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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부산 등 5곳 2단계 추진 정부가코로나19의 전국적확산세를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일제히 상향한다.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추가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시 한 학교에서 27일 학생과 교직원이 거리두기를 지키며 코로나19 전수조사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며 비수도권에서는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서는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된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코로나19의 세 번째 유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전체의 약 70%인 279.4명으로 이 곳의 감염 확산이 환자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경남권 35.9명, 호남권 31.1명, 강원 18.4명 등 지난 1주간 1일 평균 신규 환자 수가 1.5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권역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지역적 발생 편차가 크고 거리두기 효과가 이번주부터 나타나는 점, 의료체계의 여력이 아직 확보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대한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지역별 감염 정도에 따라 1.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했다. 정부는 이번주 동안의 상황을 계속 평가해 확산 증가 추이가 지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 또는 전국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방역조치. 수도권에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추가로 도입한다. 최근 사우나와 에어로빅 학원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만큼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지만 다음달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의 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도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의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했다. 이외에도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수도권 주민은 모임,약속을 자제하고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방역조치. 정부는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일괄 격상하되 현재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하는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1.5단계에서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1.5단계에서는 인원제한과 음식 섭취 금지가 적용되지만 2단계에서는 밤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1.5단계에서는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류의 행사만 100인 이상 규모로 주최하는 것이 금지되고 2단계에서는 결혼식 등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등교 인원도 1.5단계에서 2단계가 되면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중대본은 1.5단계 시행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섭취 금지 등 2단계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또 2단계로 새로상향한 지역에서는 GX류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목욕장업의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를 함께 시행하도록 했다.
2 FAQ로 알아보는 ‘마스크 착용’ 과태료 궁금증 지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꼭 실천해주세요. 마스크 착용관련 과태료 궁금증을 FAQ로 알려드립니다. ◆ 마스크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Q.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하였습니다. Q.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A.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중대본 발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포함됩니다. 다만,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과중되어 부과되나요? A.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 단,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됩니다. Q.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입니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합니다. Q.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A.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합니다.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합니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나요? A.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닙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상이하므로 유의 Q. 공원 산책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Q.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 착용해야하나요? A.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는 일정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Q. 흡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 할 수 없는데, 흡연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 상황이 되나요? A.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되므로 흡연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의 흡연 시를 의미함 단,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합니다. Q.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합니다. Q.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9.10.) 참조) Q.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합니다. Q. TV 등 방송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합니다.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시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 되나요? A.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적인 사진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하여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Q.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받나요? A.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지도 단속 관련 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 A.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시설의 소관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Q.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A.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과태료 부과통지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Q. 해외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국가가 있나요? A. 영국,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원) 자료출처=질병관리청
