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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 개시, 201만 명에게 2조 6,278억 원 지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 개시, 201만 명에게 2조 6,278억 원 지급- 2023년 지출 의료비 대상, 9월 2일(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126만5921 (22)186만8545 (23)201만1580 (연평균 증가율 9.7%)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 : (18)1조 7,999억 원 (22)2조 4,708억 원 (23)2조 6,278억 원 (연평균 증가율 7.9%)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22년도 186만 8,545명, 7.7% 증가)에게 2조 6,278억 원(22년도 2조 4,708억, 6.4% 증가)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여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126만5921 (22)186만8545 (23)201만1580 (연평균 증가율 9.7%)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 : (18)1조 7,999억 원 (22)2조 4,708억 원 (23)2조 6,278억 원 (연평균 증가율 7.9%) 진료연도별(15~23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금액 현황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22년도 186만 8,545명)에게 2조 6,278억 원(22년도 2조 4,708억)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2년 대비 14만 3,035명(7.7%)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2022년 대비 1,570억원(6.4%)이 증가하였다. * 22년 지급대상자 186만 8,545명, 지급액 2조 4,708억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구간소득분위*(상한액)대상자(명)지급액(억 원)인원%금액%계201만 1,580100.02조6,278100.011분위(87/134만원)62만 1,20330.96,99226.622~3분위(108/168만원)81만 4,07240.58,31331.634~5분위(162/227만원)33만 3,28916.64,59417.51~5분위176만 8,56488.019,89975.746~7분위(303만원/375만원)14만 1,7937.03,28112.558분위(414만원/538만원)4만 3,6142.11,1934.569분위(497만원/646만원)4만 4302.01,1974.6710분위(780만원/1,014만원)1만 7,1790.97052.7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별도 상한액 적용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 1,987명이 1조 6,965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하였다. 연령별 지급 현황 구 분계0~18세19~39세40~64세65~89세90세 이상대상자(명)2,011,580(100%)25,572(1.3%)145,500(7.2%)738,521(36.7%)1,043,772(51.9%)58,215(2.9%)지급액(억원)26,278(100%)228(0.9%)1,285(4.9%)7,800(29.7%)15,520(59%)1,445(5.5%)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2. 본인부담상한제 주요 연혁 3.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 4.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례 2024.09.01 보건복지부
-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스펙트럼 계획」 발표 - 이용기간 만료 3세대 이동통신·4세대 이동통신·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는 가입자 수, 소통량 등을 고려하여 재할당 추진- 5세대 이동통신 추가 주파수는 업계 수요, 품질 향상, 6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측면 등을 고려하여 할당 필요성을 검토-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주파수 공급 절차를 마련하고, 도심항공교통(UAM) 등 이동수단 혁신, 위성 등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주파수 공급 추진 2024.09.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9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여우’ 선정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던 포유동물이나 1970년대 무분별한 포획과 쥐약 2차 중독으로 자취 감춰… 소백산 복원 사업 후 약 120마리 서식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여우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개과의 소형 포유동물인 여우는 과거에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으나 무분별한 포획과 1970년대 쥐약으로 인한 2차 중독*의 여파로 198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다.* 쥐는 여우의 주요 먹이군으로 쥐약을 먹은 쥐를 여우가 잡아먹고 중독으로 사망2004년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죽은 개체가 발견되어 여우 개체군의 생존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여우 서식지로 적합한 소백산*을 거점으로 정해 2012년부터 본격적인 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덕유산, 오대산, 소백산을 대상으로 서식환경 및 먹이환경 평가 후 소백산으로 선정현재 소백산을 중심으로 전국에 서식하고 있는 여우는 자연에서 출생한 2세대 21마리를 포함해 약 120마리로 추산된다.우리나라 야생에 서식하는 여우는 입과 코는 가늘고, 귀는 크게 서 있으며 다리는 길고 가는 편이다. 꼬리는 길고 두꺼우며 털이 많다. 성체의 털은 황갈색이나 붉은색, 귀의 뒷면과 발등 부분은 검은색을 띤다.어린 새끼는 진한 회색이나 옅은 검은색이 혼합된 털색을 가지는데 산지의 숲, 초원, 바위틈이나 굴에서 생활하는 여우에게는 어린 새끼의 털 색깔이 보호색 역할을 한다.여우는 야행성으로 몸길이는 60~78cm, 어깨높이 30~40cm, 꼬리는 40~50cm, 체중은 수컷은 5.9kg, 암컷이 5.2kg 정도다.인간을 기피해 거의 마주칠 일은 없으며 마주쳐도 위해를 가할 염려가 적은 소형동물이다. 야생동물인 점을 고려하여 먹이를 주거나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만일 여우에게 상처를 입었거나 긴급 구호가 필요한 개체를 발견할 경우 전문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면 된다.* 전문기관: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중부보전센터(054-637-9120)환경부는 1995년부터 여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습적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여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붙임 1. 여우 생태 정보. 2. 9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여우 포스터. 3. 여우 사진. 끝. 2024.09.01 환경부
