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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9일), 서울과 여의도 윤중로 벚꽃 개화 오늘(29일), 서울과 여의도 윤중로 벚꽃 개화- 작년보다 6일 빠르고, 평년보다 10일 빠름□ 수도권기상청(청장 김현경)은 올해 서울의 벚꽃이 3월 29일(일) 개화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4월 4일)보다 6일 빠르고, 평년(4월 8일)보다 10일 빠르다.[그림1] 서울기상관측소 벚꽃 개화 사진(3월 29일(일)/ 좌: 전경, 우: 근접)○ 또한, 서울의 대표 벚꽃 군락 단지인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도 3월 29일(일) 개화했다. 이는 작년(4월 3일)보다 5일 빠르고, 평년(4월 6일)보다 8일 빠르다.[그림2] 여의도 윤중로 벚꽃 개화 사진(3월 29일(일)/ 좌: 전경, 우: 근접)□ 서울의 벚꽃 개화는 서울기상관측소(국립기상박물관, 서울 종로구 송월길 52) 내에 지정된 관측표준목(왕벚나무)을 기준으로 하며, 1922년부터 개화를 관측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은 2000년부터 여의도 윤중로를 벚꽃 군락지로 지정하여, 영등포구 수목 관리번호 118~120번 벚나무를 기준으로 벚꽃 개화를 관측하고 있다(그림3 참조). [그림3] 여의도 윤중로 벚꽃 군락 단지 관측 장소○ 벚꽃 개화 기준은 표준목 임의의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이다.□ 기상청에서는 날씨누리(www.weather.go.kr)를 통해 전국의 주요 벚꽃과 철쭉 군락지 개화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제공 위치: 날씨누리현재날씨봄꽃·단풍봄꽃개화현황 2026.03.29 기상청
- 창업자 상담 7천건 돌파,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온라인 개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고민을 한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온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3월 30일(월)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센터는 지난해 12월 1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된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이어 구축되는 디지털 기반 창업 상담 창구로, 스타트업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고민 상담과 지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25.12.1) → 온라인 센터 개소('26.3.30)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요 ‣ (추진 배경) 국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다수는 법률・세무・경영 애로 및 정부지원 정보 부족 등 복합 리스크에 직면해 있으나 애로 해결을 위한 전담 창구 부재 ‣ (지원 내용) ➊스타트업 경영 전반 애로상담 및 지원, ➋부처·지자체 창업지원사업 등 유용 정보 제공 ➌불합리한 규제 접수 등 온·오프라인 센터 통합 구축을 통한 편의성 제고 "원스톱 상담 수요 확인 … 4개월간 상담 7천여 건" 지난해 12월 1일에 출범한 전국 17개의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첫 번째 창구로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지난 4개월간 법률, 세무, 경영,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7,600여 건의 애로 사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93%를 상담 당일 즉시 해결함으로써 예비창업자가 창업기업의 고민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였다.주요 상담 분야는 ▲창업패키지 등 사업화 지원사업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투자 연계 ▲창업 절차 및 제도 문의 등으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정책 정보에 대한 현장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전체 상담 이용자의 86.6%가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창업 3년 이하) 또한, 상담 이용자 만족도가 10점 만점 중 9.7점을 기록하는 등 창업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으며 단일 창구를 통해 창업자의 고민을 해결하는 '원스톱 상담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대기업 퇴직자 및 선배 창업가들의 경영 전략, 투자 준비, 사업 운영 전반의 실질적인 멘토링 사례 등 민간 중심 지원 체계의 확산 가능성도 확인했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상담 사례 · (사례1) 예비창업자 A씨는 사업 아이템의 타당성과 창업 준비 방향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대기업 입점 및 해외 수출 경험을 보유한 선배 창업가 B씨의 도움으로 초기 창업전략을 구체화하고 사업검증 방향을 정립하여 창업 본격화 · (사례2) 초기 창업기업 C사는 PoC(기술검증) 이후 유료 전환을 앞두고 가격 정책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등 대기업 출신 퇴직자 D씨가 제안한 가격구조 정립, 핵심 고객 설정 등으로 사업 수익화 전략을 구체화 · (사례3) 창업기업 E사는 투자 유치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센터를 통해 투자 단계 진단 및 투자유치 방향에 대한 상담을 제공받고, 후속으로 투자기관 연계까지 지원받아 실제 투자 미팅 기회를 확보 "온라인 서비스 도입 … 언제 어디서나 창업 고민 상담"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으로만 운영되어 창업기업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공간적 제약 없이 창업기업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 * 온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 www.k-startup.go.kr/onestop 이번에 개소한 온라인 센터는 법률, 세무·회계, 투자유치, 마케팅, 해외진출 등 9개 분야의 2,000여명 전문가와 매칭하여 창업기업 수요에 맞는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일반 상담은 평균 3일 내외로 진행하여 창업기업의 시급한 애로사항을 속도감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필요시, 일반 상담을 넘어 전문적인 법률 검토나 법인 전환 등 심화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전문가 자문 비용을 지원하여 상담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은 간단한 문의부터 전문적인 상담까지 