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조치 착수

2021.09.29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0928(29석간)통상법무기획과, 정부, 영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조치 착수.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0928(29석간)통상법무기획과, 정부, 영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조치 착수.hwp 바로보기 내려받기

정부, 영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조치 착수

세계무역기구(WTO)에 양허정지 권한 유보에 대한 의사 통보(9.28, 상품무역이사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양허정지 권한을 유보한다는 통보문을 9.28일(화)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하였음

ㅇ 영국은 BREXIT 전환기간 종료 後(‘20.12.31), EU가 ‘18년부터 적용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계(승계조치(’21.1.1~6.30))하고, 전환조사(Transition Review, ‘20.10.1~’21.5.19)를 거쳐 15개 품목에 대해 ’21.7.1일부터 연장조치 부과

	<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 주요 내용 >

ㅇ (대상) 총 15개 품목 * 영국 국제통상부(DIT) 산하 독립기구인 무역구제청(Trade Remedies Authority)은 조사대상인 19개 품목 중 10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 유지,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치 철회 권고 ** 英 정부는 10개 TRA 권고 품목에 대해서는 3년, 철회 권고한 5개 품목에 대해서는 1년간 연장조치 부과 ㅇ (기간) ’21.7.1일부터 ㅇ (운용방식)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와 동일하게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제도(TRQ: Tariff Rate Quota) 방식 ㅇ (쿼터) 우리는 5개 품목에서 국별쿼터 배정 받음 * 냉연, 도금강판, 칼라강판, 석도강판, 대구경강관

ㅇ 정부는 영국측과 두 차례 양자협의를 진행(‘20.10월, ’21.6월)하였고, 지난 9.15일(수)에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른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세이프가드 협정 제8.2조에 따른 90일 기한을 감안하여 9.28일(화) 양허정지 권한 유보에 대한 의사**를 WTO 통보

* 보상방법, 보상산정방식, 세이프가드 조치의 해석 등에 대해 논의

** 2019.4월 EU에 통보한 양허정지 권한이 영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내용 포함

*** 英 무역구제청(Trade Remedies Authority)이 기존 권고에 대한 재조사(reconsideration) 중이므로, 정부는 양허정지 규모 및 품목은 미제시

ㅇ 정부는 금번 WTO 통보를 통해, 추후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허정지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음

□ 정부는 향후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과 긴밀한 민관공조를 거쳐 영국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