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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진천 메추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2일(월) 충북 진천군 소재 메추리 농장(55만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H5N1형)됨에 따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이번 발생은 충북 진천군 메추리 농장에서 폐사 증가가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되었으며, 이는 '25/'26 동절기 17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메추리에서 첫 발생이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총 17건) : 경기 7건(안성 2, 파주 1, 화성 2, 평택 2), 충북 3건(괴산 1, 영동 1, 진천 1), 충남 3건(보령 1, 천안 2), 전북 1건(남원), 전남 2건(나주 1, 영암 1), 광주광역시 1건(남구) ** 야생조류 검출현황(총 19건) : 경기 1, 충북 1, 충남 5, 전북 3, 전남 4, 경북 1, 경남 1, 부산 1, 광주 1, 서울 1 이번 동절기 닭, 오리 뿐만 아니라 메추리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발생 지역도 6개 시·도에 이르는 만큼 모든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출입통제, 소독 등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12월 22일(월) 충북 진천군 메추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충청북도와 진천군과 인접한 2개 지역(안성, 천안)의 닭(메추리 포함)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22일(월) 12시부터 12월 23일(화)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65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대책 강화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가금농장 종사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여 위험 시기인 12월과 1월 기간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차단 방역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 둘째, 발생 축종인 메추리에서의 추가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전국 메추리 농장에 대하여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이 취약한 메추리 농장에 대하여 방역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하도록 한다. 셋째, 발생 지역에서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별 방역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집중 관리하고, 방역지역(~10km) 내를 출입하는 알·분뇨·사료 운반 차량에 대하여 소독 및 농장 출입 여부 등 방역기준 위반 여부를 지속 확인한다. * 검역본부에서 축산차량 관제를 통해 위반여부 확인 → 지방정부에서 위반사항 행정 조치 넷째, 산란계에서의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18일부터 실시중인 산란계 농장 일제검사를 31일까지 차질없이 이행하고, 밀집단지 및 10만 수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장 중 위험농장(96호)에 대한 점검도 12월 26일까지 실시한다. 4. 당부사항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 메추리에서 처음 발생이 확인된 만큼 지방정부에서는 전국 메추리농가에 대한 방역 관리에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방역점검과 검사를 통해 조속히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최근 발생 지역이 확대되고 다양한 축종에서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에서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점검, 검사 등 방역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주시고,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 및 관계자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2025.12.22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인천국제공항 주차 대행 서비스 시행 개선 검토 지시 [참고] 인천국제공항 주차 대행 서비스 시행 개선 검토 지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2.22 국토교통부
- '26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 도입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 의결정부는 12.2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 쿼터 등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 사업주·관계부처 등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명으로 결정했다. 이번 쿼터는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인력수요 전망과 E-9 인력 활용 사업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단체 대상 현장 수요조사를 종합하여 결정되었다. 아울러, 코로나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정도 충족되어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 및 건설업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내년 쿼터 8만명은 업종별 쿼터는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는 7만명은 인력수급 전망과 고용허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조업 5만명, 농축산업 1만명 등으로 배분했다.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 1만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23.4월부터 '25년까지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이전과 같이 제조업 쿼터로 통합하여 운영된다. 조선업체들은 제조업 쿼터를 통해 동일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현장의 우려를 감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노동부, 산업부, 국조실 등)으로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하여 조선업 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력 등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조치하는 한편, 조선업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내국인 고용 확대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아울러, 최근 심화되는 비수도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고용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또한 비수도권에 소재한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추가고용 상한(50명)도 삭제한다. 