단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연계 … 창업 접근성 확대" 한편, 중기부는 지난 3월 25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발대식을 계기로 공개된 '모두의 창업 플랫폼'과 '온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창업 도전자가 분야별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즉시 원스톱 지원센터로 연결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창업 접근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상담·멘토링, 사업화지원, 투자 연계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한 참여형 창업 플랫폼 현재 두 플랫폼은 각 각 별도의 프로젝트로 구축·운영되고 있어 데이터 연계 등은 제한적이나, 향후 단계적인 연계 및 기능 통합을 통해 하나의 스타트업 통합 지원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창업 정보 탐색부터 경영 고민, 자사에 적합한 창업지원사업 참여까지 이어지는 통합 창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원스톱 지원센터는 창업자가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정책 접근 방식의 전환"이라며, "온라인 상담까지 확대하여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창업자의 아이디어 발굴부터 성장·도약까지 전 과정을 연결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창업 상담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4),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원스톱 지원센터(www.k-starup.go.kr/onestop)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26.03.29 중소벤처기업부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 토대 마련 2026.03.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취약계층 어린이 환경보건 증진, 2026년 '환경보건이용권' 신청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어린이(13세 미만) 총 1만 1천 명에게 환경성질환 예방 용품, 의료비 지원 등 맞춤형 환경보건서비스 제공▷ 3월 30일부터 환경보건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2026년 환경보건이용권' 신청(1차*)을 받는다.* 2026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신청·접수, 2차 모집기간 7.20∼8.5 예정지난해(2025년) 처음으로 도입된 환경보건이용권은 10만 원 상당(1인)의 환경보건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자이용권(포인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린이(13세 미만)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25)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1만명 → ('26)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린이 1.1만명환경보건이용권을 지원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린이(13세 미만)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성인이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www.ehtis.or.kr/ecovouche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자이용권으로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 내에 있는 전용 온라인몰의 환경성질환 예방 관련 상품이나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서비스 등을 구매할 수 있다.*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1544-0331)를 통한 접수 등 지원2026년도 환경보건이용권 지원은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 1만명(1차 7천명 / 2차 3천명)과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이용권 1천명(1차)으로 구분된다.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 대상자는 지급받은 포인트(10만 원 상당)로 환경성질환 예방 관련 상품*, 서비스** 및 건강나누리캠프 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환경성질환 진료비(약제비 포함)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아토피로션, 곰팡이제거제 및 진드기 제거 세제 등 / **곰팡이 제거, 침구 살균·세탁 등/ ***국립공원 등에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자연환경 체험 서비스 등또한 실내환경 진단 이용권 대상자에게는 환경전문가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폼알데하이드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측정하고 관리 방안을 제공한다. 또한, 실내환경 진단을 진행한 후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에 대하여 친환경 벽지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개선 공사도 추진될 예정이다.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국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보건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라며, "특히 환경보건이용권을 통해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1.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개요.2. 대상자 1차 모집 홍보물.3. 2026년 환경보건이용권 관련 문답. 2026.03.29 기후에너지환경부
