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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산토리니 및 인근 지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외교부는 그리스 산토리니 및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2.8.(토)부로 산토리니, 아나피, 이오스, 아모르고스 등 4개 섬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합니다. ※ 기존에 발령된 그리스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금번 조치로 산토리니, 아나피, 이오스, 아모르고스 섬은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 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2.5단계)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산토리니 등 4개 섬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외교부는 앞으로도 그리스 산토리니 및 인근 해역 지진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2025.02.07 외교부
- 아프리카중동국장 시리아 방문 결과 김은정 아프리카중동국장은 2.5(수)-2.7(금) 간 시리아 다마스커스를 방문하고, 아스아드 알-샤이바니(Assad al-Shaibani) 시리아 과도정부 외교장관 등 시리아측 인사들을 면담하였다. 김 국장은 우리 정부가 자유와 번영을 위한 시리아 국민들의 노력을 항상 지지해 왔다고 강조하고, 과도정부가 공약한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정치 절차에 따라 새로운 시리아를 건설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아울러 김 국장은 우리 정부가 시리아와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특히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시리아에 쌀 식량원조 등 다양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샤이바니 장관을 비롯한 시리아측 인사들은 우리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우리의 인도적 지원 계획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한-시리아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측은 앞으로도 협력 확대 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첨부 : 면담 사진. 끝. 2025.02.07 외교부
- 2025년 상반기 검찰공무원 인사 2025년 상반기 검찰공무원 인사법무부는 2025년 상반기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5.02.07 법무부
- [보도자료] 소상공인 현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필요 소상공인 현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필요2.7.(금)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 경사노위 방문, 현안 간담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 이하 '경사노위')는 2.7.(금) 14: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 이하 '소공연')와 간담회를 가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14만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권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경제단체,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을 비롯 PC방, 보일러설비, 산업전동툴, 수퍼마켓 등 다양한 소상공인 업종대표자들이 참석이번 간담회는 소공연의 요청으로 최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됐으며,소공연은 업종공통현안으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반대'와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구분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다.권기섭 위원장은 "국내 사업체의 9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의 지킴이이자,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며, "최근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초래되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자"고 하였다.또한, 송치영 회장은 "소상공인 경제 회복의 지름길로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경기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업종별 구분 적용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주휴수당의 폐지, 소상공인 저출산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을 요청했다.권기섭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소공연과 함께 협력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소상공인 현안을 논의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향후 경사노위는 지속적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 등과 같은 다양한 계층들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5.02.0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의사면허 관리체계 개선방안 논의 의사면허 관리체계 개선방안 논의- 「제14차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최(2.7.) - 정부는 2월 7일(금)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의사면허 취득 이후를 포함한 전주기적 면허관리 필요성 등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의사의 전주기적 역량 강화를 위해 면허 진입단계인 의대교육, 전공의 수련과 면허 취득 이후 관리*에 대해 지속적 개선·보완이 이루어져 왔다. 의사의 면허관리체계 개선은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환자 안전과 의료의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면허신고제 도입(2012년), 의사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행(2016년~) 등 전문위원회에서는 우선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면허관리 범위 및 주기, 면허관리 기구의 조직 구성, 기능 및 현황, 면허관리 과정에서 의료계의 역할 등을 통해 면허관리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후, 우리나라의 의사면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의료의 질 유지, 의료윤리 준수 등 의사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교육, 수련 등을 통해 양성된 좋은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관점에서의 면허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제14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개요 2025.02.07 보건복지부
- 유상임 장관, 2025년 과우회 신년인사회 참석 유상임 장관, 2025년 과우회 신년인사회 참석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02.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충북 충주시 지진 발생에 따른 전문가 위기평가 회의 개최 충북 충주시 지진 발생에 따른 전문가 위기평가 회의 개최-> 규모 3.1 최대진도Ⅴ, 강한 지진동이 관측되어 대응방안 논의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02시 35분경 충북 충주시에서 최대진도Ⅴ의 지진이 발생됨에 따라, 신속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하고 있다.지난 2022년 10월에도 인근지역인 괴산군에서 규모 4.1의 강진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오후 3시경 중대본 총괄조정관(오병권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전문가 위기평가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진방재관리과 권재천(044-205-5194) 2025.02.07 행정안전부
