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서비스 교역 확대·희토류 공급망 안정 등 협력

우리나라와 중국이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를 기반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FTA 이행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11~12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자회의 계기로는 2018년 6월 한중 상무장관회의 이후 7년 만에 단독 방중해 여는 상무장관회의로, 지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에서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여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국빈방문 때 한중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후속조치 등 양국 경제·통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양 부처 간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한중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기조를 이어가고,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2022년 최대 규모(3104억 달러)를 기록한 뒤 답보 상태에 있는 한중 간 교역을 확대하고, 상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양자 및 다자 계기를 활용한 장관 간 수시 소통으로 양국 경제·통상 협력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그동안 양국 무역이 상품 무역 위주로 진행돼 온 점을 고려해 지난 정상회의 계기로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MOU를 기반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이른 시일 내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의 기반 마련을 위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도 가속하기로 하고 상호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현재 지방 경제의 침체라는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경제 활성화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우리측은 중국 지방정부(광둥·장쑤·산둥)와의 교류 채널을 통한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기존 연해지역 지방정부 위주의 협력을 중서부·내륙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중국 측은 새만금 등에 투자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새로운 지방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서 한중산업단지 차관급 협의회 등 채널을 통해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기반으로 한 투자 협력 활성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한 양국의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의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바탕으로 통용허가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원활한 교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측은 최근 중국산 열연강판 등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와 관련해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양측은 무역구제 조치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국장급 통상 채널 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무역구제 조치 전 충분한 소통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더불어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APEC,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체제를 기반으로 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 APEC 의장국인 중국 측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측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회의를 마치고 '한국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의 내년 중점 협력사항'에 서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 부처는 협력 채널의 원활한 운영, 무역·투자 행사 상호지원, 다자회의 계기 협력 등을 진행해 양국 경제·통상 협력을 차질 없이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044-203-5691, 5693, 5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