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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 국가를 이뤄 나가겠습니다
200319 국민참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발표(국민참여혁신과).hwp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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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국민 긴급돌봄서비스’ 도입 추진…국민 모두 돌봄 공백 없게 한다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내세운 정부의 복지정책 전략이 공개됐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합·관리하고,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를 취약층 중심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해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전략회의는 그간의 사회보장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정부는 먼저 곳곳에 흩어져 있어 찾기 어려운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해 관리할 계획이다.
초등돌봄은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다함께 돌봄·지역아동센터·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지역중심 초등돌봄 관리체계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패키지로 관리해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 안내방식도 개선해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와 지자체 상담전화(120), 복지로 홈페이지만 기억하면 상담·안내가 가능하도록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 확대
정부는 국민 모두가 사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한다. 이를위해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한다.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이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추진하는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가 바로그 일환이다.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돌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노인·아동·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청년과 중장년층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심리·정서 지원, 교류 증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동·청소년, 초등학생, 노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도 고도화를 추진한다.
가정양육 아동도 필요시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아동을 대폭 확대하고, 36개월 이상 아동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는 이용 횟수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는 가격탄력제를 도입해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노인돌봄의 경우 예방-재가-시설 등 노인돌봄 전주기에서 구매력있는 신노년층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고품격 서비스 도입을 모색한다.
이런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의 핵심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를 주대상으로 하던 복지 서비스의 대상을 넓혀 소득이 높은 계층이 더 높은 자기부담을 지불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범부처 협력과제로 구체화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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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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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소아 예방접종 시 주의사항
소아는 어른에 비해면역력이 약하고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개인의 위생관리와 기본적인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소아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을 알아본다.
접종 전 주의사항
- 아이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데리고 온다.
- 집에서 아이의 체온을 측정하고 열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방문한다.
- 모자보건수첩 또는 아기수첩을 지참하고 방문한다.
- 접종 전날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혀서 데리고 온다.- 가능하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아이는 데리고 방문하지 않는다.
접종 후 주의사항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아이의 상태를 관찰한다.
- 접종 당일과 다음날은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
-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한다.
- 접종 후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 접종 후 고열, 경련이 있을 때에는 의사 진찰을 받도록 한다.
- 접종 부위에 발적, 통증, 부종이 생기면 찬 물수건을 대 준다.- 아이는 반드시 바로 눕혀 재운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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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회보장 전략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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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깨끗한 해변 만드는 알줍 캠페인, 일상에서도 함께해요!
5월 31일 오늘은 제 28회 바다의 날이다. 바다의 날은 바다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1996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바다의 날을 맞아 전국적으로 다양한 해양 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하는 바다주간(5월 26일~6월 3일)을 운영한다.
아울러 바다 및 환경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캠페인도 연중 진행된다고 하는데, 바로 알줍(알려주세요! 주워주세요!) 캠페인이다. 요즘 국민들 사이에 유행하는 줍깅(줍다+조깅)을 접목한 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차이점이 있다면 안전신문고를통해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도 하고, 또 그 활동의 무대가 해안가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강원도 양양 하조대 해변 알줍 활동!(출처=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또한 여름철 1회성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이 아니라 지난 5월 13일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전국의 주요 해변을 무대로 상당 기간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활동이 되리라 생각된다.
제주 서귀포시 해변에서 다함께 봉그깅 캠페인 참가자들이 쓰레기를 줍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인적으로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는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동안 바닷가를 찾은 일도 적지 않았다. 바닷가에 가면 시원한 지평선과 높은 하늘에 마음이 시원해지지만, 무질서하게 널려 있는 비닐 쪼가리나 빈 깡통, 심지어 깨진 유리조각 등도 있어 미관에도 좋지 않고 관광객들의 안전사고도 우려되었던 적이 많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발생하는 쓰레기를 한정된 정화요원들이 모두 해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해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그 해안가를 찾은 관광객들 스스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 그동안 전국의 해변가를 찾으며 하던 생각이었다.
야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1회용품.
나 스스로도 환경보호를 일종의 사회적 책무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알줍은 해안가에 국한된 정화활동이지만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1회용품 문제이다. 지난 수년 간 배달 문화가 대세를 이루면서수많은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여 환경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분리배출된 재활용품들.
물론 1회용품 사용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발생한 쓰레기는제대로 된 재활용을 위해 올바른 배출 장소에서 처분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환경보호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다회 이용이 가능한 커피용 텀블러.
사소하지만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텀블러를 이용하는 것이다. 나는 약 2년 전 즈음부터 텀블러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카페에 들렀을 때 커피를 받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다. 커피 매장에 따라 텀블러 이용 고객에게 300~500원 정도로 추가적인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환경보호도 할 수 있고 할인 혜택도 제공되는 텀블러 이용을 개인적으로 강력히 추천하는 편이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강원도 강릉의 한 해변가.
이제 5월도 끝나가고 있고 본격적으로 여름철이펼쳐지려 하고 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자연을 마음껏 즐기되 마음 한 편에는 환경보호를 위한 선한 마음을 가져보았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김경임@ 어려운 정부정책,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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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무원의 터전, 세종시엔 클럽이 없다?
신입공무원 여러분!
여기는 국가공무원의 보금자리, 국가공무원의 터전 세종시랍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궁금한가요? 세종살이가 알고싶나요?
궁금하면...500... 아니, 클릭하세요?!
세종에 유독 OOO이 많다!
하지만 세종에는 XXXX가 없다?!
힐링 그 잡채인 세종살이에 대한 궁금증을이것저것 요것저것 파헤쳐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