서,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를 통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뒤 가해자 대한 구상권 행사 때 가해자 보유재산을 조회해 신속하게 추심절차에 나아갈 수 있어 구상권 행사에 따른 집행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지구심의회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했다. 외국인이 한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체류자격 있는 경우에는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기존에는 현행법상 해당국의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 상호보증이 없는 결혼이민자는 구조금을 받지 못하고,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범죄피해와 인과관계 없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문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4252) ◆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부동산 등기 모바일로 신청 법무부는지점·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모바일을 통한 등기신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업등기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점과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했다. 2002년 등기부의 전산화가 이루어지고인터넷의 보급으로 관할에 관계 없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점·분사무소 등기부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진 것이다. 이어서, 법인·상업등기에 대한 모바일 전자신청을 도입했다. 등기신청 때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지점,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했다. 회사·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등기기록의 폐쇄·개설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기존의 등기기록을 타 관할의 등기소로 전송 후 기존 등기기록에는 변경사항만을 등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과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등기 신설 등을 담은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모바일 등기신청을 도입해 전자신청의 접근성을 높였다. 모바일 기반 등기 전자신청 제도.(제공=법무부) 등기신청 때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3504, 3502, 상사법무과(02-2110-3256) 정책뉴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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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0년 장기 거주…기업형 임대주택 10만 가구 공급 추진 국토교통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 법인에 임대시장을 개방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경제장관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백범로에 자리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베르디움 프렌즈에서 ‘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공급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했다.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중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임대는 재고율 8.1%(2022년 OECD 평균 7%)를 달성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도심지 공급은 부지확보 어려움, 사업성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차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적정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 도심의 아파트와 빌딩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공급방안에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과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공급방안을 담았다. 먼저, 이번 공급 방안에서는 리츠 등 법인이 단지별 100세대 이상 대규모,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지원을 적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사업모델을 마련했다.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민간임대주택시장은 정부 정책지원과 안정적 수익처에 대한 기업 투자수요 등이 결합하면서 ‘대규모 장기임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0년 과도한 임차인 보호 폐지, J-Reits 도입,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등 제도개편을 통해 임대업 수익성을 높이고 대형화 계기를 마련해 전체 임대주택의 60% 이상을 임대전문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주택은 과도한 임대료 규제로 인해 기존 임대주택은 매각 등을 통해 재고가 소멸할 수밖에 없고 규모 있는 임대전문기업의 신규 출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에 우선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 또한,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모델별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차등화해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장기사업인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하며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 도입되면 임차인은 목돈 마련 부담 없이 양질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받게 되며,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면서 신속·체계적인 하자보수를 받고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어 주거안정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기존에도 추진 중인 사업 방식이긴 하나, 그동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하거나 지자체 등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이 다소 부족했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 그리고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시키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해 일련의 추진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이번 공급 방안의 핵심이다. 또한,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지난 2일 시행된 국토계획법상의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해 국공유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했다. 박 장관은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적정수준의 임대료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며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14),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1),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044-205-3836),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2) 정책뉴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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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한국분이세요?” 그렇게 시작된… (feat.경찰제압)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저 OO이에요! ??? 연락 잘못하신 것같아요. 아 죄송해요ㅠㅠ 혹시 한국 분이신가요? 그렇게시작되는 로맨스사기???????? 영상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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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리 깐깐해진다…화장실 부근 정수기 설치 금지 먹는물 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관련 기술인력의 자격을 1년 정지한다. 아울러 수입 먹는샘물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또한 냉온수기와 정수기는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과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경부는 26일 먹는샘물과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을 지난 2월 개정하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과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을 담았다. 먼저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 정지 기간을 규정했다. 그동안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어 거짓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개정한 먹는물관리법은 내년 2월 21일부터 이 같은 위법행위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처분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또한 먹는샘물 수입과 유통판매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해 수입하는 먹는샘물의 원수 관리를 강화했다. 먹는샘물 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에서도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준으로 관리를 받는다. 이를 위해 먹는샘물 수입과 유통판매업에 대한 작업일지 보관기관을 현행 1년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3년으로 상향했다. 먹는샘물 수질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제품을 수거 또는 폐기하고 이를 시도지사(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는 의무를 먹는샘물 제조업체에만 부과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아울러 수입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먹는샘물의 수입신고 처리 기한을 단축했다. 수입 처리 기한을 일괄 25일에서 서류검사(5일), 관능검사(7일), 정밀검사(25일, 매 6개월) 별로 세분화해 정밀검사 외에는 7일 이내에 통관이 되도록 해 수입항에서의 보관 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합리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냉온수기 및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기기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연간 생산량 5000대 전후로 각각 적용하도록 한 현행 주기를 통합해 누적 생산량 3000대 초과 때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해 검사주기를 간소화했다. 이 밖에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의 용출 안전성 검사 기준 위반 때 행정처분 기간을 현행 15일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강화해 용출로 인한 위해성 관리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먹는샘물 시장이 확대되고 정수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수질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토양지하수과(044-201-7179) 정책뉴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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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물가 안정 총력…성수품 가격 ‘3년 전보다 낮은 수준’ 관리 정부는 추석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 43조 원을 공급하고,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및 국내선 이용객 공항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한다. 아울러, 숙박쿠폰을 50만 장 풀고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액 소득공제율을 80%로 한시 상향한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물가안정 기조 안착과 민생·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폭염으로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며, 내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시키고 민생과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추석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성수품 물가 안정 정부는 적극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 20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가중평균)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공급 확대, 가격할인 지원, 수급대응 체계 운영 등을 통해 체감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추석 수요에 대응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기로 했다. 배추·무는 추석 역대 최대 물량인 1만 2000톤을 공급하기로 하고 추석 3주 전인 지난 26일부터 일 평균 700톤을 공급한다. 사과·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평시보다 3배 이상 많은 사과 1만 5700톤, 배 1만 4300톤을 집중 공급한다. 수입과일은 9월 말 만료 예정인 수입과일 할당관세 10종 전 품목에 대해 연말까지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 축산물은 추석 기간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하게 도입한다. 임산물은 햇밤·햇대추를 적시에 공급하고 밤·대추·잣 저장물량 244톤을 공급한다. 수산물은 명태, 오징어, 고등어 등 정부 비축물량 1만 3000톤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저렴하게 판다. 정부는 이어서, 정부 할인지원에 700억 원을 투입하고 선물세트를 할인공급하기로 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업체별 주당 할인한도를 2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주요 성수품 최대 60% 할인 지원한다. 농산물은 대형·중소형 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정부 할인 지원, 생산자·유통인 자체 할인 등 통해 최대 40~50% 할인한다. 수산물은 정부 할인지원, 유통업체 자체할인 통해 김·명태·참조기 등 주요 성수품 최대 60% 할인한다. 전통시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 할인(수산 20%, 농축산 30%) 판매를 병행한다.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참여 시장은 전년대비 85곳을 확대하고, 고령층(65세 이상) 대상 발행규모를 전년 대비 60% 이상 확대하는 한편, 추석기간 중 활용하도록 유효기한을 단축한다. 또한, 수급원활 품목을 중심으로 민생선물세트를 공급하고 정 나누기 캠페인 통해 공공부문 우선 구매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수품 가격을 모니터링해 대응하고 물류·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축제 분위기에 편승하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축제 먹거리 정보를 축제통합누리집(korean.visitkorea.or.kr)에 공개한다. 28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민생 부담 경감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이 넘는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전기료 지원 대상이 기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최대 43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는 추석 연휴 전 2개월간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유동성 공급 규모는 기존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집중호우 피해기업 및 매출액이 줄어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은 10월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수출 중소기업·영세사업자·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에게는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취약계층 대책으로는 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포함됐다. 총 299만 가구 대상인 해당 장려금을 법정 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이른 8월 29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인상하고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연탄쿠폰 지원 금액은 당초 47만 2000원에서 54만 6000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경우 추석 전까지 적극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의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전후 3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원활한 배송을 지원하고, 택배 물량 급증에 대비해 종사자 과로 방지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내수 회복 가속화 이번 대책에도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및 가족 동반석을 할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및 경조사 등 선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한도는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국내선 이용객은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 여객 대상 국가 운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이용료 및 주차비도 면제된다. 연휴 기간 초·중·고등학교 등의 주차장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이용료 없이 개방하고, 무료 개방 주차장 정보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TMAP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50만 장 배포하고, 사용 기한도 10월 중순에서 11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지원을 위해 휴가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는 기존 연간 목표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한다. 소비 촉진 방안으로 회사가 설·추석 등 명절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에 대한 부가세 비과세 한도도 늘린다. 기존 비과세 적용 한도는 경조사 10만 원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경조사 10만 원에 명절 10만 원, 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 원을 포함한 총 3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해선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한시 상향한다. 하반기 지출액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포인트 이상 늘어날 경우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 10%에서 20%에서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기업이 업무추진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제한 업종도 40개종에서 28개종으로 축소한다. 청탁금지법 현실화 방안으로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는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도 검토한다. 