3 열량 낮지만 영양분 풍부한 식재료는? 단단한 껍질 속에 노란빛의 달콤한 과육을 가진 단호박은 당질이 15~20%를 차지해 당도가 매우 높은 식재료이다. 수확 후 후숙 기간을 2주 정도 거쳐야 당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지 않고 후숙을 거친다. 단호박의 효능 첫째, 낮은 열량에 비해 영양분이 풍부하고, 포만감이 커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에 도움이 된다. 둘째, 단호박의 비타민과 무기질은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질환 및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셋째, 항산화 기능을 해 피부노화를 방지하고 암 예방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 C의 함량도 높아서 피로해소에 도움된다. 넷째, 단호박의 루테인 성분이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비타민A 성분은 야맹증 등 안구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며, 아연 성분이 들어있어 인체의 단백질 합성을 도와주어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된다. 단호박 구매,보관법 첫째, 손으로 들어봤을 때 묵직한 느낌이 날 정도로 크기에 비해 무거운 것이 속이 알차고 좋다. 둘째, 표면에 상처가 없어야 하며, 고르고 윤기가 나는 것을 고른다. 반을 잘랐을 때 속이 진한 황색을 띠고 촉촉하며, 과육이 두꺼운 것이 좋다. 셋째, 실온 보관 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서 10℃~15℃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면 약 15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 넷째, 냉동 보관 시 씨와 속을 긁어내고 랩으로 싸서 냉동실에 넣으면 오래 보관할 수 있으며, 깨끗이 씻은 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삶거나 쪄서 냉동 보관하면 바로 요리에 이용 가능해 편리하다. 단호박 손질법 첫째, 매우 단단해서 쉽게 껍질을 벗기거나 자르기가 어렵다. 살짝 찌거나, 전자레인지에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한 후 5분 정도 돌려주면 쉽게 손질할 수 있다. 둘째, 반으로 자른 단호박은 과육이 손실되지 않도록 숟가락으로 살살 긁어주거나, 손으로 씨만 꺼내도록 한다. 단호박 요리법 대부분 죽과 수프, 샐러드, 찜 등의 요리에 다양하게 쓰이며 디저트로도 많이 활용된다. 또한 재료의 활용도가 높아 튀김, 볶음 등 다양한 음식에 쓰이며, 단호박을 조리한 후 올리브유를 살짝 위에 뿌려서 먹으면 비타민A의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자료제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문 대통령 “범정부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속도감 있게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과 관련,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어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라며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산할 것이며,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되었고, 인류는 앞으로 30년, 화석연료 기반의 문명에서, 그린 에너지 기반의 문명으로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이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EU와 미국 등 주요국들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은 친환경 기업 위주로 거래와 투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국제적인 경제 규제와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을 더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UN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할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미래차 전환, 혁신생태계 구축, 순환경제 실현, 공정전환 추진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도 빠르게 마련하겠습니다. 심층적인 연구,검토와 충분한 소통을 거친 체계적이며 충실한 이행계획으로 국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우선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하겠습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몇 년 전에 발표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에야 처음 줄어들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탄소중립까지 가는 기간이 촉박합니다. 제조업과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비중이 매우 높고,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비중과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IMF 위기 속에 IT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방역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경제 대응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도전 또한 능히 성공할 수 있고, 또 다른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낼 역량이 있습니다. 친환경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반도체, 정보통신 등 디지털 경쟁력과 혁신 역량은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판 뉴딜을 통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접목하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입니다.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산할 것이며,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탄소 구조로 산업을 일대 혁신하여 제조 강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제조업을 저탄소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의 과감한 기술혁신을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특별히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내연기관차 산업의 업종 전환, 부품업체 지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수소경제 등 새로운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원료와 제품의 재사용,재활용 확대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인 도시와 국토의 탄소중립 전환도 중요합니다. 마을과 도시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제로에너지 건물을 보편화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불평등과 소외가 없는 공정한 전환이어야 합니다. 산업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산업 재편과 고용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금융이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민간의 녹색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문명의 전환을 이끄는 핵심 동력입니다. 