기존에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 업종(작물 재배업) 중에서 고용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추가·정비*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도 개선 건의에 따라 농가 고령화 등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시설원예·특작 분야: (전) 2,000~4,000㎡ 미만 8명 (후) 1,000~4,000㎡ 미만 8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벼, 보리, 밀 수수, 감자 등에 외국인 고용 허가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 본사업(또는 가사관리사 추가 도입)은 추진하지 않되,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E-9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급 설계를 더욱 체계화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노동자의 숙련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과 내국인 일자리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며 선순환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문의:외국인력담당관최주현(044-202-7145), 김미선(044-202-7151), 권지훈(044-202-7736) 2025.12.22 고용노동부
- 국민 "모두가 만드는 미래", 국가상징구역이 된다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2025.12.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19.1만명 도입 추진 - 고용허가(E-9) 8만명, 계절근로(E-8) 10만9천명 등 - - 지역 인력난 해소 위한 '비수도권' 제조업 고용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 추진 -1. '26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규모안□ 정부는 12.22일(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19.1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하였다. ㅇ 그간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해 전년도에 이어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를 협의·조정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비자별 인력규모안을 마련하여 금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쿼터)을 논의하게 되었다. □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는 총 19.1만명 수준이다. ㅇ 비자별로 도입 규모를 살펴보면, 고용허가(E-9)의 경우 내년 경기전망, 고용여건과 함께 금년도 발급 상황*, 사업주·관계부처·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년대비 5만명 감소한 8만명**으로 결정하였다.* '25.11월말 기준 48,668명 발급허가** 8만명 : 업종별 도입 쿼터 7만명 +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탄력배정분 1만명 ㅇ 한편, 계절근로(E-8)의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일손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년대비 1.3만명 증가한 10만9천명으로 도입규모를 결정하였다. 다만, 총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원취업(E-10)은 전년 수준에서 큰 변동은 없을것으로 예상된다.* 고용허가(E-9) : ('25) 13만명 ('26) 8만명 (-5만명, -38.5%)계절근로(E-8) : ('25) 9.6만명 ('26) 10.9만명 (+1.4만명, +14.1%)※ 선원취업(E-10)의 경우, 총 정원제로 운영('25년 23,300명)되며, 정원 규모 변경은 노·사 의견 청취 후 해수부가 최종 결정 예정□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지 않는 행위로,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확정하는 것 못지않게 이들이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일하는 모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통합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2. 고용허가제(E-9) 도입·운용 계획안 심의□ 한편, 동 회의에 이어 제4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ㅇ 내년도 고용허가(E-9) 도입규모안과 함께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제조업체 고용한도 상향, ▲작물 재배업 고용한도 조정 등 제도개선 사항도 심의·의결하였다.비수도권 제조업체 고용한도 상향① '비수도권' 제조업체: 고용한도 수도권 대비20% 30% 추가고용 확대② '비수도권' U턴기업: 기업규모 상관없이 허용, 고용한도(50명) 삭제작물 재배업 고용한도 조정① 시설원예·특수작물: 1,000~2,000m2 미만 농가 고용허가(8명 인정)②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영농규모별 외국인 고용한도 기준 마련문의:외국인력담당관최주현(044-202-7145) 2025.12.22 고용노동부
- [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계획 등 공급대책 추진 상황 점검 [차관동정] 김이탁 제1차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계획 등 공급대책 추진 상황 점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2.22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및 제4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19.1만명 도입 추진- 고용허가(E-9) 8만명, 계절근로(E-8) 10만9천명 등 -- 지역 인력난 해소 위한 '비수도권' 제조업 고용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 추진 -1. '26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규모안□ 정부는 12.22일(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19.1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하였다.ㅇ 그간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외국인력 활용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해 전년도에 이어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를 협의·조정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ㅇ 이에 따라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업종별 인력 수급전망을 분야별 전문기관 및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비자별 인력규모안을 마련하여 금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쿼터)을 논의하게 되었다.□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ceiling)을 설정한 것으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는 총 19.1만명 수준이다.ㅇ 비자별로 도입 규모를 살펴보면, 고용허가(E-9)의 경우 내년 경기전망, 고용여건과 함께 금년도 발급 상황*, 사업주·관계부처·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년 대비 5만명 감소한 8만명**으로 결정하였다.