추석 명절을 앞둔 28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인근에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 안내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4시간 안전 확보 정부는 분야별 안전대책을 사전 점검하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며 상황발생 때 신속 대응한다. 추석 기간 응급실 및 당직 병의원을 통한 비상진료체계를 모니터링하고 문 여는 병·의원·약국 정보를 응급의료포털(e-gen.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응급의료정보제공앱 등 활용해 안내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야간·주말 발열클리닉 및 협력병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진찰료 한시 가산을 확대 적용해 경증환자를 분산한다. 이동수단별 재난 대비상황 파악 등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전기차는 추석연휴 전 소방당국이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를 한다. 주요 제작사의 서비스 센터 등에서 전기차 대상 특별 안전점검을 하고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대상으로 전기차 긴급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약사업장 자율안전점검 및 현장점검의 날을 시행하고, 추석 기간 산재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명절 기간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안전조사와 불시단속을 추진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물가정책과(044-215-2771, 2772), 물가구조팀(044-215-2939), 경제분석과(044-215-2732) 정책뉴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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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승용차도 차량용 소화기 의무, 미리 알고 준비해요 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그동안소화기 설치 의무는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한정 돼 있었는데,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치는 등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렇다면 12월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정책의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핵심분말 소화기· 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하는 것에 있다. 평소 5인승 승용차량을 이용하던 나는 이 소식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의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차량용 소화기, 도대체 무엇일까? 자동차겸용 표시가 되어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출처=행정안전부)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되어 있다. 차량용 소화기가 일반 소화기와 다른 점은 진동 검사 통과여부에 있다. 즉, 상하진동 실험을 통해 변형이나 파손이 이루어지는 검사를 통과해야만 자동차에 적합한 용도로 표시되는 것이다. 이렇듯 안전이 검증된 소화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운전자 및 동승자가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운전석 및 조수석 시트 밑, 차량 문 옆에 위치한 시트 밑 또는 운전석 시트 뒤, 글로브 박스, 운전석 앞문 포켓에 등에 배치를 한다면 손을 뻗었을 때 쉽게 닿을 수 있을 것이다. 트렁크에 둘 경우 바로 꺼낼 수 없으니 트렁크 보관은 삼가는 것이 좋다. 차량용 소화기와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시 압력계가 초록색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내부의 분말이 뭉치지 않도록 흔들어 주는 것이 좋다. 차량용 소화기의 올바른 보관 방법.(출처=소방청)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 자동차겸용 표시 뿐만 아니라 유의해야 할 점들이 더 있다. 우선은 사용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다. 보통 10년이 소화기의 일반적인 사용 기한이지만 3년인 제품들도 있으니 최대한 긴 제품으로 고르는 것이 좋다. 소화기의 용량과 같은 경우에도 차량 규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의 승합차와 같은 경우 0.7kg 1개면 충분하다. 소화능력 단위는ABC급 분말 소화기로 선택하는 것이 다양한 화재 유형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A급은 일반화재, B급은 유류화재, C급은 전기화재 등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차량 규격에 따른 적절한 소화기 규격 및 수량.(출처=소방청) 차량용 소화기의 사용 방법은 어떨까? 사용 방법은 일반 소화기의 사용법과 동일하다. 1. 불이 난 장소로 가급적 가까이 가서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는다. 2. 불이 난 방향으로 소화기 호스 끝부분을 잡는다. 3.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 듯이 뿌린다. 4. 바람을 등지고 앞에서 방사하여 불을 끈다. 이러한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어야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미리 비치된 소화기로 골든 타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출처=소방청) 차량용 소화기는 휴대용 작은 사이즈와 저렴한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간편하고 확실하게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고 느꼈다. 아직 구비를 못한 국민들이 있다면 대형마트나 온라인 매장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 구매해비치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선물을 해본다면 어떨까? 9월 초부터 일부 편의점에서도 자동차겸용 인증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 상품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니 이 또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 이외에도 소방청의 설문조사에서 차량용 소화기를 가진 경우 다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87.9%에 달했다고 한 것을 볼 때, 소화기는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지켜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용 소화기 구비하고 사용법을 익혀 내 차 안 소방관의 활약을 기대 해보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성하 shungha0312@gmail.com 국민이 말하는 정책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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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검거 정부가 국내 최대이자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아지툰’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동시에 불법 웹사이트 도메인까지 압수해 접속을 차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과 웹툰을 3년여 동안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대규모로 불법 유통한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하고 사이트를 즉각 폐쇄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아지툰’ 운영자 검거 현장에서 PC 수색 및 진술 확인을 하는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저작권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검거는 그 후속 조치로서 국제화·지능화돼 저작권 침해가 심각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아지툰’을 중점 관리사이트로 지정하고 문체부와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및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룬 성과다. ‘아지툰’은 웹소설 불법유통의 원조(1위)사이트로 웹툰과 웹소설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되 상호 연결(링크)되도록 운영했다. 불법 유통량은 국내 웹소설 250만 9963건, 웹툰 74만 6835건에 달하며 중국인 공범들도 현지에서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아지툰’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가상회선(VPN)을 이용했다. 라트비아 서버 및 도메인 이용에 따른 결제 비용은 중국인 명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했고 차명으로 휴대전화, 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범죄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피의자는 어떠한 추적 단서도 남지 않도록 범행했으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끈질긴 추적을 통해 검거됐다 특히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아지툰’의 서비스개시일, 유통량, 사이트활성도 등을 살펴본 결과, ‘아지툰’이 국내 최대,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후속 사이트인 ‘북토끼’ 등에서도 퍼 나르기식 게시물이 확인돼 저작권 침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지툰’ 운영자가 취한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로 인한 범죄수익은 6개월간 약 1억 2000만 원(월평균 2000만 원 추산)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저작권산업의 침해(피해)금액도 상당한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와 대전지검은 범죄수익 환수는 물론 저작권 침해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운영자가 검거된 이후에도 불법 사이트 운영행위가 지속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아지툰’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압수 안내 페이지’로 강제 연결되도록 접속경로를 즉각 변경 조치해 권리자를 보호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는 등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044-203-2455) 정책뉴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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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이란 무엇인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불합리한 관행 개선 갑질근절의 시작입니다. 회의는 업무시간에 짧게, 업무지시는 합리적으로!새령이와 함께 갑질근절 예방해요~ 영상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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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봉사견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여행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나보세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은퇴 봉사견들이 남은 견생을 새로운 가족과 만나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농정원과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은퇴 국가봉사견 민간 입양 공고를 실시합니다. 여행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 탐색견’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가족이 되고 싶다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진행일정 · 입양 공고 기간 : 2024.08.19(월) ~ 2024.09.01(일) · 서류심사 기간 : ~2024.09.06(금) · 현장심사 기간 : ~ 2024.09.13(금) · 입양희망 가족 대상 동반 여행 : 2024.09.27(금) *장소 강원도 춘천(예정) · 입양자 선정 및 통보 : 2024.09.30(월) ■ 은퇴 국가봉사견 민간입양 공고 · 입양 대상 : 농림축산검역본부 탐색견 5두 - 국화 (비글, 7세, 여) - 알파 (비글, 7세, 남) - 태일 (스프링거 스파니엘, 2세, 남) - 마루 (스프링거 스파니엘, 11세, 여) - 은 (라브라도 리트리버, 10세, 남) ■ 입양 신청 방법 Ⅴ네이버 폼 바로가기 Ⅴ 제출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2. 은퇴 봉사견 입양신청서 ※ 제출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동물사랑배움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카드/한컷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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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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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3부터 ‘지역인재’ 전형 의대 가려면 비수도권 학교 나와야 현재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부터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지방대 의학 계열에 진학하려면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인학습자 대상 특별전형에 한해 대입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선발일정도 모집시기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202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용된다. 다만, 조기 졸업해 1년 일찍 대입을 치르는 현재 중학교 3학년 역시 2027학년도 대입이 적용된다. 기본사항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간호학과, 한약학과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재학 및 거주에 관한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별도로 설정했다. 특정 요건의 경우,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 졸업,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이 중·고등학교를 재학하는 동안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 지난 22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수험생들이 원서 접수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또, 대입전형에 관계된 법령의 개정 사항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및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특별전형에 한해 개선된 제도를 토대로, 대입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 활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모집시기(수시/정시/추가)에 상관없이 선발일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하는 데, 이 관계 법령은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또한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자립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추가한다. 이 법령도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적용하고 사전에 공표된 2025·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서 발표한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에 따라 대입전형에서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 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절차 및 방법 구체화, 평가위원 구성 방식 개선 등을 권장하는 바,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은 공정한 평가와 안정적인 전형 운영을 위해 대학 및 고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 한편 2027학년도 수시모집은 수능성적통지일을 기준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 처리기간을 고려해 전형기간을 총 97일로 설정했다. 정시모집은 수시/정시/추가모집 전체 기간과 최근 정시모집 선발 및 지원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시모집 군별로 7일동안 전형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추가모집은 전형기간을 예년 수준과 동일하게 8일간으로 확보하고, 전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종 마감일을 2027년 2월 26일 금요일로 설정했다.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와 대입정보포털 사이트(www.adiga.kr)에 게재하고, 향후 책자 배포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02-6919-3831) 정책뉴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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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수업 돕는 ‘디지털튜터’ 교육생 800명 모집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6일 전국 5개 권역에서 ‘디지털튜터 양성 과정’을 수강할 교육생 8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튜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도와 수업용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때 학생의 디지털 역량 차이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활용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튜터 양성 과정에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숙하고 디지털튜터 활동에 관심 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지원해 교육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추후 각 학교에서 디지털튜터를 채용할 때 우대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에서 열린 디지털 교육포럼에서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을 주제로 한 기조 발제가 진행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디지털튜터 양성 과정은 디지털튜터가 학교 현장에 최적화된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교육은 50차시로 디지털 기본 소양, 디지털 기기·소프트웨어(인프라) 관리, 수업 지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 등으로 구성되며, 심화교육은 10~20차시로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실습, 문자(텍스트) 코딩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에 따라 디지털튜터 1200명을 양성해 배치할 계획이다. 송근현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 등에서 디지털 인프라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학교 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 디지털튜터 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 홍보물.(제공=교육부) 문의: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인프라담당관(044-203-7073), 한국과학창의재단 디지털·정보교육팀(02-559-3976) 정책뉴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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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가능…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인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으로,진료지원간호사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도마련됐다. 대전 중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했다. 이에 간호사 직역에 관한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숙련 간호사의 양성을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등의 규정도 포함했다. 