-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기후부, 1대1 상담 방식 등으로 밀착 지원 ▷ 기업 현장 방문 및 맞춤형 1대1 상담지원 시작하고 참여기업 모집▷ 접수 및 문의는 전용 상담창구(EU CBAM 헬스데스크 ☎1551-3213 + 내선1)에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국내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등 제도이행에 필요한 전 과정을 기업 현장 방문 및 1대1 상담 방식으로 밀착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월 30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6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대응 기업지원 상담지원'을 개시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올해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라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여 검증을 받은 후, 제품을 수입하는 유럽연합의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총 6개 수출 제품이 대상이며 2028년부터 철강·알루미늄의 하류(다운스트림) 산업 품목(산업용 기계, 차량, 가전제품 등)까지 확대될 예정이다.아울러 내년부터 국내 기업의 제품을 수입하는 유럽연합 수입업자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기업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의 핵심 요소이며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60개 업체를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과 관련된 상담지원을 했으며,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구물질의 정확한 배출량 산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 (예시) 나사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나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대기업의철강제품(열연강판+선재)의 배출량+ 중소기업의나사 만들때의 발생하는 배출량으로 제품별 배출량을 산정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며, 모집된 사업장 중 10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기업 방문 및 맞춤형으로 1대1 상담을 지원한다. 이번 상담지원은 배출량 산정, 검증 대응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주요 절차 전반을 지원하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사업장별 대응 안내서도 제공한다. 상담 접수 및 수행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과 전용 상담창구(헬프데스크 ☏1551-3213 + 내선1)에서 확인 가능하다.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지원과 함께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지원 상담지원(컨설팅) 개요. 끝. 2026.03.29 기후에너지환경부
- [3.30.월.조간] 국립보건연구원, 국내 인공혈액 세포 치료제 개발을 앞당기다 국립보건연구원, 국내 인공혈액 세포 치료제 개발을 앞당기다- 국내 첫 임상등급 역분화줄기세포주 분양 시작- 연구 비용 줄이고, 임상 진입 속도 높여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국내 연구기관과 바이오기업의 세포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등급 역분화줄기세포*를 구축헀다.* 역분화줄기세포: 일반 세포를 되돌려 만든 세포로,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바뀔 수 있는 것이 특징 임상등급 역분화줄기세포: 우수 의약품 제조 관리기술(GMP) 규정을 준수하여 제작된 역분화줄기세포 임상등급 역분화줄기세포는 다부처(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가 추진중인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의 핵심 성과로 적혈구나 혈소판과 같은 혈액성분 외에도 다양한 세포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GMP 기준에 따라 고품질 세포주를 만들고 품질시험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연구 초기 단게에서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인공혈액 개발을 목표로 범용성을 높이기 위해 Rh(D)+O형 4명과 Rh(D)-O형 2명의 혈액을 기증받아 활용했다. 기증자별로 3개씩 총 18개의 세포주를 제작하으며. 이 중 Rh(D)+O형 역분화줄기세포 1개주에 대해 마스터세포은행(master cell bank, MCB)을 구축했다. 국내에서 임상등급 역분화줄기세포의 마스터세포은행을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임상에 바로 활용 가능한 표준 세포를 국가가 구축해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연구자가 세포를 직접 제작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비용과 시간을 단축해 세포치료제 개발과 임상연구 진입을 더욱 빠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팀은 "이번 분양이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고품질의 원료세포를 구축하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상적용 가능한 인공혈액과 세포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세포는 국립보건연구원 국가줄기세포은행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포 분양 문의처는 아래와 같다. * 국가줄기세포은행: nscb@korea.kr (043-249-2518) 김원호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향후 Rh(D)+O형과 함께 Rh(D)-O형에 대한 임상등급 역분화줄기세포들의 분양도 빠르게 확대하여 국내 연구자들이 고비용, 시간 경쟁 등의 어려움과 한계를 해소하고 인공혈액을 포함한 세포치료제 등의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역분화줄기세포 국가 마스터세포은행의 확립이 재생의료 치료제 개발의 진입장벽을 빠르게 낮추고 글로벌 수준의 고품질 세포자원 플랫폼으로 기능할수 있도록 임상연구와 제조지원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붙임 1. 세포기반 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 2. 역분화 줄기세포주 유래 세포치료제 개발순서 2026.03.29 질병관리청
