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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 대폭 강화

2024.10.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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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 대폭 강화.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별첨1](시행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법령안.hwpx 바로보기 내려받기

[별첨1](시행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법령안.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별첨2](시행규칙)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령안.hwpx 바로보기 내려받기

[별첨2](시행규칙)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령안.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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