특히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운영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해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정부는 간호사가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간호정책과(044-202-2691) 정책뉴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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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에도 초격차 유지…‘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 발표 정부가 기존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에 14개 핵심기술을 추가해 모두 59개의 핵심기술을 도출한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반도체 우위기술 분야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신격차를 확보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를 발표한 뒤 차세대 반도체 신소자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반도체 주요 기업의 기술 동향과 그동안의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를 발표한 후 차세대 반도체 신소자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지난해 정부는 반도체 미래핵심기술 확보 전략인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 첨단패키징, AI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신규사업을 기획하는 등 반도체 RD 정책에 적극 활용해 왔다. 또한 반도체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를 추진했다. 반도체 소자 미세화 및 메모리 고집적화 가속화, AI 기반 신서비스 창출 및 수요기반 반도체 다변화, HBM으로 가속화된 첨단패키징, 반도체 초미세 공정기술 경쟁 등의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반도체 소자 미세화,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징 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로드맵 보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는 기존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에서 14개 핵심기술을 추가해 총 59개의 핵심기술을 도출했다. 이 로드맵은 10년 미래핵심기술 확보 계획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반도체 우위기술 분야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신격차를 확보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예정이다. 59개 핵심기술은 ▲신소자 메모리, 차세대 소자 개발(10개→19개) ▲AI, 6G, 전력, 차량용 반도체 설계 원천기술 개발(24개→26개) ▲초미세화 및 첨단 패키징을 위한 공정 원천기술 개발(11개→14개) 등이다. 로드맵 발표 이후에는 로드맵을 기반으로 반도체 소자 미세화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신소자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를 시작으로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소자 미세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반도체 소자 관련 신규사업 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정부는 향후에도 반도체미래기술로드맵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반도체 정책과 사업 기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을 기반으로 정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국가적으로 반도체 RD 역량을 결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044-202-4548, 4541) 정책뉴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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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명, 행정문서엔 ‘성-이름’ 순 표기…표준 준칙 제정 앞으로 마크 트웨인의 소설 ‘톰 소여의 모험’의 주인공 ‘TOM SAWYER(톰 소여)’를 국내에서는 영문인 경우 ‘SAWYER TOM’으로, 한글로는 ‘소여톰’ 이라고 표기한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이 행정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원칙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9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행정예고해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페스타에서 한국 이름을 짓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각종 증명서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는 순서(성-이름 순서 또는 이름-성 순서)가 다르거나 띄어쓰기 여부(성-이름 띄어쓰기 또는 붙여쓰기)가 달랐다. 또한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9월 개최한 정책고객과의 대화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며, 해당 문서가 없으면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되어 있는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한다.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며, 공적 서류·증명서상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로마자 성명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아울러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관련 제도 및 시스템상 성명 병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표준안 제정을 통해 외국인들의 본인확인 과정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앞으로 행안부 소관 증명서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서부터 성명 표기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외국인의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이번 예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044-205-6473) 정책뉴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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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 등 34개 해외직구식품서 마약류 검출…국내 반입 차단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음료 등 해외직구식품 34개를 구매·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등 금지 원료·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제품에 대해 즉시 국내 반입 차단을 조치하며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제품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 기호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타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34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했다. 식약처가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기획검사 결과 브리핑에 앞서 국내 반입차단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검사항목은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모두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이 결과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HC, HHC-O 등 마약류 성분을 확인했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4개 제품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을 새롭게 확인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아울러 마약 성분을 확인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 판매중단을 요청해 국내에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또한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성분 중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해 제조한 성분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합성 가능성이 있는 일부 성분(CBDA, CBG, CBGA, HHC, THCA)을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하고 식품에 혼입되어 있는 마약류를 동시에 검사 가능한 분석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부적합 제품정보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성분을 포함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며,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방침이다.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043-719-6256),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043-719-280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과(043-719-5302) 정책뉴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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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 간 30조 원 투자 정부가 과학기술주권을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5년 동안 3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기술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 일본, EU 등 가치공유국과 연구·규범·안보 등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초격차 기술선점·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을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관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측면에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RD 투자 및 정책 지원을 집중해 왔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나노코리아 2023’에서 관람객들이 대기압 회전 플라즈마를 살펴보고 있다. 2023.7.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1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22개 부·처·청이 함께 수립했다. 특히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이라는 제목과 같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대한 주도적 대응 및 국가역량 총결집을 목표로 국가생존을 넘어 도약을 이끌 3대 주요 정책과제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중점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3대 정책과제는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임무중심 RD 혁신 등이다.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방향.(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전략기술 신속사업화 총력 지원 먼저 12대 분야 RD는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향후 5년 동안 30조 원 이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분야 투자를 올해 2조 8000억 원에서 내년 24% 늘려 3조 4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3조 원 규모(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의 전략기술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첨단로봇·제조, 수소 등 핵심 연구개발 공백분야에 대한 신규사업(Flagship 2.0)도 추가로 발굴한다. 중소벤처 RD는 신규과제 50% 이상을 12대 전략기술 등 핵심 분야에 투입하고, 고난도 전략기술 기반 창업·스케일업을 위한 민관협력 RD 및 모태펀드를 활용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우수 대학·기업연구소의 고도화도 지원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공식 확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도입한 ‘초격차 상장특례’에 이어 각 부처의 정책금융, 혁신제품 공공조달 등 성장 지원책의 확충을 추진한다. ◆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기술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 일본, EU 등 가치공유국과 연구·규범·안보 등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 핵심신흥기술(CET) 대화, AI 정상회의 등 전략기술 블록화에 능동 대응하고, 국제기구 등 과학기술 무대에서 한국 주도의 의제·규범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글로벌 전략지도 분석을 통해 국가별 기술우위 분석, 중점기술 단위 협력유형, 주요 협력기관 리스트 등을 담은 맞춤형 협력전략을 도출한다. 또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화두가 될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식별·지원·확보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 기관 간 정보교류, AI 모델링 등을 통해 미래기술 공급망에 특화된 조기 분석·예측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신흥기술 점검 및 주요국 정책 예측에 활용한다. RD 예타제도 폐지, 연구장비 도입기간 단축, 글로벌 RD 유연화 등 RD 신속성을 강화하고,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초격차 미래소재 확보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을 국방 체계에 맞게 구조화한 10대 국방전략기술 중심으로 국방RD를 선택·집중한다. 특히 민간 보유 전략기술의 국방체계 신속도입, 국방 RD 성과 활용 등 민군 연구협력(Spin-On/Off)도 강화한다. ◆ 임무중심 RD 추진체계 확립 초격차 기술선점·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을 특별법상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관리한다. 지정된 사업은 예산 활용, 사업기관 지정, 기업 매칭 부담 완화 등 전략기술 특별법에 근거한 폭넓은 지원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연연 기관 간 칸막이를 넘는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도입도 본격화하고, 올해부터 지정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의 확대와 함께 추진한다.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주요 지원 방향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수준별로 선도 분야, 추격·경쟁 분야, 미래도전 분야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우선 반도체·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산업과 직결되는 선도 분야는 초격차 기술 선점과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유지에 주력한다. 경쟁국 대비 기술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민관합동 대형 연구개발과 함께, 글로벌 블록화에 대비해 외교·안보와 결합한 선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가 중요한 만큼 핵심·미래소재 내재화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등 세계 선도수준 도약을 추진하는 추격·경쟁 분야는 탄탄한 연구생태계를 토대로 한 전략기술의 조기상용화를 추진한다. 특히 이들 분야는 디지털·AI 전환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AI컴퓨팅 자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양자, 우주항공·해양, 수소 등 미래도전 분야는 기술력 대도약(leap-frogging)을 목표로 기술격차를 단숨에 따라잡을 공공 주도의 혁신도전적 프로젝트 및 혁신거점 조성에 집중한다. 무엇보다 이들 분야는 외교·안보, 탄소중립 등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정책에서 중요성이 높은 만큼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가치공유국과의 협력 강화와 다자협력 체계 적극 참여를 지향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과기정통부는 물론 범부처와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안보 역량에 있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전략기술육성과(044-202-6752) 정책뉴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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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덕수궁 석조전 테라스에서 차 마시며 뮤지컬 볼 기회 잡으세요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가을을 맞아 덕수궁 석조전에서 가배 시음과 창작 뮤지컬공연을, 조선왕릉 융건릉에서는 역사와 결합한 음악공연 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준비한 덕수궁 석조전에서는오는 9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2024년 하반기‘밤의 석조전’행사를 개최한다. 운영시간은 1일 3회(매주 월요일 휴궁일로 제외)이번 하반기 행사는 상반기와 다르게 보다 다양한 국민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첨제 방식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한제국 시기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 공연 모습.(제공=국가유산청) 응모기간 중 예매권을 신청한 응모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는 관람을 희망하는 일시를 선택해최종 예약하면 된다. ‘밤의 석조전’은 ▲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석조전 내부 관람, ▲ 석조전 테라스 카페 체험, ▲ 대한제국 시기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뮤지컬 관람 등으로 구성된 덕수궁 야간 체험 행사이다. 덕수궁 석조전 2층 테라스에서 제공되는 서양식 후식과 음료.(제공=국가유산청) 석조전 2층 테라스에서 즐기는 카페 체험은 서양식 후식과 함께 음료를 즐기며 덕수궁 야경을 관람할 수 있어 관람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후식으로는 피칸 타르트와 비지탕딘이 제공되며, 음료는 총 4종(따뜻한 가배(커피), 차가운 가배, 오디차, 온감차) 중 1종을 고를 수 있다. 피칸 타르트는 대한제국 시기 황실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과 용기 유물 중 ‘타르트 틀’이 발견된 것에서 착안해새롭게 기획됐다. 하반기 ‘밤의 석조전’ 행사 응모는 9월 3일 오후 2시부터 9월 9일까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한 계정(ID)당 1회 응모할 수 있다. 당첨자는 9월 11일 오후 2시에 발표하며, 9월 12일 오후 2시부터 원하는 날짜와 회차를 선택해 최대 2매까지 신청 가능하다. 1인당 참가비는 2만 6000원이며,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전화 예매(1588-7890)도 9월 19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밤의 석조전」을 비롯해‘창덕궁 달빛기행’과 ‘경복궁 별빛야행’ 등 하반기에 열리는 다양한 궁궐 활용 프로그램에 우리 한복을 입고 방문하는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아름다운 한복 입기’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을 참고하거나, 궁능 활용 프로그램 전화 상담실(1522-2295)로 문의하면 된다. 9월 21일에는 화성 융릉과 건릉(경기 화성시) 내 융릉광장에서 역사와 결합한 음악 공연인‘음악 속 왕릉 이야기-융건릉편’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에서 선보인 춤인 ‘검기무(劍器舞)’ 공연을 비롯해 조선왕실과 왕릉에 관한 다양한 역사적 사실들을 전통무용과 현대음악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특히,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과 학생들과 한국 전통음악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음악공장 노올량’과 ‘월드뮤직그룹 공명’이 세대를 아우르는 격조 높은 합동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융건릉 문화행사 현장.