- 한세모빌리티㈜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한세모빌리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협의 및 법정 서면 없이 요구한 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인 한세모빌리티㈜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위반행위(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의 법정 서면 미교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3,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자동차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바퀴에 전달함과 동시에 그 높낮이와 방향을 조정하는 차량부품 한세모빌리티는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관리계획서 및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관리계획서와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는 모두 부품의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서, 제조공정별로 사용되는 설비, 관리기준(원재료 규격, 확인방법, 확인주기 등), 제조과정에서 예상되는 불량유형들을 분석·예방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이며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세모빌리티는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법정 기재사항에 대한 사전협의와 법정 서면 교부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였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기술자료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유용되는 것을 요구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 2026.03.29 공정거래위원회
- '26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26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3.29 국토교통부
-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 연장 공사 착공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 연장 공사 착공- 2029년 3월 완공 목표, 항내 정온도 확보로 새만금항 신항 추가 개발 여건 개선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새만금항 신항의 안전한 선박 접안과 화물 선적, 하역을 위해 3월 30일(월)부터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연장) 축조공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새만금항 신항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건설되는 인공섬식 항만이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지역의 배후산업 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일반화물을 취급하는 잡화부두 2선석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착수하는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연장) 축조공사'는 2016년도에 준공한 기존 방파제(3.1km)를 250m 연장하여, 향후 추가 개발 예정인 부두 전면의 정온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사는 총사업비 1,012억 원을 투입하여 202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 항만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화물 선적 및 하역 작업을 할 수 있는 적정한 파고 높이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방파제 연장 공사를 통해 앞으로 새만금항 신항의 추가 개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새만금항 신항의 최초 개장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새만금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3.29 해양수산부
- 한우 씨수소, 유전체 기반 조기 선발 첫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한우 씨수소 조기 선발 체계 도입에 따라 3월 26일 개최한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해 조기 선발 씨수소 40마리를 최초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 조기 선발 씨수소: 유전체 분석을 활용하여 12개월령 단계에서 선발하는 씨수소 그동안 한우 씨수소는 후보씨수소 선발 후 자손의 후대검정을 거쳐 보증씨수소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농가에 정액이 보급되기까지 약 5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최근 유전체 분석 기술 발전으로 어린 개체 단계에서도 유전능력 평가 정확도가 크게 향상됨에 따라 12개월령 단계에서 씨수소를 선발하는 유전체 기반 조기 선발 체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씨수소 선발기간은 기존 약 5년에서 1년 수준으로 대폭 단축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선발체계 도입을 위해 가축검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을 3월 25일 개정하였다. 이번에 신규로 선발되는 씨수소의 유전능력을 평가한 결과, 선발지수 기준 상위 100두(평가대상 전체 539두) 중 신규 선발대상 씨수소가 78두, 기존 보증씨수소는 22두로 나타나 유전체 기반 조기 선발 체계의 개량효과가 확인되었다. 이 중 정액 생산을 위해 상위 40두를 선발하였으며, 약 11개월간의 정액 생산 및 비축 과정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선발 체계에서 이미 선발된 후보씨수소는 후대축의 검정자료를 활용하여 오는 6월 보증씨수소로 약 15마리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선발된 보증씨수소는 유전체 기반 조기 선발 씨수소의 정액 공급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기 전까지 정액 공급 안정을 위해 활용되며, 2028년까지 유전체 기반 씨수소 선발 체계로 완전히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선호하고 가격이 높은 안심·등심·채끝과 같은 주요 부분육의 생산 수율이 높은 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해 부분육 형질을 반영한 선발지수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고급 부위 생산이 확대되어 한우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씨수소 선발체계 개편이 완료되면 한우 집단의 연간 유전적 개량량이 크게 향상되고, 이에 따라 개량 속도는 기존 대비 약 2.7배 향상되어 과거 3년 가까이 걸리던 성과를 1년만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전체 한우 산업으로 확대할 경우 약 5,054억 원의 농가 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 연간 한우 유전적 개량량: (기존) 도체중 5.7kg, 근내지방도 0.32점, 등심단면적 1.5㎠, 등지방두께 -0.59㎜ → (개편시) 도체중 15.6kg(+9.9), 근내지방도 0.87점(+0.55), 등심단면적 4.1㎠(+2.6), 등지방두께 –1.61㎜(-1.02) ※ 연간 농가소득 증가 추정액: (기존) 2,901억원 → (개편시) 7,955억원(5,054억 원 증가) 추가로 정액판매 대상 씨수소 및 수량은 현재 1백마리 연간 