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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점검은 더 빠르게, 음주측정 방해는 더 엄격하게…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 토지 출입 절차 마련으로 신속한 시설 점검 지원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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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4(조간)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철도안전정책과).hwpx
260824(조간)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철도안전정책과).pdf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