각국은 저탄소 혁신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기술혁신 무한 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신기술 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여 우리의 국격과 외교적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녹색 의제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EU 탄소중립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기후변화 정책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 증진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린 뉴딜 ODA 확대와 한-아세안 탄소대화 수립 등 개도국과의 포용적 기후변화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색다른 즐거움이 있는 취향저격 캠핑장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색다른 즐거움이 있는 취향저격 캠핑장 - 색다른 도시 탈출구를 찾으시나요? 이젠 캠핑도 취향대로 즐겨보세요! 캠림이도 두 눈 번쩍! 습관적 집탈출 부르는 이색 캠핑장해외여행 안 부러워! 이국적인 캠핑장 - 평창 아트인 아일랜드, 연천 한탄강관광지 세계캠핑장, 아산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캠핑장, 영덕 해맞이 캠핑장24시간이 모자라! 체험이 있는 캠핑장 - 인천 만정캠핑장, 양구 국토정중앙천문대캠핑장, 영월 펫힐링 달빛 동물원, 포항 봉산 극기체험권역 캠핑장모두가 즐기는 요즘 대세! 차박 캠핑장 - 홍천 모곡밤벌유원지, 충주 수주팔봉캠핑장, 대전 대청호로하스캠핑장, 무주 덕유대야영장책과 낭만의 공존! 북캉스 캠핑장 - 원주 캄파슬로우, 오산 꿈두레도서관 독서캠핑장, 서산 서산글램핑, 제천 엉클캠프 전국 캠핑장 정보를 한눈에! 태그로 보는 고캠핑 추천 캠핑장고캠핑 추천캠핑장 - #댕댕이도 함께, #별 보기 좋은, #사이트 간격이 넓은, #경치가 좋은 캠핑장에서도 거리두기는 필수! 상황별 안전수칙 3step1. 이런 땐 캠핑장 이용을 자제하세요! 발열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의 접촉 혹은 동선이 겹친 경우, 최근 14일 이내 해외 여행을 한 경우step2. 개인위행을 철저하게 지키세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텐트 밖으로 나올 때는 마스크 착용하기, 침방울을 튀는 행위(노래 등)나 신체 접촉(악수, 포옹등) 자제step3. 야외에서도 방슴은 금물! 텐트 간 최소 2m 이상 거리두기, 음식을 나누어 먹지 않기, 개인 텐트등 실내 공간 자주 환기하기
6 ‘겨울 미세먼지 잡는다’…2차 계절관리제 12월∼내년 3월 시행 정부가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과 석탄발전 가동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1일부터 4개월간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e-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1일부터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인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푸른 하늘을 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 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수송,발전,산업,생활 등 부문별 대책의 시행으로 2016년 4개월 간 배출량 대비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량을 6729톤(20.1%) 감축하는 등 지난 1차 계절관리제 대비 강화된 배출감축 조치를 시행한다. 이러한 배출량 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경우 계절관리기간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36㎍/㎥ 이상)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 계절관리기간의 평균 나쁨 일수는 33일, 평균농도는 29㎍/㎥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수송 부문에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시행의 목적이 5등급 차량에 대한 신속한 저공해 조치 유도에 있는 만큼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12월 중 단속에서 제외하고 장착불가 차량 중 저소득층 소유차량은 내년 3월까지 단속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환경부와 17개 시,도에서는 단속 대상이 되는 전국 142만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휴대전화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모의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전 홍보를 지속해 왔으며 11월 30일에도 추가로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지난 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제센터를 열고 5등급 차량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345) 등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2월 3일 하루 동안은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단속은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산업부문에선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대한 동참도 확대된다. 지난 계절관리제에 동참했던 111개 대형사업장에 213개의 사업장이 추가된 총 324개의 사업장이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장 불법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지난 7월부터 사전 점검으로 선별해 놓은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계절관리기간 동안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및 지자체의 첨단 감시장비를 총동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17개 시,도에서 약 1100명의 민간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점검단은 공사장 날림먼지, 노천소각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되 단속공무원과 연계한 사업장 배출감시, 차량 배기가스 점검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계절관리기간 발전부문에서는 석탄발전 가동정지가 확대된다.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9기에서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석탄발전 가동정지 기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8기에서 15기 보다 확대됐으며 계통 안전을 전제로 단위발전량 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생활부문에서는 계절관리기간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5개) 및 지사(4개)에 영농폐기물 수거 상황실을 처음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영농잔재물의 수거,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을단위 캠페인을 전개하고 파쇄기를 활용한 현장 작업지원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지자체, 농업인단체 등과 함께 157개 시,군의 약 1700개 마을에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전국의 마을단위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을 운영할 계획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이 보유한 파쇄기 850여대를 무상 임대한다. 아울러 농번기를 앞둔 내년 3월에는 시,군 단위로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을 운영, 논,밭두렁 태우기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계절관리기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취약,민간계층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도 꼼꼼하게 추진된다. 10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기정화장치 관리,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준비 상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대부분 완료했으며 계절관리기간 동안 교육부,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지하역사 600여 곳을 포함한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총 3700여 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계절관리기간 동안 한,중 양국 정부의 정책공조도 더 강화된다. 한,중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12~3월)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3월)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계절관리기간 동안 충남도-장쑤성, 서울시-베이징 등 지방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정책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점검기구로 국무조정실에 관계부처 합동 총괄점검팀(팀장: 국무2차장)을, 환경부에는 종합상황실(실장: 환경부차관)을 설치,운영한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지난 계절관리제의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한분 한분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60