220만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8년까지 씨수소 2백마리 규모로 확대하고 최대 270만개 정액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정액 생산량 확대를 위해 정액 생산·제조 시설은 충남 서산 한우개량사업소에 더해 2026년 하반기 경북 영양사업장에 추가로 설치·운영하여 정액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씨수소의 정액을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나아가 농식품부와 국립축산과학원은 농협경제지주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암소 유전체 분석, 유전체 유전능력 우수개체 선발·지원, 암소검정사업 등 암소 개량기반을 강화하고, 우량 암소를 활용한 수정란 생산·공급 및 수정란 생산업체 지원 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씨수소와 암소를 아우르는 개량체계를 구축하고 한우 집단 전체의 유전능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이번 씨수소 조기 선발은 유전체 분석 기반 한우 개량체계 전환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한우 개량 성과가 농가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2026.03.29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3월 30일부터 농업인 자격 유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3월 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 근로소득이 연 2천만 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이 유지되며,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간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농촌지역에서 겸업이 많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농업인 자격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논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지역별 농업인 수당 및 복지 바우처, 농업인 대상 재정 지원사업 및 각종 세제 혜택 등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K-농정협의체'를 통해 농업인·전문가 등과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하였다. 농가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농한기 등에 단기·일시적으로 취업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연간 2천만 원 미만)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고시를 개정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 고시 개정에 맞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원 및 지역별 사무소에 별도의 민원업무 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직전 달을 포함한 12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이통장의 서명 또는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은 영농사실 확인서 등을 관할 지역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근로소득 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확인·등록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지원과 지역별 사무소 또는 경영체 등록 콜센터(☎ 1644-877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주권정부 농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출범한 K-농정협의체에서 현장 농업인들과 함께 이루어 낸 뜻깊은 성과"라며, "지난해 11월 개선안 마련 당시 올해 3월 시행을 약속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켜서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29 농림축산식품부
- 외식업 '매출 2억 5천만원' 시대 열렸다 … 5년전 대비 41% 성장 □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주요 결과 ○ 【매출 성장】 2024년 연평균 매출액 5년 전 대비 41.4% 증가, 2억 5천만 원 시대 ○ 【수요 확대】 2025년 1일 방문 고객 수 5년 전보다 약 1.3배(41.8명 → 53.0명) 확대 ○ 【경영 부담】 2024년 영업이익률은 8.7% 수준으로 하락, 식재료비·인건비 부담 ○ 【디지털 전환 확산】 "터치"로 주문하는 식당 3배(무인주문기 도입 4.5% → 13.0%) 확대 디지털로 무장하고 실속으로 승부하는 2025년 대한민국 외식 지도가 공개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3,138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방문 면접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지난 5년간의 변화도 분석해 볼 수 있다. 1. [외식 수요와 매출] 지갑은 열렸고 식당은 북적였다... 5년 새 매출액 41.4% 성장했지만 최근 1년은 1.4% 증가에 그침 2024년 실적 기준 외식업체 당 연평균 매출액은 2억 5,526만 원으로, 2021년(1억 8,054만 원) 대비 무려 41.4%나 성장했다. 식당을 찾는 발길도 눈에 띄게 늘었다. 2025년 업체당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는 53.0명으로, 5년 사이 1.27배 확대(2021년 41.8명)되었다. 평균 객단가도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그 오름폭이 정체된 흐름을 보이면서 최근 1년(2023년 대비 2024년)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4%에 그치며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계는 가격 인상을 통해 원가 부담에 대응하여 외형적 성장을 이어 왔으나, 최근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이 매출 성장 정체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외식 수요 >< 연평균 매출액 > . 특히 경영 형태에 따른 매출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3.3억 원)가 비 프랜차이즈(2.3억 원)보다 약 1.5배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5년 동안 브랜드 인지도를 앞세워 안정적 성장을 보인 프랜차이즈 업체와 비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매출액 격차는 더 벌어졌다(7천만 원 → 1억 원 이상). 원재료 공동구매와 브랜드 마케팅이 불황기 매출 방어에 효과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 연평균 매출액 비교 1. 