* '25.11월말 기준 48,668명 발급허가** 8만명 : 업종별 도입 쿼터 7만명 +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탄력배정분 1만명ㅇ 한편, 계절근로(E-8)의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일손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년대비 1.3만명 증가한 10만 9천명으로 도입규모*를 결정하였다. 다만, 총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원취업(E-10)은 전년 수준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허가(E-9) : ('25) 13만명 ('26) 8만명 (-5만명, -38.5%)계절근로(E-8) : ('25) 9.6만명 ('26) 10.9만명 (+1.4만명, +14.1%)※ 선원취업(E-10)의 경우, 총 정원제로 운영('25년 23,300명)되며, 정원 규모 변경은 노·사 의견 청취 후 해수부가 최종 결정 예정□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지 않는 행위로,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확정하는 것 못지않게 이들이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일하는 모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통합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2. 고용허가제(E-9) 도입·운용 계획안 심의□ 한편, 동 회의에 이어 제4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ㅇ 내년도 고용허가(E-9) 도입규모안과 함께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제조업체 고용한도 상향 작물 재배업 고용한도 조정 등 제도개선 사항도 심의·의결하였다.비수도권 제조업체 고용한도 상향① '비수도권' 제조업체: 고용한도 수도권 대비20% 30% 추가고용 확대② '비수도권' U턴기업: 기업규모 상관없이 허용, 고용한도(50명) 삭제작물 재배업 고용한도 조정① 시설원예·특수작물: 1,000~2,000m2 미만 농가 고용허가(8명 인정)②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영농규모별 외국인 고용한도 기준 마련 2025.12.22 국무조정실
- (참고자료)산업부, 한-이집트 CEPA 협의 가속화로 북아프리카 진출 초석 마련 산업부, 한-이집트 CEPA 협의 가속화로 북아프리카 진출 초석 마련한-이집트 통상장관 회담 개최 -한-이집트 CEPA 협의 가속화로 이집트 정상방문 성과 확산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22.(월) 하산 엘-카티브(Hassan El-Khatib) 이집트 투자통상부 장관과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본격화를 위해 양자면담(화상)을 개최하였다. *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대국과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기존 FTA 구조와 개방수준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의 통상협정 금번 면담은 지난 11월 한-이집트 정상회담 계기에 발표된 양국 간 CEPA 추진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양국 통상장관은 한-이집트 CEPA가 양국 간 경제교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협상 개시를 위해 필요한 각국의 국내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가능한 이른 시일 내 CEPA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하였다. 여 본부장은 "북아프리카의 교역 허브이자 제조 거점으로서 지정학적 의미가 큰 이집트는 우리 기업들의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전초기지"라며, "CEPA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공급망·디지털·에너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이집트 CEPA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12.22.(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장관급 협의를 연이어 개최함으로써 CEPA 개시 준비를 본격화하였다. 미국발 관세조치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이집트 CEPA는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경제영토를 전격 확대하는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반도체 등 우리 주력상품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디지털·인프라 등 신성장 분야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과 지속 소통하며, 한-이집트 CEPA가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이집트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2025.12.22 산업통상부
- 우리 방송영상 제작사가 세계적 경쟁력 갖추도록 지원 우리 방송영상 제작사가 세계적 경쟁력 갖추도록 지원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222]문체부보도자료-방송영상 제작사 간담회 개최(12월 22일 오후 5시 이후 보도).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2.22 문화체육관광부
- 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총회·성과보고회 개최 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총회·성과보고회 개최 - 제3기 기술포럼 위원 임기를 마무리하며 주요 활동 및 성과 공유 자리 마련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22일(월) 서울 용산구에서 개인정보 기술개발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의장 정수환 숭실대 교수, 이하 '기술포럼')」 총회·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총회·성과보고회 개요 일시/장소 : '25. 12. 22.(월) 16:00~17:30 / 로얄파크컨벤션 로얄홀(서울시 용산구) 참 석 자 : 기술포럼 위원, 개인정보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 등 약 70명 주요내용 : 제3기 기술포럼 주요활동 공유 및 분과별 성과 보고 등 ※ 기술포럼 연혁: 제1기('22.9.~'23.12.), 제2기('24.2.~12.), 제3기('25.2.~12.)올 한 해 기술포럼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공개세미나(1회), 미니세미나(2회) 및 3개 분과별(정책·기술·표준화) 연구모임(18회) 등을 통해 'AI 프라이버시 분야 국내외 법제·정책 동향 및 비교 연구', 'AI 발전주기와 프라이버시 이슈 분석 연구' 등 성과를 창출하였다.