- 2025년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외교부는 2.7.(금) 오전 서울에서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과 2025년 UNDP 서울정책센터(UNDP Seoul Policy Centre, USPC)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마르코스 네토(Marcos Neto) UNDP 정책사업국장(사무차장보)(화상 참석), 앤 유프너(Anne Juepner)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 등 참석※ UNDP 서울정책센터는 서울 소재 UNDP 산하 정책연구소(2011년 개소) - 한국의 개발 경험과 사례를 활용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지원하는 'SDG 파트너십' 사업 등 시행 중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2024년 UNDP 서울정책센터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중점 활동 분야 및 계획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울정책센터가 SDG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개도국들과 공유하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동 사업의 성과와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또한, 양측은 UNDP 서울정책센터가 한국의 발전 경험과 UNDP의 전략 및 정책을 잘 조화시켜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동 센터를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더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양측은 작년 10월 아킴 슈타이너(Achim Steiner) UNDP 총재 방한 및 서울담화(Seoul Debates) 공동 개최 등을 통해 한-UNDP 파트너십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UNDP측은 한국이 작년 UNDP에 대한 정규재원 기여를 대폭 확대하고 국제 개발협력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차 각별한 사의를 표명했다. ※ 우리나라는 2024년 UNDP 정규재원으로 1,800만 미불 기여(2023년 대비 약 68% 증액)양측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SDG 달성 및 글로벌 인도적 위기 해소 노력 등을 위해 한-UNDP 협력을 계속 발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붙임 : 운영위원회 사진. 끝. 2025.02.07 외교부
- 국가보훈부,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 본격화 국가보훈부,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 본격화※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2.07 국가보훈부
- (동정)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 대응 상황 세심히 살펴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현장 대응 상황 세심히 살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충남 태안군 양식장 저수온 대응상황 점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7일(금) 충남 태안군에 있는 양식장을 찾아 저수온 발생 상황과 대비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 최근 북쪽 찬 대륙성 고기압의 남하로 인한 한파의 영향으로 이번 주 전국적으로 수온이 하강하고 있으며, 충남 해역 일대에는 현재 저수온 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다.강 장관은 충청남도의 저수온 발생 동향과 대응 상황 보고를 받고, 양식장을 점검하며, 양식어업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였다.강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지난 사흘간 한파의 영향이 다음 주까지 지속되어 낮은 수온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바탕으로 사료 급이량을 조절하는 등 세심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한편, 해양수산부는 1월 9일부터 저수온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저수온 발생 상황을 매일 살피고 있다. 2025.02.07 해양수산부
- (동정) 민간교류 중심,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 안전·편의성 점검 민간교류 중심,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 안전·편의성 점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운영현황 점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7일(금)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널은 꾸준히 증가해 온 대중국 화물과 여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지난해 10월에 준공하였으며, 12월 20일부터 운영 중이다. 강 장관은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출·입국장, 종합상황실, 수화물 탁송장, 대합실 등을 꼼꼼히 점검하였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평택당진항은 한국과 중국 간 카페리 선박 5척이 상시 운영되는 민간교류 중심의 항만으로써, 단순한 여객 이동의 기능을 넘어 국가 경제와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라며, "이용객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전 직원분들은 책임감 있게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5.02.07 해양수산부
- [차관동정] 진현환 1차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첫 마을 분양 시작" [차관동정] 진현환 1차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첫 마을 분양 시작"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2.07 국토교통부
- 부산항만공사 제8대 사장에 송상근 씨 임명 부산항만공사 제8대 사장에 송상근 씨 임명- 부산항을 글로벌 거점항만으로 육성할 적임자로 평가받아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10일(월)자로 부산항만공사 제8대 사장에 송상근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임명하였다고 밝혔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2025년 2월 10일부터 2028년 2월 9일까지 3년이다.송상근 신임 사장은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장, 해양수산부 대변인, 주영대사관 공사참사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내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송 신임 사장은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제적 감각까지 겸비한 해운·항만·국제물류 전문가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해운동맹 재편, 지정학 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물류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부산항을 세계적인 거점항만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항만공사의 경영 안정은 물론,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북항 재개발 등 부산항의 주요 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11월부터 진행된 2차 사장 공모가 마무리됨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리더십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부산항 경쟁력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07 해양수산부