가맹사업 여부 > 세부 업종별로도 그 차이가 뚜렷했다. 런치플레이션(점심+인플레이션)·가성비 트렌드에 업종별 희비가 교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장 1위는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으로 5년 전 대비 매출액이 101.2% 증가(1.8억 ➔ 3.7억)하며 전 업종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지역 축제나 외부 행사가 많아지면서 케이터링이나 푸드트럭 등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김밥 및 간이음식점은 "불황 속 든든한 한 끼"로 5년 전 대비 매출액 70.3% 증가(1.1억 ➔ 1.9억)하며 두 번째로 큰 성장세를 보였다.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며 매출이 확대되었고, 배달과 포장 매출 비중이 다른 업종 대비 높아 실속형 소비 패턴을 반영하고 있다.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5년 전 대비 매출액이 47.3% 증가(1.3억 ➔ 1.9억)하며 비교적 큰 성장세를 보였다. "일상의 필수품이 된 카페"는 저가형 커피 브랜드의 확산과 '1일 1커피', '식후 커피', '업무나 학습 공간으로 카페 활용' 문화 정착이 매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식업체의 약 41%를 차지하는 한식 음식점업은 5년 전 대비 매출액이 46.0% 성장(1.3억 ➔ 1.9억)했고 일식 또한 3.3억 원대를 기록하며 높은 매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다른 업종과의 배달 경쟁이 심화된 중식은 12.2% 성장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 연평균 매출액 비교 2. 업종별 > (단위: 만 원)업종20202021202220232024증감률(%)2020대비2022대비5년 평균대비전체18,05420,08923,00025,16625,52641.411.014.1한식 음식점업19,93319,78824,84628,27329,10646.017.119.3중식 음식점업23,01322,73823,53230,34425,82412.29.72.9일식 음식점업27,80029,24729,29530,07833,92422.015.812.8서양식 음식점업20,56121,35722,95028,54527,11031.918.112.5기타 외국식 음식점업18,68018,17821,27927,53023,99928.512.89.4기관 구내식당업30,81236,94546,17346,75140,59131.7▲12.10.8출장·이동 음식점업18,55942,06742,23638,63937,332101.2▲11.64.4제과점업24,86624,96524,91326,03025,8433.93.72.1피자·햄버거·샌드위치 전문점26,28124,41928,69530,61230,26715.25.57.9치킨전문점19,87224,51626,35928,66925,47328.2▲3.42.0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11,16513,70716,56218,63619,01770.314.820.2간이 음식 포장·판매 음식점업15,64342,28423,61920,87222,18341.8▲6.1▲11.0주점업12,91919,32821,65119,24620,19956.4▲6.78.2비알코올 음료점12,66014,56015,48916,82619,03347.322.921.12. [수익 구조]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8.7% 수준으로 감소" 외식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수익성 악화였다. 지난 5년간 매출액이 41.4% 증가하는 동안 영업비용은 이보다 빠른 46.7%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 결과 2020년 12.1%였던 영업이익률은 2024년 8.7% 수준까지 떨어졌다. 인건비와 식재료비 상승이 비용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특히 식재료비 비중은 36.3%에서 40.7%로 급증했다. 이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매출은 늘어도 실속은 줄어드는' 이른바 불황형 성장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였다. < 수익성 > 3. [운영 방식] "이모님~" 대신 "터치!"... 스마트 식당 3배 확대, 원물보다 전처리 식재료 구매로 '가성비·효율화' 도모 외식업계는 '인건비 절감'과 '운영 효율화'로 생존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 도입률은 2021년 4.5%에서 2025년 13.0%로 약 3배 확대되며, 인력난과 비용 절감을 위한 외식업계의 디지털 전환(DX)이 가속화되고 있다. 배달앱 이용 비중(30.0%)과 배달 대행 이용 비중(29.4%) 모두 꾸준한 이용률을 나타내며 디지털 플랫폼과 배달의 일상화를 보였다. 식재료 구매 형태 역시 '가성비·효율화'로 변화하고 있다. 매장에서 직접 손질해야 하는 원물 상태의 식재료 구매 비중은 2021년 73.3%에서 2025년 66.1%로 감소한 반면, 바로 조리가 가능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전처리 식재료의 구매 비중은 23.0%에서 29.3%로 크게 확대되었다.< 운영 방식 >< 식재료 구매 형태 > 농식품부는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도입 ▲디지털 전환지원 ▲경영안정 지원 ▲원료의 안정적 공급 ▲인력 수급 지원 등을 통해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외식사업자에게 'The외식 나침반'(빅데이터 기반 외식경영 분석 서비스)을 통해 자신의 매장을 객관적으로 진단(매출·고객·메뉴 트렌드 및 리뷰 분석)하고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매출 2억 5천만원 시대라는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비용 상승으로 인해 실제 내실은 오히려 취약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면서,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원료의 안정적 공급 등 외식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조사의 보다 자세한 결과는 국가통계포털(KOSIS)과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과 The외식 누리집(www.atf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개요 2.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주요 결과 2026.03.29 농림축산식품부
-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2호 발간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함께 격주마다 교육데이터 심층분석 자료 발간 2026. 3. 15.(일)에 발간된 제1호에 이어 이번에는 학교급식을 주제로 작성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2호 발간자료입니다. □ 제2호 발간자료는 기존 발간자료와 함께 교육부 누리집(moe.go.kr) 및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교육데이터플랫폼(edmgr.kr)에서 확인 가능 2026.03.29 교육부
