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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2026.03.05
산림청부처별 뉴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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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jpg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2025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도 소개했다.
산림청의 대표 규제혁신 사례로는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가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 시 평균경사도, 표고, 입목축적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하였다. 이로써 인구감소지역 생황인구 유입 등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국유림관리소 박소영 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