7 “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있게 받으세요”…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2020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코로나19 장기화에 연말 건강검진 대란 우려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던 검진대상자가 연말에 집중되며, 건강검진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에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실시합니다.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적용대상과 기간은? (대상)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기간)2021년1.1.(금) ~ 2021년 6.30(수) 코로나19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동절기(12~2월)에 호흡기질환 발생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2021년 6월까지 연장실시합니다. * 단,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의 경우 가급적 연도 내에 검진 실시 권장 2020년 국가건강검진 연장내용과 신청방법은? ◆일반건강검진 [지역 및 직장가입자사무직] , 연장 내용 2020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가 검진기관의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연장기간 내 수검하는 경우 2020년 검진을받은 것으로 인정 * 다음 검진은 2022년 , 신청방법 :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2021.1.1 이후)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연장 내용 2020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가 검진기관의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연장기간 내 수검하고 별도 검진 요구가 없는 경우 2020년과 2021년 건강검진 모두를 수검한 것으로인정 * 기수검자는 2021년도 내 건강검진 수건 가능 * 본인 희망시 2021. 6.30. 이후 2021년도 검진 가능 , 신청방법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암검진 , 연장 내용 2020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 연장기간 내암검진을 받더라도기존 검진주기 유지 (예: 2년 주기면 다음 검진은 2022년) , 신청 방법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 (2021.1.1.이후)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분들은 연장기간 내 안심하시고 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8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찾았다! 일자리 청춘!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응원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내달 18일까지 신청하세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란?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봉사 및공공기관 행정업무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제공하여 어르신 우울감을 개선하고,의료비를 절감하는 등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올해 74만 개에서 내년 80만 개로 확대할 계획 지원사업 유형 및 모집 대상은? 이번 모집 대상사업은 공익활동, 시장형 사업단으로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 교육,주거급여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 [공공형] 공익활동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老老케어,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등)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공공형]재능나눔 노인의 재능(자격, 경력) 활용한 상담안내, 학습지도 등 (대상) 만 60세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돌봄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업무지원,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 등) (대상) 만 65세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수행기관이 매장,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노인 채용 (시니어카페, 편의점 등) (대상) 만 60세 [민간형] 취업 알선형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대상) 만 60세 [민간형] 시니어 인턴십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대상) 만 60세 [민간형]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다수고용기업 설립,우수고용기업 지원 (대상) 만 60세 참여자 모집기간 및 참여 방법은? , 모집 기간 :2020.11.23.(월) ~ 12.18.(금) ,참여방법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지자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 찾았다! 일자리 청춘!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노후생활을 응원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께서는 12월 18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문의)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 1544-3388
9 중소기업도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올해 말 계도기간 종료” 정부가 올해 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올해 말이면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에 나선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여전히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를 시작해 올해 1월부터는 50~299인 기업에 시행했으나, 현장의 요구에 따라 1년의 계도기간을 주어 준비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편에 속한다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아 왔고, 이에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자 오랜 논의 끝에 2018년 3월 주52시간제를 도입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적용,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단축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주52시간제 준비에 필요한 각종 상담이나 정부 지원과 연계한 컨설팅 등을 제공했다. 