- 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우수 공공기관과 기업을 모집합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30일(월) '2026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 사업'을 공고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관리하고, 직원의 역량 개발에 힘쓰는 우수 공공기관과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교육부가, 민간부문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다. 2025년까지 총 2,026개 기관(공공 802개, 민간 1,224개)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는 기관에는 인증서를 수여(우수기관 인증로고 사용)하고, 정기 근로감독 면제*(인증 유효기간)와 담당자 연수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 인증에 의한 정기 근로감독 면제는 최대 면제 한도(5년) 내에서 적용 2026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3월 30일(월)부터 5월 29일(금)까지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공공부문)과, 한국산업인력공단(민간부문)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직업능력연구원(https://www.krivet.re.kr), 한국산업인력공단(https://www.hrd4u.or.kr/hrdcert)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4월 중에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모든 인증신청 기관에 평가의견서(피드백 리포트)를 제공하고, 인증 점수 하위기관과 탈락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에는 역량강화 자문(컨설팅)을 제공하여 기관의 인적자원관리·개발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재)경북테크노파크 : 2020년 컨설팅을 통해 조직체계를 개선하여 2023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또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 중, 기관 유형별 최고 득점 4개 기관의 업무 담당자와 정부시책 반영(지역인재·고졸인재 채용 등)이 우수한 1개 기관에는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거대한 변화 속에서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은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이다."라고 말하며, "능력 중심의 인적자원관리와 역량 개발 체계를 갖춘 많은 기관이 참여하여, 인적자원 개발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민간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접수하면 된다. 올해에는 인공지능(AI) 교육훈련 참여기업, 온라인 교육훈련 우수기업(STEP LMS 활용 우수), 인적자원개발·관리에 투자한 선취업·후학습 기업 등을 심사 시 반영하는 등 인적자원개발 인증의 신뢰성을 높인다. 또한 보고서 작성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 심사 기간을 단축해 신청기업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한다. 인증 기업에는 기업의 기관상징(CI)이 반영된 인증패를 발급하여 인증기업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공공입찰 시 가점 부여, △고용지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편도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인공지능(AI)친환경 전환에 따라 직무와 업무 방식이 빠르게 바뀌는 지금, 직원에 대한 투자는 '기업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인적자원개발에 앞장서는 모든 기업을 응원하고, 정부도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29 교육부
- 제44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결과 녹색기후기금(GCF)은 3.25(수)부터 3.28(토)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44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 녹색기후기획과 김요한 (044-215-8754) 2026.03.29 재정경제부
- 캄보디아 '과학 기술 혁신의 날'에 등장한 K-과학전시…'이동형 과학전시물(싸이팝)' 현지 첫 공개 캄보디아 '과학 기술 혁신의 날'에 등장한 K-과학전시…'이동형 과학전시물(싸이팝)' 현지 첫 공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 프로야구' 개막전 찾아 관람환경 점검 '2026 프로야구' 개막전 찾아 관람환경 점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328]문체부보도자료-2026 프로야구 개막전 현장 점검.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3.28 문화체육관광부
-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3.27.) 결과 G7 외교장관 회의(3.26.-27., 프랑스 이블린)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3.27.(금) 오후 안드리 시비하(Andrii Sybiha)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동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은 개전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국이 고위급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고 하였다. 조 장관은 종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고, 우리 정부 역시 높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복구 지원 등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시비하 장관은 조 장관의 언급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양국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역 정세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2026.03.28 외교부
