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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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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보완 및 향후방향(수정).jpg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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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AI 수거로봇’이 생활쓰레기 재활용 처리…ICT 규제특례 11건 지정
AI 수거로봇을 활용해 투명페트병, 폐비닐 등 재활용자원을 수집 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연료로 활용하는 서비스가 향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와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등 총 11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를 포함해 지난 2019년 1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임시허가 68건과 실증특례 121건 등 총 189건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115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1399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고 1970억 원 투자 유치,6498명의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도 거두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30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먼저 페트병, 세제통, 라면봉지류 등과 같은 생활쓰레기를 신청기업의 수거로봇에 투입하면 자동으로 분류 처리한 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원료 등으로 활용하는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에 대해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심 건물 내 미니창고를 대여해주고 이용자의 물건을 보관 ·관리해주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1인 가구 등은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 생활물품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거래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의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특히 이 안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과기정통부가 기획한 전략기획형 과제의 첫 번째 사례로 의미가 크다.
이밖에도 9월 초 서면으로 진행했던 제29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투명 O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등 7건도 포함했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이 서비스는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운전자격 및 개인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로 2020년 9월 출시해 현재 530만 명이 사용하는 국민생활 밀접 서비스로 성장했다.
다만, 그동안에는 주민등록번호 표출 기능이 없어 활용이 일부 제한됐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표출·활용도 가능토록 사업계획을 변경해 앞으로는 더 많은 수요처에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9차 및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 목록
박윤구 과기정통부 차관은 오늘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과제들이 규제특례를 받았는데, 통과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부처 간 적극 협의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실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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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추석 연휴, 긴급한 일 생겼을 땐 여기로
추석 연휴, 긴급한 일 생겼을 때 신속하게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비상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플 때?
- 응급 환자·화재 : 119
- 동네 병원·약국 찾기 : 응급으료포털 E-Gen
■ 도로 상황이 궁금하다면?
- 실시간도로상황·우회도로 : 1333
- 고속도로 긴급견인 : 1588-2504
■ 고장 · 사고 신고는?
- 가스 : 1544-4500
- 전기 : 1588-7500
- 수도 : 지역번호+120
■ 급히 도움이 필요할 때?
- 긴급복지지원, 정신건강상담 : 129
- 여성긴급전화* : 1366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 스미싱 당했을 때?
- 경찰청 : 112
■ 추석에도 정부 민원은?- 국민콜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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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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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톤치드 가득한 여행 전남 구례군 화엄사~섬진강대나무길~쌍산재~천개의향나무숲
자연과 액티비티의 조화 경남 함안군 입곡군립공원~악양생태공원~아라힐링무빙보트~무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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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한 바다 여행 부산 영도구 | 혜택 여행지 41개소 고구마역사기념관~태종대~신기여울~호텔아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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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용 방법
1.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받기
2.해택 여행지 방문 후 QR 찍기
3.디지털 관광주민증 제시하고 신나게 놀기
※해당 지역 주민은 발급이 어려운 점 양햐 바랍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하러 가기 (https://korean.visitkorea.or.kr/digtCard/digt_card_intro.do)CHECK!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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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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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 개최
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세종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세종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Great Work Place(누구나 함께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기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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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올 추석은 ‘안전’하게 보내세요~
추석은 설과 더불어 민족의 명절로 불린다. 성묘와 차례를 위해, 평소 인사드리지 못했던 웃어른께 인사드리기 위해, 또는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민족의 이동이 시작된다. 정부 역시 명절을 앞두고 교통대책을 세울 정도이니 말이다.
올해 추석 역시 10월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며 6일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졌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골목골목 CCTV가 생기고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적 안전지수가 높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긴 황금연휴 온전히 마음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아직까지도 명절 연휴는 빈집털이로 이야기되는 절도 범죄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귀성객 및 역귀성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나는 지난 월요일 조금 일찍 집을 나왔다. 추석 연휴대부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조금 이른 휴가를 맞이한 것이다. 마침 짧지 않은 시간 집을 비우는 데다 추석 연휴가 겹쳐있었기에 경찰청에서 제시한 안전에 초점을 맞춰 집을 정리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범죄인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빈집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한다.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있거나, 택배 등이 집 문 앞에 쌓여있는 경우 빈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오랜 시간 집을 비운다면 주변 이웃이나 지인에게 우편물과 택배를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집을 나오기에 앞서 뽑을 수 있는 콘센트를 모두 뽑고,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차단했다. 혹시 모를 화재 예방은 물론 에너지 절약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기전력을 최소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전원을 차단하거나 모두 뽑아두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TV를 틀어놓거나 불을 켜두어 빈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범죄 예방에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출근을 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로 집을 비울 경우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보도록 하자.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문을 닫는 사설 보호소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연휴기간에도 휴무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요금 역시 평일 기준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돌보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만약 이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에 문의하거나 주민센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front/)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는 추석 연휴기간평일 요금으로 운영된다.(출처=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한 추석 연휴 증가하는 각종 사고와 부부 갈등 해결을 위한 심리정서 상담과 위기청소년 지원 역시 차질 없이 지원된다. 절도와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 때 증가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
끝으로 여성긴급전화도 정상 운영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과 구조 및 보호를 진행하고, 해바라기센터와도 연계해 24시간 상담, 수사, 법률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한 다누리콜센터 역시 연휴 구분 없이 24시간 정상 운영되어 연휴기간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석 연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출처=여성가족부 카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찾을 수 있는 이젠 서비스를 소개했다.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의 알림창으로 신속하게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젠을 통한 병원 및 약국 안내 서비스는 작년 나 역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 아이의 갑작스러운 고열에 평소 방문하던 소아청소년과와 주변 병원이 모두 문을 닫아 어쩔 줄 몰라했는데 E-Gen을 통해 차로 15분 거리에 떨어진 2차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았었기 때문이다. 명절 연휴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이라면 응급상황에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석 연휴 병원과 약국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E-Gen 홈페이지. 나 역시 작년 많은 도움을 받았다.(출처=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포털 사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의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추석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과 약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소중한 재충전 시간이 되어주는 민족의 명절 추석. 정부와 지자체에서 배포한 다양한 안전 정보를 꼭 확인하여 풍성하고 즐거운,무엇보다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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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더법] 추석 귀성길 KTX 표를 웃돈 받고 판매하면?
추석 귀성길 KTX 표를 웃돈 받고 판매하면?
- 열차 승차권을 웃돈 받고 파는 건 명백한 불법이야!
명절이 다가오면 불법 암표 매매가 성행하는데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 암표 제보 게시판을 통해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에서 판매되고 있는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니
암표는 사지말고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사업법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 제51조제1항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