- 국립공원공단, 2024 탄소중립 주간 운영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야영 문화 확산, 국립공원 현장 체험 활동 등 운영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을 탐방하면서 다양한 탄소중립 체험 활동을 즐기는 ‘2024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을 9월 2일부터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로 4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탄소배출은 줄이고! 국립공원은 지키고!’라는 주제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중립 실천이 일상 속 작은 행동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탄소저장고이자 흡수원인 국립공원을 보전하자는 의미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탄소중립 실천 운동(캠페인), △기관 협업 친환경 야영 문화 확산, △청년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야영장 체험, △전국 국립공원 탄소중립 체험 활동 등 다채로운 행사와 홍보 활동을 펼친다.행사 기간 동안 4가지 탄소중립 실천 운동* 인증 사진과 함께 나만의 탄소중립 실천 약속을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 게시하면 참여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① (친환경 이동) 국립공원에 올때는 대중교통 또는 친환경 차량 이용하기② (플라스틱 제로) 국립공원에선 텀블러·에코백 이용하기③ (청정한 국립공원) 자연에 쓰레기 등 흔적 남기지 않기④ (일회용품 미사용) 국립공원 내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하기또한 탄소중립형 야영장인 북한산 사기막야영장에서는 9월 6일에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 약속**을 이행하고 인근 우이령길에서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사(줍깅)도 진행한다.* 국립공원 탄소중립 체험을 통해 대외 홍보 등 조력자 역할** ① 내연차 출입 제한, ② 숯불, 화로 등 사용 금지, ③ 야영장 소등제, ④ 다회용기 사용이 외에도 전국 국립공원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각종 탄소중립 체험 행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실천 기반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립공원공단은 탄소중립 실천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 설명자료. 2. 행사 세부 설명자료. 3. 포스터. 끝. 2024.09.01 환경부
- 관계기관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역량 높인다 ▷ 야생동물질병관리원, 2024년 조류인플루엔자 담당자 역량강화 토론회 개최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9월 2일부터 이틀간 ‘2024년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관계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토론회’를 부산파라다이스호텔(부산시 해운대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겨울(2023~2024년) 국내 야생조류에서 19건, 가금농가에서 32건이 발생했고, 최근 유럽 및 미국* 등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H5N1 유전형)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특히 국내는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겨울철(동절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올해 8월 29일 기준으로 13개 주 193호의 젖소농장에서 검출이에 이번 행사는 야생동물 조류인플루엔자 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축), 질병관리청(인체),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120여 명이 참여하여 야생동물 조류인플루엔자 대응방안을 두고 종합적인 분석과 토론을 펼친다. 토론회 제1부에서는 환경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정책 방향 및 대응,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실태, △야생동물 질병관리시스템 활용방안 등을 논의한다.제2부에서는 권정훈 경북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해외 발생 및 대응’, 최유성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가 ‘국내 겨울철새 생태적 특성’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이원영 극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야생조류 위치추적을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행사 이튿날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질병 전파동향 사전 확인 및 예방을 위한 야생조류 예찰 계획 및 지침을 논의한다.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통합적 접근방법(원헬스)이라는 목표 아래 조류인플루엔자가 야생조류에서 가금류로 또는 포유동물로 종간장벽(species barriers)을 넘지 않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개선하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관계기관 토론회 일정.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끝. 2024.09.01 환경부