(제공=국가유산청) 행사는 9월 2일 오후 2시부터 궁능유적본부 누리집(행사마당-문화행사, https://royal.khs.go.kr/ROYAL/)을 통해 회차당 150명까지 선착순으로 예약(전화예약 불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입장료 별도)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선선한 가을날, 대한제국의 황궁인 덕수궁 석조전에서 차와 공연을 즐기거나 사도세자와 정조 부자의 이야기가 담긴 융건릉에서 전통음악을 듣는 체험을 통해 관람객들이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오감으로 즐기는 뜻깊은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덕수궁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밤의 석조전’(좌)‘음악 속 왕릉이야기_융건릉편’(우) 홍보물.(제공=국가유산청) 문의: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5), 덕수궁관리소(02-751-0740),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 (02-359-8906) 정책뉴스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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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한테 무작정 수산물 사달라고 하기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4 대한민국 수산대전 - 추석 특별전 숏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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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최대 규모 수산물 할인…최대 60% 저렴하게 구매 추석을 맞아 정부 비축 수산물을 1만 2560톤 공급하고 최대 45% 할인 판매한다. 또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추석 특별전’에서는 수산물 최대 13종을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전통시장에서는 최대 2만 원까지 환급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 할인행사 진행, 명절 성수품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서울 한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서 한 시민이 수산물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수부는 명절 수요증가에 대비해 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정부 비축수산물을 방출해 시장에 대량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역대 최대규모 명절 할인행사 예산을 투입해 대한민국 수산대전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국산 수산물을 최대 60%까지 저렴하게 판매한다. 해수부는 먼저, 정부 비축수산물을 최대 45% 할인 판매한다. 올해 추석에는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공급규모를 전년대비 10% 확대해 명태 9000톤, 고등어 900톤, 오징어 2000톤, 갈치 450톤, 참조기 160톤, 마른멸치 50톤 등 모두 1만 256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된 정부비축 수산물은 전국 전통시장과 마트에서 시중 가격 대비 최대 4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더불어, 소비자 편의를 위해 일부 물량은 동태포, 굴비 등 제수용품 형태로 가공해 제공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역대 최대 규모 수산물 할인행사를 하는데자세한 행사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추석 특별전’ 참여 업체.(자료=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전국 42개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추석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과 전복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소비촉진이 필요한 수산물 최대 13종에 대해 진행하며,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다음 달 9일부터 전국 114개 시장에서 진행한다. 9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오전 10시, 오후 4시)에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20% 할인해 발행한다. 특히, 이번 추석 기간에는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발행 규모를 주당 50억 원으로 평소보다 5배 확대했다.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비플페이 앱(app)’을 설치해 회원가입 후 구매할 수 있으며, 9월 첫 주에는 만 65세 이상 소비자 대상 사전오픈제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추석기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수산물 민생선물세트도 마련했다. 참조기, 갈치 등 제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품목과 전복 등 소비촉진이 필요한 품목 위주로 구성했으며, 수협 온라인몰 중심으로 최대 절반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어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본격적으로 수산물 소비를 시작하는 추석에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명절 전후로 주변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좋은 가격으로 우리 수산물을 구입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선물하는 데도 활용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정책뉴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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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 안 하는 방법이 있다? 리볼빙 주의사항 3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신용카드 연체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구요?신용카드 만들었다면 알아야 할 리볼빙 기초 상식! 영상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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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② 전문가 멘토 정선희 명지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강사 온맘아동청소년연구소 놀이치료사명지대학교 아동가족심리치료 박사 안녕하세요. 100인의 아빠단 놀이멘토 정선희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놀이치료사입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내 몸 속 보물찾기!입니다. 아빠가 보물을 찾아내듯 아이의 신체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진행되는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스킨십을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미션을 수행하는 각 놀이 단계마다 아빠와 아이가 평상시에 잘 나누지 못했던 대화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언어적 표현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런 상호작용 경험은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미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놀이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아이 주도 놀이 시간을 통해 아이의 자기주도성과 자존감을 강화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아빠에게 아이의 내적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 놀이를 유도하는 표현 “오늘은 아빠가 OO이의 몸 속에 있는 보물을 찾아낼 거야, 네 몸 속 구석구석에 반짝이는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넌 모르지? 이 놀이 정말 재밌을 거야! 우리만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자!” 준비물 큰 종이(전지 정도의 크기 또는 큰 박스), 색연필, 마커, 크레용, 가위, 풀, 테이프, 꾸미기 재료(마스킹테이프, 스티커, 색종이 등)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안내드리는 언어 표현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변형하셔서 놀이 시작 전 여러 번 읽어보시고 놀이를 진행하신다면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놀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빠가 해야 할 언어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난다면 그냥 놀이에 몰두해 주세요. 아이와의 놀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아빠랑 재밌게 노는 것입니다. 1. 신체 본뜨기 1단계 :아이가 종이 위에 누운 후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고 규칙을 알려줍니다. 아빠는 아이의 신체 윤곽을 최대한 가까이 따라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이때 아빠는 실수를 가장하여 간지럼을 태우기도 하고 아이는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을 지키려 노력하며 참아보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 누워있네!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대단해!”와 같은 긍정적 언어표현을 통해 아이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꾸 움직여 초반에 포즈를 취한 모습과 달라지더라도 그 자체의 경험을 같이 즐겨주세요. 아빠가 신체를 따라 선을 그리면서 아이의 몸 속 보물을 발견해 주세요! “왜 이렇게 요즘 점프를 잘하나 했더니, 다리가 정말 튼튼해졌네!” “네 손으로 만드는 작품들이 멋진 이유가 있구나!” “너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할지 너무 궁금해~” “너의 마음에 내가 주는 사랑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어.”“기저귀에 똥사던 아기가 언제 이렇게 훌쩍 큰 거야!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졌는지, 정말 멋진 형아(언니)가 됐네!” ※엄마 미션 아빠가 미쳐 알아차리지 못한 우리 아이의 보물을 함께 발견해 주세요! ※5세 이하 팁종이에 누울 때 팔다리를 펴고 눕도록 해 주세요. 아직은 소근육 발달이 미숙한 아이들이 꾸미기를 할 때 편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6~7세용 팁 종이에 누울 때 아이가 생각하는 가장 멋진(혹은 이쁜) 포즈로 눕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야기를 만들 때 더 많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신체를 따라 선을 다 그린 후, 그려진 그림을 보면서 아이가 마음에 드는 부분에 보물 지도처럼 포스트잇을 붙여 표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보물을 캐내듯 아이의 좋은 점을 아이가 선택한 신체 부위와 연결하여 말하거나 적어줍니다. 그중 몇 개는 아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부분을 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2. 꾸미기 얼굴, 옷, 신발 등을 자유롭게 그리거나 색칠하도록 합니다. “우와, 네가 선택한 색이 정말 멋져!”혹은 “그 아이디어 정말 좋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해냈어!”와 같은 언어적 표현으로 아이의 창의력을 칭찬해 주세요. 얼굴 꾸미기를 할 때는 거울을 가져와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그리도록 합니다. 눈, 코, 입을 관찰할 때도 아빠와 함께 상호작용하며 긍정적인 언어들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코가 이렇게 오똑하네!” “너의 동글동글한 코가 난 너무 귀여워!”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하구나! 호기심 많은 너의 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 같아! 너무 반짝거려.” “입술도 이렇게 이쁘네~ 난 너의 웃는 입이 너무 사랑스러워~ 네가 웃으면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아.”“통통한 볼도 다람쥐처럼 귀엽잖아!” 이런 언어적 표현은 아빠와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5세 이하 팁 눈, 코, 입을 그리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아빠가 그려줘도 좋습니다. ※ 6~7세용 팁 거울을 보면서 이목구비를 스스로 그리도록 안내해 주세요. 물론 아이가 원하면 부모가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 연령의 아이들에게는 “우아 눈썹까지? 관찰력이 정말 좋은데?”와 같은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언어적 표현으로 아동의 행동을 지지해 주세요. 3. 완성 및 전시 완성된 그림을 벽에 붙여 전시한 후, 조금 멀리 떨어져 아빠와 아이와 같이 작품을 완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내다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즐겁게 완성해 낸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집중해서 그리는 모습이 진짜 이쁘더라. 네가 정말 대견해.”와 같은 격려의 표현으로 아동의 미션 수행을 칭찬해 주세요.”“정말 예술가가 그린 작품같다.”, “너의 작품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와 같은 표현으로 자신감을 고취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4. 이야기 만들기 평면으로 누워있던 그림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경험은 그림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전시된 그림을 보면서 함께 감상을 나눠보세요. 그리고 이름이나 별명을 지어준 후, 장단점, 장래희망, 소원,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등을 질문하면서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해 주세요.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가 즉흥적으로 더 꾸미고 싶어 하거나 소품을 만들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놀이에서는 어떤 내용이든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아이의 이야기와 그 속에 담긴 아이의 내적 세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세요. ※ 5세 이하 팁 아빠의 질문에 단답식으로 이야기하거나 모른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너무 많은 질문은 피해주시고 즐거운 감정으로 놀이를 마무리해 주셔도 좋습니다. ※ 6~7세용 팁 연령이 높은 아이들은 더 많은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아빠의 평가나 개입을 최소화해 주세요. 혹, 이야기가 무겁거나 어둡게 흘러가더라도, 공격성을 띤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려는 아빠의 의도는 잠시 접어주시고, 도덕적 가치와 잣대를 들이미는 아빠의 개입은 삼가주세요. ▶[세종 아빠단 -놀이 미션] ‘내 몸 속 보물찾기’(숏폼) 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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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도와드립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도움받으세요!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합성·편집되어 성적 허위이미지·영상물로 유포되는 피해 Ⅴ 원스톱 피해 지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딥페이크 피해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심리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 Ⅴ 365일 전문상담· 상담전화 02-735-8994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온라인게시판 Ⅴ 시·도별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 지자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14개소*) * 지역별 찾기 : 여성가족부 누리집 정책정보 인권보호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카드/한컷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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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수부두·서울 가리봉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 어민이 떠난 인천 화수부두를 뿌리산업 중심지로 재구축하고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은 주거·복지 융합시설로 재개발을 촉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 화수부두와 서울 가리봉동을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지구 공모에는 4곳의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두 달여 동안 현장검증, 전문가 자문 등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거쳐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2곳을 최종 결정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란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 공모까지 14곳을 선정했다. 혁신지구 공모에서 선정되어 국토부 장관이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하면 최대 250억 원의 국비지원 등을 활용해 기반시설, 생활SOC 등 대규모 공공시설을 정비할 수 있고 지구 내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 거점시설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이번 혁신지구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곳은 인천 동구 화수부두 일원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이다. 인천 동구 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제공=국토교통부) 인천 화수부두 일원은 기업 이전 등으로 급격히 쇠퇴해 노후 공장과 주택, 어시장 등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지역 내 근로자·원주민 등을 위한 주거·복지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기계·금속·철강 등 제조업 관련 소규모 공장이 다수 자리 잡은 지역 특성을 활용해 노후 공업지대를 뿌리산업의 중심지로 재편하고, 고부가 첨단산업도 육성해 지역 활력을 되살린다. 서울 가리봉동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집적된 대표적인 주거취약지역으로, 주거기능을 특화한 주거재생 혁신지구로 조건부로 선정했다. 도시재생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의율 2/3 이상 충족이 필요함에 따라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민 동의율 제고를 조건으로 선정했다. 서울 가리봉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제공=국토교통부) 가리봉동 일원은 노후 연립주택이 밀집해 주거재생이 시급함에도 그동안 민간주도의 재개발이 난항을 겪어왔으나, 이번 혁신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주도로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생활SOC 조성, 교통·보행안전보행안전 시설 정비 등도 함께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마련이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을 선정한 데에 이어, 지속적인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하반기에도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를 공모해 선정할 예정이다. 