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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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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참고)_전세사기_피해_법률지원_TF(주택임대차지원팀).hwpx
230118(참고)_전세사기_피해_법률지원_TF(주택임대차지원팀).pdf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