- 2024년도 환경교육도시로 지자체 6곳 선정… 지역 기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광역 2곳(충북, 충남) 및 기초 4곳(은평구, 서대문구, 양평군, 김해시) 지자체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광역지자체 2곳(충청북도, 충청남도)과 기초지자체 4곳(은평구, 서대문구, 양평군, 김해시) 등 총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명 순서는 직제순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올해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2곳의 지자체(광역 3곳, 기초 9곳)가 신청했다.평가는 △환경교육 추진 기반, △환경교육 성과, △환경교육 계획의 우수성 등을 중점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 환경교육, 환경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와 현장 평가를 거쳐 환경교육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이번에 선정된 6곳의 지자체들은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환경교육도시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지자체장의 의지도 매우 높았다.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의 본보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정 기간(’25.1.1~’27.12.31) 동안 전문가 상담(컨설팅)과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협력 기회를 제공하며, 환경교육토론회(포럼)를 통해 우수 성과를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환경교육도시 지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올해 6곳이 지정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지정된 환경교육도시 13곳*을 포함해 총 19곳으로 늘어났다.* (광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 도봉구, 안산시, 용인시, 서산시, 수원시, 광명시, 시흥시, 창원시, 통영시한명실 환경부 환경교육팀장은 “환경교육도시를 통해 지역으로부터 출발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실천형 환경교육 확산을 도모할 것”이라며, “올해 지정된 신규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기반 탄소중립 실현의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붙임 1. 2024년 환경교육도시 지정 개요. 2. 2024년 환경교육도시 지자체별 우수한 점. 끝. 2024.09.01 환경부
- [9.2.월.조간] 질병청, 코로나19 mRNA 백신 면역반응 조절 과정 밝혀 질병청, 코로나19 mRNA 백신 면역반응 조절 과정 밝혀- 메신저 리보핵산(이하 mRNA) 백신 접종 부위에서의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으로 초기 면역반응 기전을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 규명- 주입된 mRNA와 지질나노입자가 초기 면역을 높임으로써 백신 효능 증강으로 이어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mRNA 백신의 접종 부위에서 초기 면역증강 효과를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해당 연구 결과를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IF*=14.7)) 저널에 2024년 8월 27일 게재했다고 밝혔다. * IF (Impact factor) : 학술 저널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인용횟수가 높을수록 지표가 높음 이번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감염병백신연구과(과장 김도근)와 한국과학기술원 박종은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로 실험용 쥐(마우스)에 코로나19 mRNA 백신을 투여한 후,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mRNA 백신의 초기 면역반응을 규명하여 발표한 것이다. *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 세포 한 개 단위에서 수집한 전사체(유전체에서 전사되는 RNA 총체)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세포 내 유전자 발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최신 분석 기법 mRNA 백신 기술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입증했으며,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암백신과 같은 치료 전략으로도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mRNA 백신의 초기 면역학적 메커니즘의 깊은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mRNA 백신은 mRNA 분자와 이를 둘러싼 지질나노입자(Lipid nano particle, LNP)로 구성된다. mRNA는 항원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담고 있고, 지질나노입자는 mRNA를 보호하여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이동장치 역할을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질나노입자는 단순히 mRNA의 운반체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질나노입자 자체만으로도 강한 면역증강제*(adjuvant) 역할을 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 면역증강제: 백신에 대한 면역반응을 증가시키거나 조절하는 물질 본 연구에서는 마우스 동물모델에 코로나19 mRNA 백신 접종 후, 주사부위의 근육조직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하여 접종 부위에서 일어나는 지질나노입자 및 mRNA 분자에 의한 초기 유전자 발현 양상을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사부위에서 지질나노입자로 인해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 유전자 발현이 증가되어 초기 면역증강 효과가 유도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주입된 mRNA 분자는 인터페론 베타 유전자 발현을 통해 접종부위 및 림프절의 이동성 수지상세포(migratory dendritic cells)의 활성화를 돕고, 백신에 의한 세포성 면역반응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는 mRNA 분자와 지질나노입자 자체에 의해 활성화 되는 초기 면역반응 경로 및 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통찰을 얻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감염병백신연구과 김도근 과장은 앞으로 mRNA 백신 성분인 mRNA와 지질나노입자 조절을 통해 초기 면역반응을 제어함으로써 T세포 반응을 활성화시키면서 과도한 면역반응을 낮추는 mRNA 백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라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mRNA 백신 기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mRNA 플랫폼의 환자맞춤형 치료제 백신 등 다양한 활용 및 효과적인 차세대 백신기술 상용화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연구성과 주요 내용 2024.09.01 질병관리청
-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 5월 14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하였다. 2024.09.01 공정거래위원회