하반기 공모에서는 혁신지구 3곳을 비롯해 지역특화재생 5곳, 인정사업 3곳을 선정하며, 다음 달 말에서 10월 초 접수해 12월 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쇠퇴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접수 전이라도 국토부 또는 도시재생지원기구(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업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044-201-4909) 정책뉴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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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 구성…179건 수사 의뢰 정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현황 조사와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신속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안 종료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배포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고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딥페이크는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합성기술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학교 허위합성물(딥페이크) 대응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교원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월부터 8월 27일 현재까지 총 196건(학생 186건, 교원 1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고, 이 중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분야별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한다. 전담조직은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하고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를 명확히 홍보하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 등을 지속해서 학교 현장에 알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조치를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공익캠페인, 예방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겠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과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8년 4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3만 2000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촬영물 상담 및 삭제,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등 총 100만 4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허위 음란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신속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8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이행한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지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신영숙 여가부 차관과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이미지 합성 기술을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양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은 지난 5월에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범부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포함된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부처 간 협업을 이어왔다.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방안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여 갈수록 정교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 “과기정통부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만큼, 여가부와 협력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새로운 사업 기획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피해영상물의 신속하고 완전한 삭제를 위해 삭제 실무자 1인당 피해자 100명 이상을 지원하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삭제지원시스템에 고도화된 기술이 도입된다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인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부터 합동으로 이미지 합성 기술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업해오고 있다. 올해까지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까지 이미지 합성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이미지 합성 기술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방안 등도도출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1),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7),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42) 정책뉴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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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안전성 제고…내년 ‘스마트 제어 충전기’ 대폭 확충 정부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올해 2만 3000기에서 내년 9만 5000기로 대폭 확중하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무공해차 보급은 2030년 450만대 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올해 34만 1000대에서 내년에는 약 35만 2000대(전기차 33만 9000대, 수소차 1만 3000대)로 확대한다. 특히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축소하되,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보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5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14조 8262억 원으로 편성해 이같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올해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특히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 원으로 올해대비 6.1% 증가했다. 이에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물관리 예산도 늘렸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강화와 함께 녹색산업·금융 지원에도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관계자가 키오스크로 다수의 전기 충전기를 제어하는 스마트 충전 허브스테이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물관리 강화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응해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아울러 수해 대응이 시급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을 확대하고,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을 확대한다. 홍수에 취약한 도심지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원주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댐의 경우 홍수 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항사댐·봉화댐) 건설사업은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하고, 댐의 항구적인 치수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확대한다. 특히 인공지능 홍수예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하는데, 먼저 수위관측소는 올해 조기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실시간 유량 측정을 위해 내년 자동유량측정시설 운영은 올해 86개에서 176개로 2배 이상 확대하고, 도시침수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투자도 대폭 늘린다. 도서·내륙 등 상습 물부족지역의 용수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는 바, 대표적인 대체수원인 지하수를 활용하는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확대한다. 첨단산업 공업용수 등 수도시설 기반시설 투자도 강화한다. 녹조로부터 안전한 먹는물 확보와 수질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투자도 늘리는데, 녹조제거선을 16대에서 23대로 확충하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투자도 넓힌다. 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초기에 차단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투자는 3배 이상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산업 육성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민간투자 확대에 집중한다. 기존에 중기부와 금융위가 각각 운영하던 기후대응보증 예산을 환경부로 일원화해 녹색시장 자금공급 방식을 다각화하는데,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이 보다 쉬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비용 지원 융자규모도 6조 8000억원으로 늘리고,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한다. 폐배터리 안전성 확보와 순환이용체계 구축 등 녹색 신산업 지원도 늘리고, 화재·폭발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며 재활용을 확대하는 기술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재활용 기반이 미비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체계 구축을 신규로 추진하며, 폐배터리에 대한 자원순환 친화형 모델을 보급하기 위해 제주를 대상으로 폐배터리를 활용한 제품을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펀드 조성 예산도 2배 확대해 우리 녹색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한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올해 대비 56.6% 확대한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업의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2배 이상으로, 중소기업 상담 지원 확대와 함께 기업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을 200명 양성한다. 지역 탄소중립 특화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본사업에 착수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다양한 탄소중립 기술·사업을 도시에 구현하기 위해 신규 탄소중립 도시를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환경부 예산·기금 정부안 확정 관련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구현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1만명, 연 10만 원)한다. 이 서비스는 실내환경진단(컨설팅),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가치 증진 사업도 지속 추진하는 바, 토양오염 정화가 완료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부지를 복원하기 위한 장항 국가습지 복원사업과 사육곰 보호시설 설치사업의 적정소요를 반영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GB) 중 생태적 가치가 높으나 훼손된 지역을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26년 수도권부터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 다회용기 사용이 우리 생활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일회용 택배상자를 다회용으로 대체하는 등 규제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일회용품 감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2025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문의(총괄) : 환경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1-6337) 정책뉴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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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예산 18조 7496억 원…공익직불금 최초 인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에 7조 1701억 원, 농촌소멸 대응과 공간재생에 1조 5417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에 1조 1358억 원,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에도 4조 7197억 원 투입한다. 아울러, 농식품이용권 지원과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을 확대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해544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2%(4104억 원) 증가한 18조 749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안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내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에 7조 1701억 원을 투입한다.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수준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높여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를 70만원/ha에서 95만 원으로 인상하고,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50%에서 60%로 높인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도 확대(90억 원→233억 원)해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해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1조 1996억 원에서 1조 2469억 원으로 확대한다.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 원을 지원하고, 한우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육우 농가가 내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사료구매자금 6387억 원은 상환을 1년 유예한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경영회생자금을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2배 확대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농신보 출연을 3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70곳에서 90곳으로 확대해 농업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농촌소멸 대응과 공간재생에 1조 5417억 원 투입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정비를 98곳(680억 원)에서 128곳(104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촌지역 내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해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신규 3곳, 3년간 19억 원)한다. 농촌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주거, 영농체험공간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를 신규로 조성(신규 3곳, 3년간 45억 원)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네트워크 등을 신규 지원(9곳, 10억 원)하고, 지역 내 선도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1곳을 새로 조성한다.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안전·위생 인프라를 개선(1045억 원)하고, 버스·택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대상 교통서비스 지원을 82개 군(266억 원)으로 1곳 늘린다.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에 1조 1358억 원 투입 농업·농촌분야 청년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주거·농지 지원을 강화해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규 5000명 선발(1136억 원)할 계획이다. 보육·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를 10곳 추가 조성(308억 원)하고, 농지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 대상 선임대·후매도 지원도 50ha(193억 원)로 늘린다.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2곳 추가 조성하고, 새로 도입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연계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4곳 새로 조성(407억 원)한다. 축산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노후·난립한 축사시설을 스마트축사로 재편하는 스마트 축산단지도 1곳 추가 조성한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농식품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550억 원을 출자하고, 수직농장·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2267억 원으로 늘린다.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지원센터도 2곳 새로 구축(42억 원)한다.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에 4조 7197억 원 투입 과수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성이 높고,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3곳 신규로 조성(13억 원)한다. 냉해예방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동형 열풍방상팬을 구비해 농가에 지원(신규 11억 원)할 계획이다. 과수 계약재배를 확대(926억 원)하고, 사과는 출하처·출하시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지정출하물량을 2만 톤 시범 운영(258억원)한다. 사전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측조사 품목을 2개 늘려 7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관측을 강화한다. 아울러, 일시적 수급불안에 대비해 농산물 비축을 확대(8125억 원)하고,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지원에도 1080억 원을 투입한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확대(149억 원)하고, 소매판매자가 소분·재포장 없이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전용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소매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산지유통의 규모화·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60곳으로 2배 확대하고, 공동선별비 지원을 129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 톤(1조 7322억 원)으로 유지하는 한편, 쌀의 해외원조 물량을 10만 톤에서 15만톤으로 확대(1901억 원)한다. 전략작물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육성을 405곳에서 440곳으로 확대하고, 전략작물 생산량 확대에 대응하여 제품화·판로확보·가공 지원(533억 원)도 늘린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개 식용 종식 위해 1278억 원 투입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이용권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381억 원)해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이용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을 12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하고, 농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린다.