- '상표공존동의 이용'으로 분쟁 해소한 기업을 찾다! '상표공존동의 이용'으로 분쟁 해소한 기업을 찾다!- 특허청, ㈜시지메드텍 방문 및 현장 간담회 개최(2.7)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2. 7.(금) 16시, 상표공존동의제* 사례기업인 ㈜시지메드텍(서울 성동구)을 방문해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선등록(출원)상표권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후출원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음(개정 상표법 시행('24.5.1.)간담회는 상표공존동의제*('24.5월~)에 대한 기업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해 개선점을 찾고, 나아가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재산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상표공존동의: '24년까지 총 845건 신청 / 개인·중소기업이 신청한 건이 67.5%㈜시지메드텍은 해외수출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으로,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 유사한 선등록상표의 권리자를 대상으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상표공존동의제를 이용해 심판할 필요 없이 등록을 받을 수 있었다.간담회에서 ㈜시지메드텍은 상표공존동의를 받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외수출 시 지재권 관련 지원, 특허 등 지재권 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RD) 전략 지원 필요성 등을 전달했다. 특허청은 상표공존동의제의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 계획과 함께, 해외수출 시 지재권 분쟁대응을 도와주는 '해외지식재산센터',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하는 '특허로 RD' 정책 등을 소개했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상표공존동의제는 지재권 분쟁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제도로, 향후 기업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07 특허청
- (동정자료) 조홍남 차장, 대설에 따른 새만금 산단 주요 현장 점검 □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최근 새만금 지역에 대설과 한파가 잇따름에 따라, 사업지역 내 공사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최근 새만금 지역 일대 기상상태는 2.6(목)에서 2.7(금)까지 누적 적설량이 10cm에 이르고 있고, 급격한 온도 저하로 강취위가 이어지고 있다.□ 조홍남 차장은 국가산업단지 매립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 현황과 안전 시설물의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산업단지 내의 도로 결빙에 대한 제설 상황을 직접 확인하였다. ㅇ 특히 이번 점검에서 새만금청은 대설 피해 5대 분야인 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에 대한 점검에 집중하였다.□ 조홍남 차장은 "지속되는 대설과 한파 속에서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새만금은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2.07 새만금개발청
-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군과 산불피해 최소화 논의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영동 지역에 건조해진 날씨와 강풍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2월 7일 양양군 부군수(탁동수)를 만나 산불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였다.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양양군에 '2025년 지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공유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 대책에 대하여 협력을 강화하였다.주요 내용으로는 영농 부산물 파쇄 확대를 통한 소각산불 저감, 산불진화장비(진화차량 등) 항시 가동 가능하도록 점검 철저, 진화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강화, 야간산불 대응 강화를 위한 신속대응반 편성· 운영, 화목보일러 재처리 관리 강화 등이다.현재 동부지방산림청은 10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3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47명 등 산불방지인력들이 현장에 배치한 상태이다. 이에, 양양국유림관리소 관할인 고성지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근무지를 방문하여 산불 출동 태세를 점검하고 격려하였다.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차단하기 위해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와 산림연접지역 논·밭두렁 농산폐기물·쓰레기 소각행위를 집중하여 단속할 계획이다.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영동 지역에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산불이 큰 산불로 번지기 쉬운 상황"이라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2.07 산림청
- 충주시 지진 발생지역 인근 저수지 "피해 없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7일(금) 충북 충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를 긴급 점검한 결과 시설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월 7일 지진 발생 즉시 진앙지 주변의 진도Ⅴ로 측정된 충북지역의 농업용 저수지 총 748개소(지방자치단체 관리 561,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187)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식품부는 여진 발생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7 농림축산식품부
-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노인연령 논의의 첫발을 내딛다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노인연령 논의의 첫발을 내딛다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주재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7일(금) 15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노인연령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 준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그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간담회로서 노인연령에 대해 관련 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노년학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등 총 9명이 참석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연령 조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토의하였다. 그간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노인연령 상향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도 언론인과 계속고용 관련 전문가 등도 함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지난해 12월 노인인구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했으며, 미래세대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인연령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말하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각적인 사회적 논의의 장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관련 부처들과도 협의하여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협의체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붙임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 개요 2025.02.07 보건복지부