- 2024년 8월 수출입동향 1 2024.09.01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한-IEA 공동개최 보도자료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한-IEA 공동개최- 에너지 분야 대표 국제기구인 IEA와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확산 주도- 30개 주한대사관, 24개 국가 대표단 참석 글로벌 국가의 관심 크게 확대- 기업 전시,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등 청년국민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구성한국 정부*와 에너지 분야 대표 국제기구인 IEA**가 공동 개최하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9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에서 열려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확산을 가속화 하는 국제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국조실, 산업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해수부, 중기부, 탄녹위, 금융위, 기상청, 산림청, 부산시**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74년 OECD 회원국 중심으로 설립된 에너지 협력기구이번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를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컨퍼런스, 전시회, 부대행사, 양자회담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30개 주한 대사관(대사 참석 16개국), 24개 국가 대표단, 10개 국제기구 등 50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개막식(9.4)에서는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과 제임스 바커스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 석좌교수가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컨퍼런스는 CFE 서밋, 산업기술 서밋, 기후 서밋으로 구성된다. CFE 서밋은 IEA, 산업부, 대한상의, CF연합, 산업기술 서밋은 국토부, 과기정통부, 탄녹위, 산업부, 기후 서밋은 환경부, 기상청, 산림청, 부산시가 주관해 총 11개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벡스코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현대차, 한수원, RWE 등 국내외 537개 기업이 참여하여 무탄소에너지 관련 최신·미래 기술도 전시한다.9.5일에는 기후에너지 분야 45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가 열려 공공기관 채용담당자가 1:1 상담을 진행하는 등 기후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외, 기후에너지 토크쇼, ARVR 체험부스, 리사이클링 체험부스 등 국민 참여가 가능한 컨텐츠도 풍부하게 구성된다.한국과 IEA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시작으로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9.3일 10시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막식 영상 메세지를 통해 무탄소에너지의 필요성과 글로벌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기간 전시장을 방문해 원전수소기상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위기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2024.09.01 국무조정실
-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한-국제에너지기구(IEA) 공동개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한-국제에너지기구(IEA) 공동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9.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한-IEA 공동개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한-IEA 공동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01 국토교통부
- 대한민국전도 디자인 공모전… 3일부터 공모 대한민국전도 디자인 공모전… 3일부터 공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01 국토교통부
-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01 국토교통부
-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한-IEA 공동개최 한국 정부*와 에너지 분야 대표 국제기구인 IEA**가 공동 개최하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9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에서 열려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확산을 가속화 하는 국제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국조실, 산업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해수부, 중기부, 탄녹위, 금융위, 기상청, 산림청, 부산시**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74년 OECD 회원국 중심으로 설립된 에너지 협력기구이번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를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컨퍼런스, 전시회, 부대행사, 양자회담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30개 주한 대사관(대사 참석 16개국), 24개 국가 대표단, 10개 국제기구 등 50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개막식(9.4)에서는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과 제임스 바커스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 석좌교수가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컨퍼런스는 CFE 서밋, 산업기술 서밋, 기후 서밋으로 구성된다. CFE 서밋은 IEA, 산업부, 대한상의, CF연합, 산업기술 서밋은 국토부, 과기정통부, 탄녹위, 산업부, 기후 서밋은 환경부, 기상청, 산림청, 부산시가 주관해 총 11개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벡스코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현대차, 한수원, RWE 등 국내외 537개 기업이 참여하여 무탄소에너지 관련 최신미래 기술도 전시한다.9.5일에는 기후에너지 분야 45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가 열려 공공기관 채용담당자가 1:1 상담을 진행하는 등 기후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외, 기후에너지 토크쇼, ARVR 체험부스, 리사이클링 체험부스 등 국민 참여가 가능한 컨텐츠도 풍부하게 구성된다.한국과 IEA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시작으로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9.3일 10시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무탄소에너지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막식 영상 메세지를 통해 무탄소에너지의 필요성과 글로벌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기간 전시장을 방문해 원전수소기상산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위기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2024.09.01 외교부
