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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03건 추가 결정

'25년 10월 전체회의(제81~82회)에서 1,049건 심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23.6.1.) 이후 누적 34,481건 결정

2025.11.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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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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