이날 총회 1부에서는 정수환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의 환영사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25년 제3기 기술포럼의 주요 성과 및 '26년 기술포럼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회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정책, 기술, 표준화 3개 분과별로 주요 성과를 발표·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현장에는 그간 개인정보위가 추진해온 개인정보 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중 올해 기술개발이 완료된 기술 일부*의 시연 부스를 설치하여, 총회를 찾은 참석자에게 혁신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 ①정보주체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한된 범위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대상 영상 콘텐츠 내 특정 개인정보 타깃형 탐지 및 대응 기술 개발(주관연구개발기관 : ㈜케이사인)②안면인식 CCTV에서 동일 주체 연결분석이 가능한 실시간 얼굴 비식별화 기술 개발(주관연구개발기관: ㈜포소드)정수환 기술포럼 의장은 "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활동은 인공지능(AI), 보건의료 등 주요 분야에 개인정보 안전활용 생태계 구축의 기틀이 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며,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의 발전을 위해 기술포럼의 유의미한 활동이 지속되길 바란다."라고 소회를 전했다.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인 개인정보 기술포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전예방 중심 체계로 개인정보 보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신기술개인정보과 최재민(02-2100-3068) 2025.12.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세청이 달라졌다! 빨라진 일처리로 납세자 가산세 부담 덜어 국세청이 달라졌다! 빨라진 일처리로 납세자 가산세 부담 덜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0251222 국세청이 달라졌다!빨라진 일처리로 납세자 가산세 부담 덜어.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5.12.22 국세청
-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12월 22일(월) 14시에 국방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방추위에서는 아래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① 구축함(KDDX) 사업추진방안(안)* 구축함(KDDX) : Korea Destroyer Next Generation② 군정찰위성-II 사업추진기본전략(안)③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계획□ '구축함(KDDX) 사업'은 그동안 축적된 함정 건조기술을 집약하고 대부분의 탑재 무기체계를 국산화하여 해외의존도에서 탈피한 국내 최초 '한국형 이지스구축함'을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가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 원칙 준수와 사업참여 기회 부여 등이 가능한 '지명경쟁' 방식을 통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수행업체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업추진방안(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ㅇ 본 사업을 통해 고도화되는 적 핵·미사일 및 수중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능력을 구비한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 전력을 확보하고, 해군 기동함대의 주력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과 해양권익을 보호하는 핵심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요 무기체계 국산화를 통해 안정적 장비운용 및 방산수출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기간 : '20~'36년, 총사업비 : 약 7조 467억 원□ '군정찰위성-Ⅱ'은 현재 운용 중인 군정찰위성(425사업)을 해상도가 향상 되고 설계수명이 연장된 군정찰위성-Ⅱ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 에서는 군정찰위성-Ⅱ를 국내 개발로 획득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ㅇ 본 사업을 통해 표적의 식별과 위협징후 판단이 용이해진 군정찰위성-Ⅱ를 확보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기간 : '27 ~ '35년, 총사업비 : 약 1조 8,000억 원□ '첨단 항공엔진 개발사업'은 차세대 전투기 등과 같은 미래 항공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 추력 16,000파운드포스급(후기연소기 가동 시 24,000파운드포스급) 터보팬 엔진을 국내 최초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첨단 항공엔진을 국내 산학연 주관으로 연구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ㅇ 본 사업을 통해 첨단 항공엔진 시제 개발/제작과 개발 및 인증시험을 수행하고 체계장착 비행시험 준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추후 국산 전투기에 장착하여 비행시험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기간 : '27 ~ '40년, 총사업비 : 약 3.35조 원 2025.12.22 방위사업청
- [참고] 강원지역 최초 광역철도 용문~홍천 건설사업 '예타 통과', 증평-호법 및 회덕-청주 고속도로 확장사업 '예타 대상 선정' [참고] 강원지역 최초 광역철도 용문~홍천 건설사업 '예타 통과', 증평-호법 및 회덕-청주 고속도로 확장사업 '예타 대상 선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2.22 국토교통부
- (참고) 탄소중립 시대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대국민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 일상과 국가 경쟁력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믹스 방향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30일 1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탄소중립과 바람직한 에너지믹스에 대한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토론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계획과 앞으로 주력전원이 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원전의 경직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며, 2차례 정책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12월 30일에 열리는 1차 정책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는△2050년의 에너지 수요를 전망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석탄발전 전환 방향을 모색하며,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믹스 정책과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탄소중립과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역할과 정책방향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이후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과 원전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아울러, 2차례 정책토론회와 함께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에너지믹스 방향과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의견수렴 결과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통령 말씀처럼 이념적 논쟁이 아니라 과학적 논의를 위해 이 자리를 별도로 마련했다"며,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믹스를 국민과 함께 설계하겠다"고 밝혔다.붙임 :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 개최계획(안).끝. 2025.12.22 기후에너지환경부