- 농식품부, 소비자들에게 직접 추석 성수품 수급·할인계획 설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8월 30일(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2개 회원단체 실행위원(사무총장·국장·처장·부장)이 참여하는 2024년 제4차 소비자단체 소통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주요 현안 및 소비자 관심 이슈를 소비자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18년 소비자단체 소통협의체를 구성하고 매년 5차례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24년 안건 : 농식품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개식용 종식 추진현황, 과수화상병 방제·확산방지 현황, 폭염·장마철 대비 농산물 수급대책, ASF 발생에 따른 돼지고기 수급 동향 등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28일 발표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주요 내용과 함께, 사과·배 등 성수품의 수급전망과 공급 확대 방안, 최근 가격이 높은 시금치에 대한 생산·공급 전망을 소비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았던 사과·배는 올해 저온피해 등 재해 피해가 거의 없어 생산량이 증가하고 추석을 대비한 출하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출하물량이 더욱 증가하여 가격도 더 저렴해 질 수 있음에 따라 소비자들이 과일 구매시기를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가계부담을 덜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가격이 높은 시금치의 경우 8월 폭염으로 생육이 부진해 출하량이 급감하였지만 기온이 하락하면 생육도 회복되어 9월 중순 이후에는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시금치 가격이 안정될 때 까지 얼갈이, 열무, 부추 등* 다른 엽채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줄 것을 단체에 당부하였다. * 시금치 대비 생육기간이 짧고, 기온 하락으로 생산단수 증가하여 9월 공급량 증가 전망 한편, 농식품부는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할인지원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12,173개소에서 추진되며,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모바일 기기 사용에 취약한 고령층 등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환급행사를 중점(80%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일부 채소류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랐으나 추석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기상 여건 호전으로 추석 성수품의 수급은 안정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성수품 공급 및 소비자 부담완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01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하고 우수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을 알리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추석 기획전을 개최한다. * 지역농산물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제조·가공업(2차), 체험·관광업(3차) 등과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우선 오는 9월 1일부터 우체국 쇼핑몰 내 농촌융복합산업 브랜드관에 입점한 11,560여개 제품을 대상으로 10% 할인쿠폰을 발급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의 제품을 상단에 노출하여 농업회사법인의 경영 안정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전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판매장 내 조성한 농촌융복합 안테나숍 및 비욘드팜 78개소를 통해서도 최대 40% 저렴한 가격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을 만날 수 있다. 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은 농업인과 농촌 소재 기업이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만든 제품”이라고 설명하면서, “품질도 우수하고 믿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을 통해 우리 농촌도 돕고,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붙임 1. 농촌융복합산업 추석 기획전 주요 제품 2.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비욘드팜 및 안테나숍 현황 2024.09.01 농림축산식품부
- 추석에는 저렴하고 맛있는 한우와 함께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하여 9월 2일(월)부터 9월 13일(금)까지 12일 동안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642개소)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고, 추석 성수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행사에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매장별 할인행사 세부일정은 재고 확보량, 매장별 사정 등에 따라 다르나, 9월 4일부터 9월 7~8일 주말까지 거의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행사가 열린다. 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하여 양지 등 불고기․국거리류를 ‘1++’ 등급에서 ‘2’ 등급까지 판매한다. 