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형 보육시설 지원도 193곳에서 263곳으로 확대한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예산은 544억 원이 배정됐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로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장주에게 전·폐업지원금과 시설보상금을 지원한다.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오는 9월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한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인포그래픽.(제공=농림축산식품)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1-1324)) 정책뉴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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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수당도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을 월 23만 원으로 확대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퇴소자립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15곳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여가부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먼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2024년 150% 이하) 가구로 완화하고,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요금)을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한다. 이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89개로 확대하고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 월10만 원 신규 지원 및 새일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460만 원으로 확대한다.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40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 취약·위기가족 및 청소년 특화 지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 확대 및 이행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학용품비(연 9만 3000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원)를 도입하고, 9월에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9명 확충하는 등 기능을 강화한다.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보강(신축 1, 증축 2곳)을 지원한다. 아울러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특화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단가를 월 1만 4000원인상한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색에 맞는 자기주도 활동프로그램 운영 및 특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월 50만 원(5년)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빈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상담소를 15곳으로 확대한다.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을 11곳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확대한다. 교제폭력, 스토킹, 성적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9종)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해외 서버 기반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공조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생·인구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한부모 가족,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2, 6071) 정책뉴스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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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기세요! 추석 맞이, ‘숙박 할인 쿠폰 받는 법’ ■ 언제, 어떻게 발급? · 발급 기간 8.27(화)~ 9.29(일), 선착순 마감될 수 있어요! · 입실 기간 9.9(월)~ 10.13(일) · 발급 방법 참여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하며,조기 소진되면 발급 종료 ※ 할인권 외에도 참여 온라인 여행사별 추가 할인권, 카드사 할인등 혜택 제공 ■ 할인 혜택과 사용 지역은? · 할인 혜택 - 7만 원 이상 국내 숙박상품 예약 시 3만 원 할인 - 7만 원 미만 국내 숙박상품 예약 시 2만 원 할인 · 사용 지역 비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사용 방법은? 1. 참여 온라인 여행사에서 숙박 할인권 발급 2. 가고 싶은 숙박시설 선택 3. 결제 화면에서 숙박 할인권으로 할인 ※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누리집에서 확인 ■ 참여 여행사는 여기! 11번가, TTBB, 꿀스테이, 넥스투어, 놀이의발견, 데이오프, 땡큐캠핑, 떠나요닷컴, 마이리얼트립, 맘맘, 반려생활, 버틀러라운지, 스테이앤모어, 스테이폴리오, 쏘카, 야놀자, 여기어때, 오늘밤엔, 옥션, 올마이투어닷컴, 웹투어, 위홈, 인터파크, 제주닷컴, 지마켓, 카모아, 카카오톡 예약하기, 투어비스, 트리플, 트립비토즈, 트립토파즈, 핀앤비즈, 페텔, 프리비아, 하나투어, 한투어, 호텔엔조이, 호텔패스 ※ 상황에 따라 참여 여행사 등 일부 내용에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 누리집 바로가기 ☎ 콜센터: 1670-3980 카드/한컷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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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 신혼·출산가구 매입임대 6만 가구로 확대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 등 주요 저출생 대책 과제의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원을 신설 또는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등을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하고,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을 신설한다. 또한 종교시설을 활용해 틈새돌봄을 확충하고, 신혼·출산가구 매입임대를 2만 가구를 추가해 6만 가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다자녀가구 K-패스 최대 50% 할인 혜택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때 동료 업무분담금 지원을 신설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내달 중 추진할 과제 53개의 추진계획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위는이달 말까지의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모두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83개)보다 많은 85개 과제를 조치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특히,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난 저출생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20일로 확대 등 소득 걱정 없이 필요한 때에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범위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등을 추가하고, 지원금액도 최대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연근무 장려금도 월 10만~40만 원에서 20만~60만 원으로 인상했다. 양육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완화해 지원대상 가구를 1만 가구가량 확대하고, 정부지원 비율도 5~10%p 높였다. 주거 및 임신·출산지원 분야에서는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 소득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대폭 완화(3년 한시)했다. 아울러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을 최대 3회 확대하며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도 12곳으로 확충하는 등 임신·난임 관련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저출산고령사회위는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의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원을 신설 또는 확대했다. 우선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개방 유도, 상생형 어린이집 확산, 종교시설 활용 등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은 정원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 세종, 과천, 대전 정부청사에서 운영하는 국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고, 지자체·공공기관 설립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산한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65곳)에 대해서는 근로자 자녀의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저출산고령화사회위-17개 시·도-근로복지공단 간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종교시설을 틈새돌봄(휴일·야간) 시설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향후 2년 동안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보다 2만 가구를 추가해 6만 가구를 공급한다. 민간·공공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민간분양에 대해서는 면적제한도 85㎡ 이하에서 초과 가능으로 완화한다. 이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신설하거나 구체화했다. 다자녀 가구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50%의 K-패스 할인혜택을 신설한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소득기준 9구간으로 확대해 50만 명(다자녀 가구는 10만 명)을 추가 지원하고,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첫째·둘째 135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으로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의 지원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된 2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100% 감면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급여상한액을 월 2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 때에도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해 월 20만 원 추가 지원한다. 이 밖에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내달 중 추진할 과제 53개의 추진계획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 유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7월 24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앞으로도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대책 과제 이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범사회적인 저출생 대응 분위기 조성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먼저,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지원 확대 등 예산안과 연계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영·유아학교,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을 연간 12만 가구+α로 확대하고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다음 달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에서는 앞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직·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감소했으나,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34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아쉽고 희망적인 소식이 교차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해소 등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 구조개선과(02-2100-1248) 정책뉴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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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왕고래 첫 시추 506억 원 투입…전기차 화재 예측기술 지원 내년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3089억 원(17.3%) 증액된다. 특히 반도체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2500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 3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조성 펀드를 신규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11조5010억 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대비0.2%(218억 원) 증가한 수치다. 산업부는 건전재정을 원칙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그 결과 내년 소폭의 예산 증가에도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3089억 원(17.3%) 늘었고, 수출·외투유치 활성화 예산도 412억 원(4.5%) 증가했다. 충북 진천군 첨단산업 공급망 핵심소재 생산기업인 PI첨단소재 진천공장.(ⓒ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첨단산업 육성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예산은 3089억 원(17.3%) 늘어난 2조 894억 원이다. 반도체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리대출 프로그램 2500억 원, 생태계 조성 펀드 300억 원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반도체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예산도 포함해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RD) 178억 원,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72억 원 등을 책정했다.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용 이차전지 화재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 지원 예산도 증액했다.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 내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 과제 등에 248억 원, EV용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에 64억 원을 투입한다. 바이오산업 기술개발(RD) 예산은 올해 1163억 원에서 내년 1283억 원으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RD) 예산으로 180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낮은 금리에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융자 예산(국가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도 올해 900억 원에서 내년 1200억 원으로 증액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위한 예산 252억 원도 신규 반영했다. ◆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9258억 원에서 내년 9670억 원으로, 412억 원(4.5%) 늘렸다. 방산·조선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올해 450억 원에서 내년 800억 원으로 증액했다. 기업들의 해외마케팅, 수출 물류비용, 해외 현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사업들도 확대했다.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439억 원, 수출지원기반활용 914억 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원 3293억 원 등이다. 올해 대폭 늘린 현금지원 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예산도 내년 추가 증액 편성했으며, 투자유치기반조성 예산은 올해 3579억 원에서 내년 3642억 원으로 늘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경제안보 강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핵심광물 비축 강화 등 경제안보 강화 분야 예산은 258억 원(1.4%) 확대해 내년 1조 8509억 원을 편성했다. 2000년부터 국내 유전·가스전 확보를 위해 정부가 석유공사에 일정 비율 출자 형태로 지원 해온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을 통해 506억 원을 투입해 프로젝트명 대왕고래인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번째 탐사 시추를 지원할 예정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최근 중동 사태에 이르기까지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석유비축사업 출자 예산도 올해 666억 원에서 내년 799억 원으로 확대했다. 리튬·코발트·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예산은 국제 광물 가격 안정화 추세를 고려해 비축 확대를 위한 지원보다 비축기지 구축 등 기반 강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비축기지 구축 및 유지보수 예산은 올해 187억 원에서 내년 1163억 원으로 늘었다. 중국에 편중된 요소수 수입 다변화를 위한 제3국과의 공급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소부장 공급망 안정 종합지원 예산도 올해 19억 원에서 내년 45억 원으로 증액했다. ◆ 무탄소 에너지 확산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먼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K-원전’수출붐을 확산하기 위해 국내 관련 기업 지원 예산을 확대·편성했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1500억 원,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사업 신규 400억 원, 전력 해외진출 지원 사업 내 원전산업수출 기반구축 116억 원 등이다. ◆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ODA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지원 내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 35억 원(신규), 지역투자촉진 2218억 원,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20억 원(신규), 산업단지 환경조성 3314억 원 등을 편성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430억 원(23.8%) 늘려 내년 1951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양자 산업협력 2025년 2218억 원, APEC 수입국 활동 지원 49억 원(신규), 에너지산업 협력개발 지원사업(ODA 862억 원) 등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3-5517, 5518) 정책뉴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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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30억 원 대출 특례보증 지원 정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신용보증기금·NH농협은행과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소재 기업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은 총 37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기업가형 소상공인 업체에서 식당용 자재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과 실무간 협의를 시작했으며,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지역 맞춤형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설계했다. 