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객관적·합리적 양형을 위한 형법 양형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 권고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