- 통합돌봄 현장의 본사업 실행력 강화 통합돌봄 현장의 본사업 실행력 강화 -통합돌봄정책위원회제2차 회의 개최(12.22.) - -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 통합돌봄 준비상황 점검 및 지원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2일(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의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한편, 2026년 통합돌봄 추진계획과 지역 기반 확충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제2차 회의는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준비 수준과 지원방안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통합돌봄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조례, 조직, 인력 등 기반 조성과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였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통합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역돌봄서비스 예산 지원, 전담공무원 기준인건비 확충뿐만 아니라 교육, 컨설팅 등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통합돌봄과 연계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에 필요한 통합돌봄 전담인력 산정 규모 및 2026년 기준인건비 반영 계획을 공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주택 유형별 중간집* 공급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주거 분야 연계 계획을 설명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돌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농촌돌봄 등 필수서비스 지원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통합돌봄이 의료, 요양, 돌봄과 함께 주거, 농촌 인프라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인 만큼 범부처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 병원·시설을 퇴원(퇴소) 환자 등이 임시적·단기적(1~6개월)으로 머무르면서 돌봄을 받아 지역사회로 복귀를 지원하는 지원주택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별 통합돌봄 인프라(공급)와 수요를 분석하여 지역별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또한, 경기도와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축적된 통합돌봄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확산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통합돌봄제도의 시행(2026.3.27.)을 앞두고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5년 제2차「통합돌봄정책위원회」회의 개요2.「통합돌봄정책위원회」구성 현황3. 통합돌봄 제도 개요 2025.12.22 보건복지부
- 김인호 산림청장, 수도권·강원권 산불재난 대응태세 점검 김인호 산림청장, 수도권·강원권 산불재난 대응태세 점검- 봄철 산불조심기간 앞두고 현장 점검... 국민 안전 확보 강화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김인호 산림청장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위치한 북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해 수도권강원권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 김인호 청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전 북부지방산림청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임무 수행 체계와 드론, 다목적산불진화차량 등 주요 산불진화 장비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이어진 직원들과의 소통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산불을 비롯한 산림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특히 수도권은 인구 밀집도가 높아 관심이 집중되고, 산불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재난 대응에 힘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또한 김 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양상이 점차 복합화·대형화되고 있다."라며 "북부지방산림청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 산불재난 대응체계의 핵심 기관으로서 선제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상익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 대응체계 혁신과 첨단기술 활용을 통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전까지 산불재난 대응에 공백이 없게 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지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산불재난에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2 산림청
- [국가바이오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 국가 바이오·의료데이터 활용 정책간담회 개최 [국가바이오위원회]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 국가 바이오·의료데이터 활용 정책간담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12.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상청, 2025년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기상청, 2025년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340개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중앙부처 대통령 표창 수상기상청(청장 이미선)은 12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재난관리평가' 포상 전수식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부처 30곳, 공공기관 67곳, 지자체 243곳) 중 중앙부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 평가로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기상청은 이번 평가에서 △호우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 시행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기관장 재난관리 대응 역량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명실상부한 재난관리 우수기관임을 입증했다.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성과는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재해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상청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기상정보 제공을 통해 국가 재난관리의 첨병 역할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2 기상청
