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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여 집행 곤란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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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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