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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

2022.08.1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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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폐지령안 원문(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폐지령안).hwp 바로보기 내려받기

시행령 개정안 원문(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내려받기

Q&A_자료('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보도자료)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2022.8.11.14시부터 보도).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수사개시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발표자료.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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