- 관세청장, 여행자 휴대품 검사업무 직접 수행하며 여행자 분야 마약단속 현장 점검 관세청장, 여행자 휴대품 검사업무 직접 수행하며여행자 분야 마약단속 현장 점검- 마약과의 전쟁에 순간의 방심은 금물... 비상한 각오로 완벽히 대응해 달라 주문- 정부의 초국가 마약범죄 강력 대응 의지를 직접 보여주는 행보 지속할 듯- 관세청, 겨울철 해외여행 성수기인 내년 1월 31일까지 마약밀수 근절 캠페인 전개【관련 국정과제】 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관세청은 22일 이명구 관세청장이 인천공항을 찾아, 여행자 휴대품 검사관들과 함께 우범 수하물 선별 및 개장검사, 우범여행자 신체 및 밀리미터파 검색기 운용* 등 마약 검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지난 5일 발표한 '관세청 마약 단속 종합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인체 위해성이 매우 낮은 전자기파를 이용해 사람 몸이나 물체 내부를 비접촉으로 탐지하는 장비 ㅇ 이번 현장 점검은 국내에서 마약이 생산되지 않아 국내 유통·소비되는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는 우리나라 마약 시장의 특징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관세청은 '20~'24년 국내 마약류 총 압수량 4,593kg 중 3,602kg 적발, 78.4% 차지(2024 대검 마약백서) ㅇ 특히 올해 마약 반입경로별 통계를 보면,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 건수 기준으로 196%, 중량 기준으로 109%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여행자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의 위험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세청, 연도별·반입경로별 마약류 적발 통계 >(단위: 건, g)구분2022년2023년2024년2025.11월전년동기증감(%)건수중량건수중량건수중량건수중량건수중량항공여행자112 36,155 177148,099198139,687557275,676196109해상여행자0 0 001811106031국제우편460361,286 329327,307420189,930275116,983△29△35특송화물197 225,776 193274,681235391,774280228,52633△29기타*2 1,234 519,276865,72762,307,848△253,411합계771 624,451 704769,363862787,1991,1192,929,13941317* 수출입화물, 무역선, 공(空)컨테이너, 선원, 반입경로 미상 등□ 관세청은 그간 여행자 분야 마약 단속을 위해 항공사 기탁 수화물 100% 엑스레이(X-RAY) 검사, 마약 우범여행자 위험관리 고도화, 마약 은닉 우범 물품 개장 및 적극적 파괴검사, 마약 탐지견 탐지 대상 확대, 마약 밀반입 첩보 및 은닉 수법에 대한 국내외 정보 교류를 강화해 왔다. ㅇ 이에 더해 올해 초부터는 기내 수화물에 은닉된 마약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 우범국발(發) 비행기에 대한 착륙 즉시 일제 검사(일명 랜딩(landing)125)를 실시하고, 신체에 은밀하게 숨긴 마약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이온스캐너,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첨단 마약 검색 장비를 전국 주요 공항만에 배치했다. ㅇ 아울러 지난 5일 '마약 단속 종합 대책'에서는 ① 여행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체 검색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② 엑스레이(X-Ray) 집중 판독제 도입, ③ 마약 우범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전담 검사대 운영 ④ 마약 주요 출발국과 국제공조 합동단속 확대 등 여행자 분야를 포함한 강력한 반입경로별 마약 차단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시점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인천공항을 찾아 근무복을 착용하고 휴대품 검사관들과 나란히 단속 현장에서 직접 여행자 휴대품을 검사하는 한편, 첨단 신변검색장비인 밀리미터파와 이온스캐너를 활용하여 마약 은닉과 취급 흔적을 판별하는 검사업무도 수행했다. ㅇ 검사업무를 마친 이명구 청장은 "마약범죄는 해외 공급과 국내 유통, 온라인 판매가 하나로 연결된 범죄"라며, "관세청은 그 첫 관문에서 반드시 이를 차단해야 하는 사명을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기관임을 직시하고, 단 한 번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완벽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청장의 행보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마약이 유입되는 모든 반입경로를 수시로 찾아가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독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12월 22일(월)부터 내년 1월 31일(토)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밀수 근절 '마약 나뽀4*'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이라는 표어를 친숙하고 기억하기 쉽게 표현 마약 나뽀4 캠페인 >①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대마를 체험해도 한국에 들어오면 처벌받게 됩니다.② 공짜여행, 사례를 빙자한 마약류 대리 반입은 무조건 거절하셔야 합니다.③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통한 마약거래, 접촉 시도는 정말 주의해 주세요.④ 여행 기념품, 해외 배송, 해외 직구를 이용한 마약류, 대마 관련 제품 구입은 안돼요. ㅇ 캠페인 시작 첫날인 22일 이명구 관세청장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관세청 마약 근절 홍보대사 김승혜와 함께 여행객들을 일일이 만나 마약의 해악성을 설명하는 등 마약밀수 근절 캠페인을 홍보했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류 적발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에서의 마약류 구매·반입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약칭 "마약 나뽀4")」이라는 주제로 공항 출국 현장과 유튜브·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관세청, 연도별 마약류 적발실적 : '22년 771건, 624kg → '23년 704건, 769kg → '24년 862건, 787kg → '25년 11월 기준 1,119건, 2,929kg, 전년동기대비 건수 41%, 중량 317% 증가 ㅇ 캠페인을 함께한 김승혜 씨는 "관세청 마약홍보대사로서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서 기쁘다."며, "세관 직원분들이 우리 국경을 잘 지켜주고 계시지만 국민들께서도 마약의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붙임 : 현장 캠페인 및 휴대품 검사현장 참여 사진 2025.12.22 관세청
- 진심으로 빛나다! 윤박과 법무부, 희망의 동행은 계속됩니다 진심으로 빛나다! 윤박과 법무부, 희망의 동행은 계속됩니다"배우 윤박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 및 명예보호관찰관 재위촉"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 12. 22.(월) 배우 윤박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재위촉하였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5.12.22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