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 발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2.25),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중기청, 2.24) 후속조치로서, ｢기술창업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3.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발표

<추진배경>

작년 다양한 창업대책을 추진한 결과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창업단계별 자금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신설법인 수가 ‘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 대학생 창업의향(현대경제연구원) : (‘10) 14.5% → (’13) 39.6%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선도할 ‘質 좋은 창업’은 여전히 부족하고, 창업 이후의 생존능력도 취약하여 보완대책을 마련

* 창업생존율(‘06～’10년 평균) : 1년후 61.3%, 3년후 40.5%, 5년후 29.6%

<창업·벤처기업 실태조사>

창업기업 중 하이테크를 기반으로 “전문 기술인력”이 주도하는 “기술창업”은 일반인 창업에 비해 매출액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탁월함에도, 전체 창업원 중 23.6%에 불과

* ‘14.2월 3,456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원별 매출액‧일자리 창출 등을 조사

 벤처기업 중 글로벌 가젤형* 기업(20개) 대부분은 자동차·반도체 등 “첨단기술제품”을 생산하고,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며, CEO는 “이공계 학사 이상 학력”과 “민간기업”에서 유사분야 경력을 보유

* ‘14.2월 약 2,000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가젤형 기업을 추출 분석

** 글로벌(매출액의 50% 이상 수출), 고성장(3년 연속 매출액 20% 이상 성장)

금번 대책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효과가 큰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하고, 이들을 창업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기업가정신 확산, 덩어리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마련

<세부 추진방안>

첫째, 기술창업의 저변 확산 및 성장 촉진

(1) "생애 全주기 기업가정신 교육 확대"

① "(초중고) 학교현장에서 체험형 창업경험 기회 확대"

청소년 비즈쿨 프로그램(’13, 135개)을 전국 초‧중‧고의 5% 수준(‘17년까지 500개)으로 확대하고,

고교 선택과정으로 도입된 창업전문교과를 전국의 고교로 확산

* 교과과정 전문교과(251종) 중 ｢창업일반｣, ｢창업과 경영｣ 과목 기 도입

② "(대학) 대학에서 학업과 창업을 병행"

학업성적이 아닌 창업역량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학업‧창업을 병행할 수 있는 ｢창업특기생 제도*｣ 확대

* (’14) 6개 대학, 21명 선발 → (’15) 10개 대학, 40명 이상 선발

** 운영대학(창업선도대학 등) 중심으로 운영 자율성은 보장하되, 특혜시비 등이 없도록 운영과정 모니터링 및 성과 주기적 점검

대학 간 공동으로 ｢공동창업대학｣ 운영, 미국식 ｢대학 기업가센터｣ 모델을 국내에 도입 등을 통해 체험형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전공 등이 다양한 대학생들간 소통과 융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학 BI 리모델링(’14, 10개),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14, 10개) 내 학생창업 준비공간을 마련

③ "(일반인) 간접창업 및 창업교육 기회 확대."

｢아이디어 오디션(www.ideaaudition.com)｣에 등록된 아이디어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국민 아이디어 상품 기획전｣을 민간 홈쇼핑 업체(현대 홈쇼핑)와 공동 추진 및 판매 수수료를 전액 면제(제품당 방송 2회)

글로벌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창조형 기업가정신 지수｣를 개발‧보급하고, ｢기업가정신의 날｣을 지정하여 민관 합동 캠페인* 추진

* 美 카프만재단의 기업가정신주간 행사와 연계(10월)하여 공동개최

(2) "프랜차이즈 BI"제도 도입 및 BI를 "창업전문 엑셀러레이터"化

① "부실 BI 구조조정(‘17년까지 30%)"

시설‧전문인력 등 인프라, 입주기업 지원실적‧성과 등을 평가하고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BI는 지정을 취소

최하등급 비율을 상향조정(20%→30%)하고, 최하등급 BI는 당해연도 운영비 지원(3천~7천만원) 중단

또한, 창업기업의 BI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결과를 매년 공개(www.bi.go.kr)

② "프랜차이즈형 BI 제도 도입 : BI 대형화"

보육성과가 우수하고, 타 BI와의 M&A 의지가 있는 BI 사업자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BI’ 운영기회를 제공하고, 위탁 BI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파격적으로 지원

프랜차이즈 BI는 인큐베이팅 대상을 Pre-BI(창업초기), Post-BI(창업 7년 후)까지 확대 허용하여 연속 보육지원 기능을 강화

<프랜차이즈 BI 개념도 >

③ 투자‧멘토링‧교육이 복합된 “창업전문 엑셀러레이터”化

대학(산학협력단)을 법인형 엔젤로 인정하여, 산학협력단이 BI 입주기업에 투자시 정부가 엔젤매칭펀드를 매칭투자하고,

BI를 창업자금‧교육 전문운영기관으로 활용*하여 창업교육 및 사업화‧보육지원을 원-루프 방식으로 제공

* BI를 창업맞춤형 사업화 및 창업아카데미 운영기관 등으로 지정 등

또한, 표준산업분류에 “창업보육서비스업” 항목 신설을 추진하여, 전문 창업보육서비스업* 활성화 유도(통계청 협업)

* 현행 표준산업분류 상 창업보육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구분하여 부가세 징수