이에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특히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을 병행해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이다. 또한 조건을 충족하면서 등록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 지역에 있는 기업이면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소재 중소기업으로 주축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사업장을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최근 3년 이내 이전하는 중소기업이다. 보건의료,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교육, 물류 등으로 성장한 유망서비스 영위기업과 정부의 신제품 및 신기술 인증, 메인비즈, 이노비즈 기술 보유 기업,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기업도 포함된다.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대상 범위 기업과 전문자격·아이디어·기술지식 창업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며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도 가능하다.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을 준비 또는 희망하는 중소기업, 해외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지배기업, 상시 근로자수가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 기업 등도 지원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으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영위기업, 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장인정신 기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혁신하는 기업도 대상이다. 특례 대출 및 보증 지원 내용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기업의 경영 상황 개선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공고는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일부터 지자체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지역의 농협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되는데 특례보증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412) 정책뉴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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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지켜요!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하고, 휴가 기간 동안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병 유행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밀폐된 다중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실내에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은 당분간 참여를 자제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종전의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과는 별도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코로나19의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유사한 0.1% 수준이나,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 일상생활에서 지켜주세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하기 기침할 때에는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하여 입과 코를 가리기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에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지켜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기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은 자제하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기 *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 회사·단체·조직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쉬는 문화 만들기 ◆고위험군*은 지켜주세요! *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밀폐된 실내에서 대규모 사람이 모이는 장소·행사 등은 피하기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인근 병원을 신속하게 진단받기 ◆감염취약시설*은 다음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시설 등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보호자 및 방문자는 마스크 착용 후 방문하기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하기코로나19에 또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쉴 수 있도록 배려하기 자료=질병관리청 정책뉴스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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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년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 활력 확산 등 집중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며 이 같이 방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먼저, 내년도 재정 여건에 대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다”면서 “이러한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항목을 소개했다. 우선,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으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소개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비용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또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2024.8.1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RD 투자에 대해서도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면서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 5000억 원에서 내년 29조 7000억 원으로 3조 2000억 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 3000억 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일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직장 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등을 위한 예산을 언급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 원을 포함해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겨 있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 드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책뉴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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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매입임대 5만 7000호 공급…3조 5000억 원 추가 집행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지원을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축매입임대 ‘11만호+α’중 5만 7000호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 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주택시장 동향, 8.8 공급대책 진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등 수요 측면의 건전성 관리도 지속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DB). 2024.8.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9일 발표된 주간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대책 발표 이후 2주 연속 소폭 둔화되었지만,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8.8 공급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별 사업성 판단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8.8 공급대책을 통해 총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확대된 PF 보증의 경우, 누적 24조 2000억 원이 승인되는 등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주택 사업장에 대한 PF 자금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도 병행한다. 1차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금융회사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은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PF 재구조화에 참여하는 펀드 중 현재 캠코펀드(1조 1000억 원), 은행·지주 등 조성 펀드(6000억 원), 저축은행업권 펀드(5000억 원), 여전업권 펀드(4000억 원)가 총 1조 2000억 원 집행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정상화 가능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투자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를 중심으로 정비사업도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그간 다소 지연되었던 4123호 상당의 신속통합기획 3개 정비사업장에 대한 정비계획을 결정했다. 향후 해당 사업들은 빠른 추진을 위해 건축·교통·교육 등 통합심의와 같이 각종 사업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를 단축하는 모아타운도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3일 4401호에 달하는 모아타운 사업 4건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으며,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 중재를 통한 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 조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아3구역, 안암2구역은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1244호가 입주를 시작했다. 지난 3차례 중재 회의를 통해 갈등 조정에 성공한 청담삼익도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면서,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했다. 향후에도 사업장 모니터링,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분쟁 발생 때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파트 공급 활성화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올해에는 신축매입임대 11만호+α 중 5만 7000호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 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업자와의 약정 체결 과정을 줄이고, 조기 착공도 지원하여 준공을 기존 대비 9개월 앞당기는 등, 신속한 물량 확대에 집중한다.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때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다음 달 중 출시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내년 12월까지 한시 확대한다. 또한, 내년 예산안을 통해 8.8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총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고,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00억 원),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신규 추진(930억 원)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정책뉴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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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내년 예산 1조 2698억 원 편성…감염병·만성질환 예방 투자 질병관리청은 탄저백신 비축 예산(48억)을 신규 반영하는 등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예방접종 효과평가와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퇴치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을 800건으로 늘리는 등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위해 예방을 위한 예산투입을 이어간다. 이어서,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가보건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 질병관리청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2.1%(3605억 원) 감소한 1조 269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질병청은 상시·신종 감염병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질병청은 먼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을 위해 투자하기로 했다. 테러 가능성이 높고 실제 발생사례가 있는 대표적인 생물학무기 중 하나인 탄저의 백신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종전의 두창백신 외에 탄저백신 비축 예산(48억)을 신규 반영했다. 코로나19 대응 후 개인보호구 재고물량을 장기 비축으로 전환해 신종감염병 유행 때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구(2186만 개) 보관·배송 비용(3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을 찾은 어르신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2023.10.1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천공항 T2 4단계 확장 등 공항·항만 확장에 따른 업무시설 등을 신규로 임차하고, 전자검역시스템 추가 구축(6대) 및 운영 등 검역관리 예산(129억원)을 확대했다. 하수 샘플 감시를 통해 신·변종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 및 대응하는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하수처리장 감시지점을 6개 늘려 9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이어서,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퇴치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예방접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예방접종 효과평가(5억 원)와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63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무료접종을 계속 지원(2242억 원)하고,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는 국가예방접종(NIP)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 환자 관리, 공동노출자·군집사례 심층역학조사 등 관리강화(20억 원)를 위한 전담인력(15명)을 신규로 배치할 계획이다. 항생제 오·남용 및 내성균 증가에 따라,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 분석 및 평가체계 운영(신규, 3억 원) 등 항생제 적정 사용관리체계 강화 등을 위해 예산(21억 원 )을 확대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 복약지도 등 환자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전담간호사 및 보건소 전담요원을 지원(242억 원)하고, 노인·노숙인 등 고위험군·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 지원(55억 원) 대상을 17만 9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또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위해 예방을 위한 예산투입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희귀질환 의심 환자가 조기에 진단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9억 원)을 두 배 늘려 8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단위 건강통계 생산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더욱 쉽고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혼합조사(면접+인터넷) 등 조사방식 다변화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99억 원)을 추진한다. 심뇌혈관질환의 기저질환인 고혈압·당뇨병 관리(114억 원)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센터(19곳), 알레르기질환 예방을 위한 시·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1곳)를 계속 운영한다.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중앙손상관리센터 1곳 설치와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 등 국가손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4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질병청은 이와 함께, 국가보건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대응 차원에서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290억 원)을 추진하고, 우선순위 감염병 백신 등 개발해 신속개발 체계를 사전에 구축(34억 원)하기 위한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국가바이오 플랫폼 구축과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를 위한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52억 원), 헬스케어 인공지능 개발 연구(12억 원, 신규) 등 미래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 예산을 증액했다. 신종감염병 대비·대응 국제협력, 의료관련 감염 다제내성균 실험실 조사 관련 WHO 협력센터(1억 원)를 신규·확대 운영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미래팬데믹에 대한 철저한 대비체계 마련,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감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 백신·치료제 신속개발 지원 등 감염병 위기 또는 일상 속 건강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문의: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35, 7236),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043-719-8133) 정책뉴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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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내년 예산안 ‘글로벌 문화 강국 도약’ 의지 반영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역형 선도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케이-컬처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랜드마크)을 추진한다. 청년예술단을 새롭게 만드는 등 한국예술의 2.0을 준비하고, 이어서 대형 한류종합행사인 ‘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를 열어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행사로 육성해 나간다.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예술을 한 곳에서 즐기며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시범모델을 조성하고,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예술창제작공간도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대비 1669억 원, 2.4% 증가한 7조 1214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407억 원이 증가한 2조 4090억 원을 편성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콘텐츠 부문은 1.5% 증가한 1조 2995억 원을 편성했고, 관광 부문에는 2.4% 증액한 1조 3479억 원을 편성했다. 