- 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10.1.1.~'24.7.18.생(生) 조사 결과 1,716명 생존확인, 37명 사망확인, 828명 수사의뢰 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10.1.1.~'24.7.18.생(生) 조사 결과 1,716명 생존확인, 37명 사망확인, 828명 수사의뢰- 지속적인 출생신고 지원 통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 예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임시관리번호로 남아있는 2010.1.1.~2024.7.18.일생(生) 아동 2,720명**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11월 1일(금)부터 진행되었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후 비용상환에 활용하기 위해보건소에서 직접 보호자 등을 확인하여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 ** 출생통보제 시행('24.7.19.) 이전까지 등록된 임시관리번호 아동 전체보건복지부는 '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10.1~'24.7월生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11,960명 대상, 붙임 참고)를 실시하였으나, 지난해 10월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 출생 후 1개월 내 필요한 예방접종의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번호 임시관리번호 아동 조사 결과 (단위 : 명)임시관리번호 아동 조사 결과 구분지자체 확인완료수사의뢰조사중 소계생존 확인(1,716)정보오류·부재사망확인 출생신고완료출생신고예정해외출생신고 2,7201,8291,293166247863782863(1) 지자체가 생존 또는 사망 등을 확인한 경우 : 1,829명 지방자치단체는 총 1,829명 아동의 생존·사망 등을 확인하였다. 생존확인 1,716명은 ▲출생신고 완료 1,293명 ▲출생신고 예정 166명 ▲해외 출생신고 247명으로 조사되었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166명)의 신고 지연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제기와 같은 혼인관계 문제 등이었다.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출생신고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향후 출생신고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해외 출생신고(247명)는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출생 미신고, 가정 내 서비스 수급이력 존재 등 심층 조사가 필요한 아동 1,331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양육환경 조사를 수행한 결과, ▲가정 내 양육 943명 ▲입양 257명 ▲시설입소 78명 ▲친인척 양육 53명으로 조사되었다. 정보 오류·부재 86명은 동명이인을 오인하여 기재하는 등 아동 정보가 오기입된 경우나 등록 보호자 정보가 일체 부재한 경우 등 임시관리번호 발급 당시 보건소 오류가 확인된 경우이다. 사망 아동은 37명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의무기록, 화장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아동의 사망을 확인하였다.(2)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수사의뢰한 경우 : 828명 지자체는 총 828명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범죄혐의 의심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되었다. 경찰 수사의뢰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209명 ▲베이비박스 등 유기 30명 ▲출생신고 하지 않은 입양 8명 ▲임시관리번호 부인 21명 ▲현재는 폐쇄된 시설에 보호되었던 아동 등 기타 사유 560명이었다.(3) 조사결과 조치 사항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10건 ▲복지서비스 연계 76건 ▲출생신고 이행 지원 142건을 조치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례 보호자 A씨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문제로 인해 2016년생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당 아동은 언어 발달에 지체가 관측되었고,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 진단을 받았음에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하여 관내 아동보호팀에 신고, 이후 아동학대로 판단되었다. 주민센터에서는 긴급생계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현재 아동은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일시보호 중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사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서비스 연계 사례 아동 B는 출생신고는 되어있었으나, 가정방문 결과 집안 환경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위생적이지 못하였으며,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등 충분한 안전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주민센터에서는 해당 아동에게 드림스타트를 연계해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보호자 대상의 부모교육을 시행하였다. 또한 해당 가정에 집 청소를 지원하였다.보호자 C씨는 청소년 부모로, 아동의 양육으로 근로활동이 불가능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주민센터에선 기초생활수급 및 양육수당 신청을 안내하고 맞춤형 복지팀을 연계해 양육물품지원·심리상담·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등 보호자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출생신고 이행 지원 사례 보호자 D씨는 결혼 이민자로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문제로 2023년생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법률구조공단과의 상담을 안내하였다. 이후 C씨는 법원에서 성본 및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완료하였다.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 외에서 출생한 경우 등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임시관리번호를 신규 발급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보호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이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결과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조사를 통해 확인한 아동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출생신고를 지원하고,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개요 2025.02.07 보건복지부
- 한국기술교육대 '신기술·융합 인재양성 콘퍼런스' 성황 - 7일(금) 다담미래학습관에서 직업훈련교·강사 600명 온·오프라인 참여- 국내 최고 전문가 '디지털, 첨단산업 및 융합기술' 열띤 강연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7일(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다담미래학습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강사 및 관계자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기술·융합분야 인재양성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문 의:홍보TF팀 이혜지(041-560-1681) 미래기술교육센터손덕수(041-580-4746) 2025.02.07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