참여업체별 할인 주력 품목은 온라인몰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등심부터 불고기․국거리 등 부위가 다양하며, 대형마트에서는 등심을 중심으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농협계열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한우장터)에서는 ‘1++’ 등급의 등심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의 경우 5,500~6,600원/100g, 양지의 경우 3,190~3,760원/100g, 그밖에 불고기․국거리는 2,200~2,670원/100g 수준에서 판매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3.9월 상순)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대 20~40% 저렴한 수준*이다. * (등심) 26.0~38.3%↓, (양지) 26.1~37.3%↓, (불고기․국거리) 34.1~45.7%↓ 구분등심양지불고기․국거리1++7,380~9,3803,190~4,2802,300~2,7701+6,950~7,7203,190~3,8501,990~2,73015,500~6,6003,190~3,7602,200~2,670 아울러 그 동안 가격부담으로 구매를 망설였던 한우 선물세트도 농협과 협력하여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특히 10만원 대 이하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의 종류와 물량을 대폭 늘려 농협라이블리(온라인몰)와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다. * 온라인몰에서는 선물세트 주문을 9.11(수)까지(마지막 택배 가능일 연계) 할 수 있음 9월 5일(목)에는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추석 명절 한우 등 축산물 가격을 점검하고, 농협경제지주,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관계자 등과 한우 할인행사를 홍보하는 등 한우 수급 및 물가 안정 시책을 직접 챙길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라며, “하지만 최근 한우 도매가격은 공급확대 및 경기둔화 영향 등으로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한우 농가를 돕는 차원에서 저렴하고 맛 좋은 한우를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추석 맞이 온오프라인 매장별 한우 할인행사 계획 2024.09.01 농림축산식품부
- 추석 명절, 해외여행 시 농축산물 반입은 그만!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이번 추석 명절을 포함해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10월 말까지 해외 농축산물 반입 관련 검역을 강화한다. 특히, 추석 명절 기간에는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과 친지를 방문한 해외여행객이 곶감, 생(신선)과일, 육포 등 제수용품과 라임잎, 생후추, 육가공품 등 음식 재료를 휴대하여 반입할 우려가 크다. 이와 같은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과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액: 5,156억 이상, 식물병해충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1,989억여 원 여행객이 휴대하는 검역대상물품 중 축산물(육류, 가공품 등), 생과일 등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이더라도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없다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 ‘24년 여행객 휴대 검역물품 불합격률: 축산물(99.5%), 식물류(90.6%) 수입금지 축산물과 과일 등을 소지한 채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해야 하며, 휴대한 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이번 추석 명절 검역 강화 기간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국 노선과 금지식물 폐기 비율이 높은 위험 노선의 해외여행객 휴대품, 국제우편물과 특송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 검역, 세관 합동 일제검사, 검역탐지견 집중 검색 등으로 해외 가축전염병 및 외래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여행객의 주요 동선인 인천국제공항철도와 부산·대전역 등 주요 기차역의 동영상·전광판과 국제선 수하물 표에 불법반입 금지 홍보를 진행한다. 또한, 가축 소유자 등 약 23만 명의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시 출입국 신고, 해외 축산시설 방문 자제, 귀국 후 5일간 축사 방문 금지 등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는 문자 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우리 농축산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추석 명절 기간에 해외여행 하는 분들은 무분별한 농축산물 반입을 자제하고 반입 시에는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축산관계자도 가축시장 등 방문자제 및 출입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추석 명절 대비 국경검역 강화 추진사항 및 관련 사진 2. 검역 대상물품 반입자제 광고 및 홍보 자료 2024.09.01 농림축산식품부
- 추석 선물용 친환경인증 농산물, 정확히 알고 구입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인증 표시·광고를 8월 28일부터 9월 13일(17일간)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이하 일반농산물)을 친환경 인증품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인증품으로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인터넷쇼핑몰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도록 광고하여 제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일반농산물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 ‘친환경적으로 재배’ 등 문구를 사용하여 친환경인증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와 상품검색 페이지에 친환경 인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게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후 실제로는 인증받지 않은 일반농산물만 판매하는 경우이다. <유기인증 농식품> <무농약인증 농식품> * 친환경농산물인지 확인코자 할 때는 인증번호를 확인하거나, 제품 포장재 또는 광고 제품에 이와 같은 인증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농관원은 온라인쇼핑 증가에 대응하여 2021년부터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시스템을 통한 정기적인 허위·과장 광고 업체 검색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정기점검을 통해 총 1,402개의 제품을 조사하고 표시·광고가 부적정한 320개 제품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이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제대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인증 마크나 인증번호가 명확히 표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4.09.01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