체육 부문에는 587억 원이 증액된 1조 6751억 원을 편성해 부문별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제공=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새로운 문화정책 10선 문체부는 문화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주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먼저, 케이-컬처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랜드마크)을 만들기로 했다.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인근 권역의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광역형 선도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400억 원, 신규)하고, 세계 영상산업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상박물관(3억 원, 신규)과 대중문화 100년사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념공간인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2억 원, 신규) 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 여덟 번째 캠페인의 일환으로 충남 홍성군을 찾아 전기자전거 투어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서, 한국예술의 2.0을 준비한다. 케이-아트의 차세대 주자인 청년예술인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향상하는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132억 원, +55억 원)을 올해 350명 수준에서 600명까지 늘리고, 청년예술단(49억 원, 신규)을 새롭게 만든다.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연습과 무대 제작 등을 위한 공연예술창제작공간도 2026년까지 2년에 걸쳐 조성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국제 공연예술축제(52억 원, +40억 원)를 키워 다양한 공연예술 분야의 거점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케이-컬처의 매력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다양한 한류 연관산업을 총망라하는 대형 한류종합행사인 ‘가칭 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 80억 원, 신규)도 열어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행사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새로운 사업도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문화기반이 취약한 산업단지의 문화예술·콘텐츠 향유를 지원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연계 관광상품 개발(84억 원, 신규)을 지원한다. 저출생 심화 추세에서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예술을 한 곳에서 즐기며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첫 번째 시범모델 조성(257억 원, 신규)을 추진하고,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인 크루즈 등 해양 콘텐츠, 자전거, 전적지 등을 활용한 새로운 주제(테마)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85억 원, 신규)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경제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 문체부는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전반의 정책금융을 정비해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체의 성장을 돕기로 했다. 한국 콘텐츠산업 전반에 해외자본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400억 원 정부 출자를 마중물로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리그 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관광산업 직접 융자 지원 규모를 5155억 원으로 늘리고 스포츠산업과 관광산업계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도 586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게임산업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상대적으로 국내 기반이 취약한 콘솔게임에 대한 지원(155억 원, +87억 원)을 대폭 강화하고, 현지화 지원과 잠재력 있는 지식재산(IP)의 웹툰 발굴·제작 지원 등 만화·웹툰의 해외 진출 지원(135억 원, +65억 원)을 확대한다. 케이-콘텐츠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폴과 진행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12억 원, +9억 원)과 맞춤형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9억 원, +5억 원)을 강화하고, 저작권 산업 강화를 위한 기초 기술 육성 예산도 확대 편성(164억 원, +36억 원)했다. 케이-콘텐츠와 뷰티·식품 등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도 2회에서 3회로 확대(120억 원, +50억 원)하고,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인 해외 비즈니스센터도 현재 25곳에서 5곳 추가 확충(279억 원, +60억 원)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것의 관광콘텐츠화’를 위해 케이-컬처와 소비재·서비스 등 연관산업을 연계한 외래관광객 체험상품을 개발하고, 33개 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해 현지 홍보(104억 원, 신규)를 지원한다. 영상산업의 새로운 도약도 지원해 영화 지원예산은 중예산영화 제작지원사업을 신설(100억 원, 신규)하고, 기획개발지원(26억 원, +10억 원)과 영화제 지원 확대(33억 원, +5억 원) 등을 통해 올해보다 92억 원을 증액한 829억 원을 편성했다.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인 애니메이션 예산도 대폭 확대해 애니메이션 전문펀드를 신설해 100억 원 규모를 출자하고, 지식재산(IP)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95억 원, +18억 원)을 확대한다. 최근 중국에서 애니메이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해외 진출 예산(19억 원, +9억 원)도 확대한다. 또한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장관 주재로 5차례 진행한 출판·서점계 간담회 제안사항을 반영해 도서 보급·나눔 사업(131억 원, +16억 원)을 확대하고,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7억 원, 신규), 디지털 독서 확산 지원(3억 원, 신규) 등을 통한 책 읽기 수요를 창출(32억 원, +10억 원)한다. 범출판계 책문화 캠페인 ‘책 읽는 대한민국’(10억 원, 신규)을 추진해 책 읽는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11억 원, 신규), 디지털 도서 물류 지원(14억 원, +2억 원)으로 지역서점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출판 생태계 전반에 활력(460억 원, +31억 원)을 높인다. ◆ 미래세대·취약계층 위한 문화 문체부는 유아·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도 확대해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신규 공급수를 3곳에서 9곳으로 확충(47억 원, +41억 원)하고, 어린이청소년극단(29억 원, 신규)을 새롭게 운영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무용·극단에 더해 시각예술 분야인 ‘꿈의 스튜디오’ 10곳을 새롭게 지원(18억 원, 신규)하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월 10만 5000원으로 확대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늘봄학교가 정착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민관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해 초등 저학년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10종을 새롭게 개발(32억 원, 신규)해 보급하고, 미디어교육 프로그램(7억 원, 신규)도 전국 늘봄학교 1000개교에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연간 14만 원으로 1만 원 인상(2636억 원, +239억 원)하고 지원 대상도 6만 명을 늘려 264만 명까지 확대한다. 다문화,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30억 원, 신규)도 새롭게 지원한다. 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246억 원, +56억 원) 인원을 2만 명에서 2만 5900명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체육 가맹단체와 리그전 지원(87억 원, +12억 원)도 강화해 스포츠 종목 저변을 넓힌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사업(308억 원, +17억)도 확대 편성했다. ◆ 대한민국 스포츠 재도약 뒷받침 문체부는 체육 예산은 1조 6751억 원으로 지난해(1조 6164억 원)보다 3.6% 늘렸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6월 ‘2024 파리 하계올림픽’ 대비 ‘양궁 국가대표 2차 스페셜 매치’를 관람하고 국가대표 선수 개개인별로 직접 쓴 응원 편지를 전달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차세대 국가대표 지원을 대폭 늘려 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선수층을 두껍게 하고, 은퇴 선수 대상 취업 및 해외지도자 진출 지원 사업(50억 원, 신규) 등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스포츠활동 인센티브(57억 원, +50억 원) 사업 대상자를 기존 1만 명에서 8만 명으로 크게 늘려 국민의 자발적 스포츠 활동을 촉진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선수 대상 ‘꿈나무 특기장려금(73억 원, +22억 원)’을 확대해 올해 전체 대상의 30% 수준에 불과했던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 50%(1237명→1800명)까지 늘려 정책 체감도를 한층 높인다. 한편,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 원)를 지방 협력 사업으로 전환한다. 주요 전환사업은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140억 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140억 원) ▲학교운동부 지원(33억 원) ▲체육계 학교지원(21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42억 원) ▲지방체육회 지원(39억 원)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044-203-2233, 2234) 정책뉴스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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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복지 예산 7.4% 증가…의료개혁 재정 지원 2배 이상 확대 내년에는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올려 생계급여를 195만 1000원(4인가구)으로 인상하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내년 복지부 예산을 올해 대비(보육예산 제외)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했다.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먼저,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약자복지를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를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1000원(4인가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소득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 재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했다. 아울러자동차 환산율 적용 기준을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해 7만 1000명을 신규 지원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배 확대하고, 부양비를 ‘15% 또는 30%’에서 ‘10%’로 인하해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자활사업을 3000명 늘려 7만 2000명으로 확대하고 급여를 3.7% 인상한다. 취업에 성공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해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해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을 지원한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고독사 위험군(고위험군 5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회복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맞춤형 보호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곳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으로 확대하며,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장애인 일자리를 31만 5000명에서 33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2.6%(기초급여) 인상도 병행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8개 지역 210명에서 17개 지역 410명으로 본격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어서,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 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8개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을 월 100만 원 지급한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정부의 ‘의료개혁 완수’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2024.3.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93곳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2곳 늘려 14곳으로 확충하는 등 소아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5곳 확충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며,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하는 한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인력도 확보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3억 원으로 10배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보험료(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RD 역량 강화도지원한다.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필수의료 RD 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또한,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해 필수가임력 검사를 6만 명 늘려 20만 명으로 확대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640명 신규 지원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을 차상위가구까지 확대해 27만 3000명으로 늘리고, 보호출산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위탁보호비 월 100만 원(300명)을 신설한다. 내년 7월부터 시작하는 공적입양체계가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예비 양부모조사 등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09만 8000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액을 2.6% 인상해 월 34만 3510원으로 증액하며, 경로당 난방비(+6만 원)와 양곡비(+21만 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 관리,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들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2배 늘려 16만 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며,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를 확충하고 2센터를 신설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800명으로 300명 늘리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3곳 추가 설치해 63곳으로 확대한다.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이어가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220곳으로 3배 이상 확대해 휴일·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한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확대해 신성장 산업으로의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17.8% 증가한 1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첨단 재생의료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지원, 지역의료 연구역량 지원, 국가난제 해결 및 글로벌 협력 RD 등에 집중 투자한다. 소아용, 희귀질환 의약품 등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을 지원(11억 원)하고,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K-뷰티 확산을 위한 국내기업 화장품 수출 지원을 108억 원으로 확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히며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정책뉴스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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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신고 포상금 5000만 원 받는다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보이스피싱 신고자가 신고 포상금 5000만 원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총 8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5월 72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 대상자 추천을 접수했고 사건 해결 기여도와 공익적 가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포상금 지급여부 및 포상금액을 최종 결정했다.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에는 올해 1월 상영된 영화 ‘시민덕희’의 모티브가 된 신고가 ㄱ씨가 포함돼 있다. ㄱ씨는 2016년 1월 은행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회에 걸쳐 총 2730만 원을 송금하는 사기피해를 당한 후 본인이 직접 증거자료와 조직원의 정보를 입수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했다. 이 결과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이 검거되어 징역 3년형이 확정됐고, 피해자 72명의 피해액 1억 3500만 원이 적발되고 추가로 범행을 하려 했던 234명의 피해가 예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경찰청에서는 신고자 ㄱ씨에게 예산부족을 이유로 포상금 100만 원의 지급을 제안했으나 ㄱ씨는 이를 거절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대검찰청에서 국민권익위로 포상금 지급 추천을 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후 신고자의 사건해결을 위한 노력과 공익증진 기여를 높게 평가해 사기피해 금액의 약 2배인 포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주요 포상금 지급 사례 이번 포상금에 대해 ㄱ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인 3000여만 원의 피해를 보고 직접 나서서 조직총책까지 검거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액은 물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힘든 시기를 보냈다”면서 “그런데 이번 포상금 지급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그간의 고생도 보상받은 것 같아 국민권익위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보상심의위원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신고자에게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044-200-7745) 정책뉴스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