또한 근로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이나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우선적으로 인력 매칭을 추진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는 관계부처가 함께 힘을 모으기도 했다며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는 제도 설명회 및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시 정책자금, 기술보증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건설업에 주52시간제에 따른 노임증가를 공사단가에 적기 반영하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했고, 주40시간 기준의 공기 산정기준 법제화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분야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조기발주를 의무화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등에 추가 인건비 확보를 통한 교대인력 지원과 교육,휴가 시 대체인력 지원 등을 했고 문화예술,스포츠,관광 등의 분야별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를 제작,배포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도 일부 확대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갑작스런 돌발 상황과 업무량 급증 또는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도 추가적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관은 올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실시한 50~299인 기업 대상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0% 이상이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작년 연말까지 준비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음을 감안할 때 지난 1년간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에 대해 교대제 재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을 최우선 제공하는 등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는 것은 보완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특히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9월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해 기업이 최우선으로 꼽은 과제는 유연근로제 등 제도개선이었다면서 지난 10월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도 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 시 어려움이 대부분 해소된다거나 일부 해소된다는 의견이 80%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개편은 국회에서 먼저 노사정에 논의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노사정이 접점을 찾아 합의한 사항이며 현재는 합의내용이 반영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올해 5월 국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중 사회 문화 환경 분야 1위를 한 바 있다며 주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되어 당초 의도했던 제도 도입의 취지가 구현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10 유 부총리 “수능까지 수험생 학부모 마음으로 친목활동 멈춰달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음 달 3일 치러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국민 모두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일상적인 친목활동을 잠시 멈춰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힘만으로는 49만 명이 응시하는 국내 최대시험의 방역을 완벽하게 성공할 수 없다. 국민 모두가 도와주셔야만 수능방역에 성공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20대 감염이 19%를 차지하고, 무증상 감염자도 많아서 걱정이 크다며 젊은 층에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시험 시행 일주일 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 부총리는 수험생 가정 내에서의 거리두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학생 확진자들의 감염이유를 조사,추정해본 결과, 가족을 통한 전파가 가장 많았고 특히 11월 들어서는 가족 간의 감염이 70%로 나타났다. 유 부총리는 수험생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 등 가족 모두가 남은 수능 일주일 기간 동안만은 가정 내에서도 가급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수능 전날까지 수험생 자녀가 학원이나 교습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조치와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 수험생의 상황에 맞게 시험장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수능을 안전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2021학년도 수능 시험장은 1381개, 시험실은 3만 1459개로 전년보다 50% 가량 늘렸다. 관리감독 인력은 12만 1592명이 투입된다. 확진 수험생과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서는 별도의 시험장과 시험실을 운영한다. 교육청은 오늘부터 확진자,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 배정을 시작한다. 현재 별도 시험장으로 배정을 준비하는 자가격리 수험생은 144명이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수험생을 위해 784개 시험실에서 3800명까지 응시 가능한 시험환경을 준비해 자가격리 수험생이 늘어나더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확진 통지를 받은 수험생은 현재 21명으로 준비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게 된다. 정부는 확진자 172명까지 응시할 병상을 확보했다. 12월 3일 시험 당일에 별도 시험장에 배치되는 최종인원은 확진자는 완치 여부에 따라, 자가격리 수험생은 14일 격리기간 종료일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교육부는 질병청, 시,도 교육청과 매일 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이 7일 앞으로 다가온 26일 오전 서울 종로학원 강북본원 로비에 수능 D-7을 알리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철저한 시험장 방역과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 방역지침, 수험생 유의사항이 전달됐고 감독관 매뉴얼과 시험장별 세부적인 시행계획과 업무분장까지 마무리했다. 특히 수능 전날인 12월 2일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인 모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당일 보건소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며, 수험생들이 수능 전날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더라도 신속하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수능 전날 수험생 중에서 검사대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시험기회를 반드시 제공할 계획이니 수험생들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보건소와 교육청의 안내대로 따라주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특이한 사정이 있으면 시험장을 입장할 때라도 반드시 감독관에 자진신고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가령 보건소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않아서 코로나 검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수험생이 있다면 시험장 입실 전에 교육청에 알려주시고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수능 종료 직후 퇴실할 때에도 거리두기를 지키고 바로 귀가해서 집에서 휴식을 취해주기 바란다며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까지 생각해야 한다. 수능 직후 수험생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선생님 여러분의 보살핌 속에 여기까지 왔다. 수험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49만 명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