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물 규제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감사원은 지난 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과 경품용 상품권이 전국의 성인용 게임장에 보급 확산되어 성인용 게임장에서 사행행위가 확산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그 문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06. 9. 4.부터 같은 해 10. 20.까 지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한국게임산업개발원(현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이 범람하게 된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06. 11. 23.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그 감사결과 일체를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통보하였다.

 * 감사원은 경품용 상품권 인증 및 지정제 추진과 관련된 전직 장·차관, 담당 국장 등 6명을 포함하여 계 42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통보하였고

   - 검찰은 '07. 2. 23. 사행성 게임 비리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

     그후 감사원에서는 이번 감사결과 사행성 게임물 심의 및 상품권제도와 관련한 시스템 개선 사항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문책 등 총 25건의 지적사항을 '07. 6. 14.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시행하였는데

      전국의 성인용 게임장이 도박장화되는 상황에 이른 데에는 정부가 게임산업 육성시책과 관련하여 사행성 문제를 적절히 규제·관리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임

  -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등급분류하지 않아야 할 사행성 게임물을 게임물로 등급분류하여 시중에 유통시켰고

  - 문화관광부에서는 '02년 2월 이전까지는 상품권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사유로 이를 경품으로 허용하지 않다가 '02년 월드컵 개최 지원을 계기로 사행성 방지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02. 2. 9. 경품용 상품권제를 도입한 이후

      경품용 상품권이 고배당이 이루어지는 사행성 게임물의 ‘환전용 칩’으로 사용되어 게임장에서의 사행행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정책대안인 경품용 상품권제 폐지방안을 택하지 아니하고 관련업계 보호를 위해 상품권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품용 상품권 유통에 있어서 혼탁을 방지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인증제 및 지정제를 도입한 데 그 원인이 있다.

   감사결과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05. 3. 30.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를 신청서와 사진만으로 하는 것으로 공지하는 등 등급분류 심의 업무를 사실상 포기하였고

      바다이야기(1.1변경버전)의 경우 예시?연타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동 게임물은 고배당이 이루어지는 사행성 게임물인데도 이를 그대로 등급분류하여 시중에 유통되게 하였으며

      이후 예시 연타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등급분류 심의자료 일부를 삭제한 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예시 연타기능의 존재 및 허용 여부에 관한 경찰 등의 질의회신에 사실과 다르게 회신하는 등으로 바다이야기에 예시 연타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은폐하였다.

       특히, 영상물등급위원회 사무국의 일부 직원들은 게임물 제작업체 등과 공모하여 출시 시기에 따라 업체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는 등급분류 심의순서를 조작하거나 민원인으로부터 게임물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제보받고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는 등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를 위법 부당하게 수행하였다.

      또한, 동 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나 개 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성과 기술심의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채 게임물을 심의해 왔는 등 심의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상품권은 환전 가능성이 커 게임장의 경품으로 허용하면 ‘환전용 칩’으로 사용될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그 도입효과나 부작용 등을 분석?검토하거나 사행성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아니한 채 '02년 경품용 상품권제를 도입하였고

      '04년 이후에는 이러한 경품용 상품권이  스크린 경마 ,  바다이야기  등의 사행성 게임물과 결합하여 게임장이 도박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고,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하는 외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 상품권의 환전 등 사행성 방지 대책도 수립하지 아니한 채 이러한 경품용 상품권제를 계속 유지하는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 및 지정제를 도입 시행하였으며

  - 그 결과 경품용 상품권의 99% 이상이 ‘환전용 칩’으로 사용되는 등 게임장의 사행성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아울러, 경품용 상품권 인증심사 업무와 지정업무를 담당한 한국게임산업개발원도 경품용 상품권의 인증심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심사점수를 임의로 변경하여 문화관광부에 자격 미달 업체의 상품권을 인증추천하거나

      또한, 경품용 상품권 지정 과정에서도 일부 경품용 상품권 지정 신청업체들은 허위로 상품권 상환실적을 만들어 제출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들 업체의 상품권을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하였다.

     한편, 사행성 게임물을 단속하는 경찰에서는 위법 게임장을 단속하고도 그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주지 않아 해당 게임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찰로부터 위법 게임장의 단속결과를 통보받고도 이를 내버려 둔 경우가 발견되는 등 단속도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사행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도록 조치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06. 10. 29.부터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 위원장에게 게임물에 대한 기술심의 체계를 갖추어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바다이야기 등의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이라는 사실을 계속 은폐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게임물의 접수순서를 교체한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장 ○○ 등 4명을 파면하는 등 비위행위 관련자 일체(7명)를 엄중 문책하고

      * 파면 4명, 해임 2명, 정직 1명 등 7명 징계처분

      게임물의 사행성은 경품용 상품권에서 비롯됨을 알고도 이러한 경품용 상품권제를 폐지하지 아니한 채 동 제도를 계속 유지할 때 나타날 부작용 등에 대한 사전 검토나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 및 지정제를 졸속 도입하여 사행성 문제를 더욱 확산시킨 문화관광부 국장 △△ 등 3명을 중징계(정직)하는 등 7명을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하였다.

     * 정직 3명 등 7명 징계처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지도 감독 기관인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위 개발원으로 하여금 경품용 상품권 인증심사와 지정 과정에서 상품권 발행업체의 심사점수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상품권 상환실적의 진위 여부 검토를 태만히 하여 자격 미달 업체의 상품권을 경품용 상품권으로 인증추천하거나 지정한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팀장 ◇◇ 등 3명을 해임 또는 정직처분하는 등 비위행위 관련자 8명을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 해임 1명, 정직 2명 등 8명 징계처분

“이 자료는 감사원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