- 조현 장관,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조현 외교장관은 3.26.(목)-27.(금)간 프랑스 이블린 지역에서 개최된 제1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재건, △범국가적 위협과 주권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참석하였다. 먼저 조 장관은 1일차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세션에서 다자주의와 규범기반질서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여전히 적실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개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유엔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UN 80 이니셔티브'에 지지를 표명하고, 유엔 PKO 활동의 개혁 필요성 및 이를 위한 다양한 구상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규범에 기반한 개방된 다자무역 체제가 모두의 이익에 부합함을 상기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와 관련 규범들이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개혁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후 26일 저녁부터 27일 오전까지 진행된 2·3세션에서는 △체르노빌 아크 재건, △중동 지역 내 캡타곤(마약) 관련 대응, △중동지역 경제 통합 △해양안보 및 마약 밀매, 불법 이주 대응 △핵심광물 공급망 등 광범위한 글로벌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조 장관은 현 중동 상황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교란의 여파에서 볼 수 있듯 해양안보가 국제사회의 핵심 이익임을 환기하였다. 이어서, 조 장관은 핵심광물 관련 선도 발언을 통해 경제안보 차원에서 자원 부국․민간 기업․과학기술계 등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회복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한국이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이 핵심광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용하며 실행 지향적 플랫폼으로 진화하도록 함으로써 핵심광물에 대한 국제 협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FORGE(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는 기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지난 2월 4일 개최된 핵심광물 장관급회의 계기 재출범시킨 것으로, MSP의 성과를 기반으로 △핵심광물 프로젝트 투자 촉진, △회원국 간 외교적 조율 및 공조 강화, △핵심광물 전 주기 이해관계자 간 소통 증진 등을 목표로 하는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 아울러, 조 장관은 동 계기 미국, 프랑스 등 총 8개 주요 참석국들과 양자회담을 가지고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금년 조 장관의 제1차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은, 글로벌 주요 현안들에 대한 한국과 G7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도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국제 현안 대응에 있어 G7과의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붙임: 사진. 끝. 2026.03.28 외교부
- (참고자료)정부, 최고가격제 틈타 부당하게 가격인상한 주유소에 '무관용 원칙' 대응 정부, 최고가격제 틈타 부당하게 가격인상한 주유소에 '무관용 원칙' 대응 2차 최고가 시행 전일 대비 가격 인상 주유소 3,674개(전체의 35%) - -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주유소 판매가격 리터당 약 19원 인상 -- 부당한 가격 인상 주유소에는 엄정하게 대응 계획 - 정부는 3월 27일(금) 00시부터 정유사 출고물량에 대해 2차 석유 최고가격*을 시행하였다. * 정유사 공급가격(도매가격) 대상 : 휘발유 1,934원/ℓ, 경유 1,923원/ℓ, 등유 1,530원/ℓ 3월 27일(금) 16시 기준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 가격 동향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차 최고가격 시행 전일인 3.26일 대비 가격 인상을 한 주유소는 전체 10,646개의 약 35%인 3,674개로 조사되었으며, 약 13%인 1,366개 주유소는 리터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유소 평균가격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휘발유, 경유 모두 리터당 약 19원 정도 주유소 가격이 인상되었다. 3.26일 ~ 3.27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 추이 (단위 : 원/L) 구분3.26일 16시(당일 확정가)3.27일 2시3.27일 9시3.27일 12시3.27일 16시휘발유1,819.31,823.21,830.11,835.71,838.7경유1,815.81,818.81,826.21,831.71,834.5 2차 최고가격이 1차에 비해 리터당 약 210원이 인상되기는 했으나, 주유소별로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기름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유중인 재고물량은 1차 최고가격을 적용받은 저렴한 기름일 가능성이 높다. 통상 주유소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물량을 감안할 때,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자마자 주유소 판매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최고가격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국내 석유가격이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소위 석유가격의 비대칭성 문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에 서로 책임 공방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기간 동안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유소 판매가격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비대칭성의 책임이 주유소에 있다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 정부는 전국 1만여개 주유소 가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정부정책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하여'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가격안정에 모범을 보여야할 석유공사 알뜰주유소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류 판매시 즉각 계약해지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2026.03.27 산업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