(3) "창업‧재도전 선순환 자금 확대" : 창업초기펀드 7,600억원 조성 등

청년창업과 엔젤투자를 지원하는 펀드를 정부재정(4,600억원)과 민간(3,000억원) 매칭 방식으로 총 7,600억원 조성(‘17년까지)하고, 

성공벤처인, 대기업 퇴직임원 등을 신규 엔젤투자자로 지속 발굴(1,100명)하여 민간의 자금을 창업시장으로 유인

아울러, 실패 후 재기를 지원하는 연대보증제도를 민간금융기관으로 확산하고, “재기기업 펀드”(200억원)를 신규 조성

둘째, 일자리·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기술창업을 활성화

  (1) "고급인력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과감한 유인제도 도입"

고급 기술인력들이 창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높은 보수, 직업 안정성 등 창업 기회비용을 상쇄 할 수 있는 과감한 유인제도 설계 및 제도적 인프라가 필요

① "VC, 대기업 등이 先 투자․보육시 최대 10억원 지원"

투자‧보육 및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보유한 VC, 대기업‧선도벤처, 전문엔젤이 우수 창업자를 선별‧투자시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금년부터 신설‧운영

매년 150개 기술창업 기업을 발굴하여 민간투자 및 정부매칭 방식으로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민간 1 : 정부 9)

* 1단계(민간 투자 + 정부 투자‧출연) → 2단계(정부 R&D) → 3단계(마케팅)

** 운영기관이 진척도‧성공가능성을 심사 후 부진기업 탈락 등 연속 지원여부 결정

 정부투자로 인한 기업지분은 성공 후 창업CEO와 투자자에게 Buy-back 옵션을 부여하여 기업가치가 낮은 창업기업이 일정이상의 기업지분을 보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② "관련 제도‧인프라 개선"

고급 기술인력이 손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휴‧겸직 관련 제도 개선, 대학‧연구소의 투자재원 확대 등 관련 인프라도 개선

* 규제개혁장관회의(3.20)를 통해 관련내용을 포함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

(2) "글로벌 창업 활성화"

수출중소기업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Born Global 기업”은 극히 부족한 실정

* 창업당시 목표시장(‘12년 창업기업조사) : 국내(38.9%), 국내‧해외(55.7%), 해외(5.4%)

① 해외진출 국가별 맞춤형 창업지원

창업보육․지원역량을 갖춘 선진국 민간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하여, 우수 창업기업의 글로벌 창업을 지원(‘14년 40개팀)

특히, 글로벌 창업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로서 ｢중국진출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상하이에 시범 설치하고,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시안 등 미개척 서부지역으로 확대

또한, 국가별 창업정보지도 제작,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글로벌 진출 ｢Post-스타트업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5개) 등을 통해 글로벌 지향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국내 인프라 구축

* 기존 창업선도대학, 창업맞춤형사업 우수창업기업 중심으로 선발, R&D․해외마케팅 등 집중 멘토링('14, 연간 80개사)

② 재외동포‧외국인 기술창업센터 운영(2개소)

미국‧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국경 없는 인재 유치를 통한 창업‧기술혁신 및 자국내 고용창출을 도모

* (미국) ｢창업비자 3.0｣ 법안 의회 상정, (중국) 해외인재 유치‧귀환창업(千人計劃)

우리 정부도 재외동포‧외국인 기술인력 유치 및 창업지원을 위해 ｢외국인 기술창업센터｣를 설치(2개)하고, 창업비자 상담‧교육‧네트워킹 및 창업자금(최대 5천만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외국인 기술창업 수요조사(‘13.12, 외국인 386명 대상) : 창업의향 있음(48.2%)

(3) "미래 창업시장을 이끌 ｢청년드림 기술 CEO｣ 1만명 양성('17년까지)"

① 창업인턴제 도입 : 벤처‧창업기업 현장 경험 후 성공창업 유도

역량있는 대학 졸업자(또는 재학생)를 선발(연 50명)하고 벤처기업 등에 창업인턴으로 근무(1년 + 1년)하면서 현장실무 경험을 쌓게 한 후, 창업 시 창업사업화자금(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창업인턴제(가칭 Venture for Korea)｣를 도입‧운영

② 오디션 방식 창업교육 및 청년창업 플랫폼 확대

각종 창업경진대회(100여개)를 교육‧멘토링까지 아우르는 ｢대한민국 창업리그｣로 통합‧개최, 오디션 중심 창업강좌, ‘17년까지 창업선도대학을 40개까지 확대하는 등 창업플랫폼을 지속 확충

셋째, 기술창업 덩어리 규제 완화

창업기업 진입‧성장을 저해하는 ｢기술창업 덩어리 규제｣ 28개를 발굴하여 3.20일 예정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선계획을 보고하고, 금년 중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조치를 완료할 계획

넷째, 창업정책의 조정 및 통합 강화

중앙정부‧지자체 창업지원 시책이 경쟁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부처간 연계‧협력이 부족하여 시책의 유사‧중복성, 특정기업 중복지원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조정협의회｣,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연계‧조정하고, 부처간 역할분담을 강화

<기대효과>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금번 기술창업 대책이 추진될 경우,

창업시장으로 고급 기술인력의 유입이 촉진되고, 일자리‧부가가치가 높은 “글로벌 가젤형 기업”의 성장토대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

또한, 기업가정신 확산, 창업보육서비스 선진화, 창업규제 완화 등으로 창업생태계의 역동성이 제고 될 것으로 전망

문의 : 중기청 창업진흥과 사무관 이형철(☎ 042-481-4429), 기재부 산업경제과 사무관 정여진(☎ 044-215-4532), 미래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 사무관 송규철(☎ 02-2110-2854),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사무관 정기연(☎ 044-203-6884)

“이 자료는 중소기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