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환경 개선 등 청소년 현안사항, 부처 공동 대응 논의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청소년정책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11월 28(목) 오후 3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2013년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

 

청소년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간 연계·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차관(급) 위원 14인 이내로 구성·운영되는 협의기구

*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그 밖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이번 협의회에서는 청소년정책 관련 현안사항과 지난 7월 및 11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실무협의회*에서 사전검토를 거친 총 6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한다.

세부 안건은 ①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②청소년 근로환경 개선대책 ③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차단방안 ④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예방대책 ⑤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방안 ⑥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숲 체험교육 확대방안이다.

*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석하는 실무협의기구

주요 안건별로 논의되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청소년정책관계기관 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학교장의 학업중단 숙려 기회 제공을 의무화하고, 공교육 내 대안 교육 기회를 확충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한다.

학교 밖 거점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확대하여 생활, 건강증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스마트 교실”을 마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전망 밖으로 사라진 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을 강화한다.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의 협조를 통해 임금체불 등 청소년 부당처우 신고 건을 신속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현장도우미*에게도 통보하여 정확하게 사례관리가 되도록 하고, 교육부와 청소년 대상 근로교육 및 직업소양교육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협의한다.

*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복잡한 신고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도우미(일명 해피워크 매니저)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차단방안’과 관련하여, 인터넷신문에 선정적인 문구그림사진 등의 유해성 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심의를 강화하고, 인터넷신문위원회 등 광고 자율심의기관의 사후 모니터링이 활성화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한다.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예방대책’으로, 최근 청소년 탈선행위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룸카페*에 대한 청소년 보호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 객실(TV, 컴퓨터, 간이 침구 등) 설치가 가능한 일반음식점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기능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여러 부처의 청소년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기능을 강화(‘협의’→‘심의·조정’)하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 ’13년 중앙행정기관 청소년정책시행계획 : 26개 부처, 253개 사업, 약 5조 4천억원
’13년 지자체 청소년정책시행계획 : 17개 시·도, 718개 사업, 약 4천 4백억원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숲 체험교육 확대방안’은, 청소년 인터넷 피해예방·치료 프로그램 등과 산림교육 인프라를 연계하고, 생활권 내에서 청소년들이 숲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 확대 방안을 협의하고 추진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이 시행되는 첫해로 신규정책·사업 등을 기반으로 청소년정책들을 발굴·추진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청소년 정책은 특히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동으로 추진해야 정책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