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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불법 형질변경 산지의 복구 이유만으로 영농손실보상 거부는 곤란
(230316) 국민권익위, 불법 형질변경 산지의 복구 이유만으로 영농손실보상 거부는 곤란_최종.hwpx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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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윤 대통령 “철통같은 안보 태세로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고,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호국의 형제 고 김봉학 일병 안장식에 참석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독립과 건국에 헌신하신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국제사회에서 나라다운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김제소방서 소속 성공일 소방교가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성 소방교처럼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등 국가요인, 최재해 감사원장,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주요직위자, 이종찬 광복회장 등 중앙보훈단체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정당 대표, 각계 대표 등과 시민, 학생 등 7000여 명이 참석했다.
121879 태극기 배지를 패용한 대통령은 6·25전사자의 위패를 봉안한 현충탑 위패봉안관을 참배하면서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12만 명의 6·25전사자를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추념식에서는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식도 진행됐다. 대통령은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 부부는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 6·25전쟁에서 전사한 고(故) 김봉학 육군 일병의 유해를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 참석했다.
고인은 1951년 9월 국군 5사단과 미군 2사단이 함께북한군 2개 사단을 크게 격퇴한 전투인 강원도 양구군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했으며 지난 2011년 유해가 처음 발굴됐고, 유가족 DNA 검사를 통해 올해 2월 신원이 확인됐다.
고 김봉학 일병은 동생인 고 김성학 육군 일병 묘역에 합동 안장됐다. 김성학 일병 또한 1950년 12월 38도선 일대를 방어하는 춘천 부근 전투에서 전사한 6·25전쟁 전사자로, 두 형제가 6·25전쟁에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 상봉을 했다.
이로써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세 번째 호국의 형제 묘역이 조성됐다. 대통령의 호국의 형제 안장식 참석은 2011년 6월 6일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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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재해위험지역 2,800여개소 집중관리로 여름철 재해 예방한다!
23년 재해예방사업 등 추진실태 중앙합동점검 계획
■ 우기 대비 재해예방사업장 및 재해위험지역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대상 : 14개 시·도, 32개 시·군·구
▲ 점검기간 : 23. 5. 8.(월)~5.12.(금)
▲ 점검반 : 9개반 35명(행안부 9, 민간전문가 18, 타부처 8)
▲ 방법 : 안전점검표에 의한 지자체별 안전관리실태 점검
*재해위험지역 : 급경사지, 저수지, 소하천, 소규모 공공시설, 고지배수로
■ 중점 점검내용은?
· 급경사지
- 계곡부 등 취약부, 배수시설(배수로, 시설물의 배수공 등)의 배수 기능 정상 작동 여부 등 점검
· 저수지·댐
-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비상대처계획 수립 여부, 자체 점검 시 지적사항 조치 여부 등 중점 점검
· 재해예방사업
- 우기 대비 재산·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등 현장관리 중점 점검
· 소규모 공공시설
- 위험 소교량 · 세천 등의 재해발생가능 여부 및 시·군·구 자체점검에 대한 확인 점검, 우기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 소하천
- 우기 대비 소하천시설(제방, 호안 등)에 대한 결함 및 파손 상태 등 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우기 전 조치하여 재해 사전 예방
· 고지배수로
- 지자체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여부 확인 및 전반적인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재해위험으로부터 인명·재산 피해 예방
■ 점검결과 조치사항
점검 결과 미흡사항은 가급적 우기 전 조치할 예정입니다
· 현장조치
- 우기 대비 공사장 내 위험요인 사전제거, 공사장 안전대책 수립
· 보수·보강
- 시설물의 간단한 보수·보강 등을 통해 기능 확보 등
·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 중대 결함 발견 시 원인 조사, 측정 및 평가
· 긴급안전조치
-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제한, 위험구역설정, 대피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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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양가 풍부한 6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6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재첩
재첩은 4월부터 10월까지 섬진강 일대에서 주로 잡히는 민물조개로, 크기는 작지만 단백질과 무기질 등 영양은 풍부하다.
특유의 감칠맛을 내는 재첩은 사골국물처럼 뽀얗고 시원한 맛이 일품인 재첩국으로 주로 먹으며, 회무침, 전, 덮밥 등으로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2. 병어
은빛을 띄는 마름모꼴 모양의 병어는 작은 눈과 앙증맞은 입이 특징이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 담백하고 고소하여 구이, 조림, 찜으로 주로 먹으며, 살이 연해 부드러운 식감이 느껴지는 회로도 즐길 수 있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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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추경호 부총리,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 전담반(TF) 회의 주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 전담반(TF)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 전담반(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 전담반(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 전담반(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 전담반(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 전담반(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 전담반(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 전담반(TF)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 전담반(TF)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 전담반(TF)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제1차 서비스산업발전 전담반(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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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호국보훈의 달, 우리 동네 현충시설을 둘러봤습니다!
6월은 의병의 날(1일)을 시작으로 현충일(6일), 6.25전쟁(25일), 제2연평해전(29일) 등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며칠 전 아이와 함께 공원 나들이를 하면서 우리 동네 독립운동가 동상을 보고의외로 알지 못한 현충시설이 참 많구나 생각이 들었다.
아이 학교에서도 태극기 그리기 등을 통해 현충일에 태극기 게양하는 법을 배워오기도 했다. 특히 아이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차이점을 알게 됐다고했다. 순국선열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투쟁을 벌이다 순국한독립투사들을 말하며 6.25전쟁같은 전쟁터에서 나라를 수호하다 돌아가신 영혼을 호국영령이라고 설명해줬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어릴 적 국경일에 집집마다 대문에 빠짐없이 달았던 태극기 기억이 떠올랐다. 아파트로 이사 온 후로는 태극기를 게양하는 세대가 많지 않은데, 이번 현충일에는 태극기(조기)를 꼭 게양하면 좋을 것 같다.
아이와 함께 방문한 밀양독립기념관에서는 역사 속 태극기부터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런가하면, 학교 안내문을 통해 우리 동네 현충시설을 검색하면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다. 앱 하나만 있으면 전국에 위치한 다양한 현충시설 기념관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국가보훈부가 마련한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앱이다.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앱 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에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념관을 활성화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서비스다.
우리 동네에 어떤 현충시설들이 있는지 궁금해 앱을 다운로드해봤다. 첫 화면에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비롯해 독립기념관, 유관순열사기념관 등 99개의 현충시설이 사진과 함께 배치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독립기념관의 대표 야외 상징물인 겨레의 탑과 안중근·윤봉길·김좌진 등 3의사 동상을 비롯해 C-47 수송기 등 주요 전시물에 대한 영상만으로도 역사의 주역들을 만나고 온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밀양의열기념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었다.
내가 사는 경남 지역을 클릭하니 거제도포로수용소유적공원부터 밀양독립기념관, 해병대통영상륙작전기념관 등 7개의 현충시설 기념관도 알게 됐다. 이번에는 평소 아이와 가보고 싶었던 백범김구기념관을 클릭해봤다.
첫 화면에는 대형 태극기를 배경으로 김구 선생의 동상인 백범좌상이 맞아줬다. 뒤편의 태극기에는 특별한 의미도 담겨 있었다. 벨기에 신부를 통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포들에게 전달한 태극기로 김구 서명 태극기라고 적혀 있었다.
특히 보물로 지정된 김구 선생의 자서전도 반가웠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알려지지 않는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역사 기록물이기 때문이다. 백범일지에 적힌 나의 소원의 한 글귀(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오)는 독립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열망으로 가슴 한편을 뜨겁게 만드는 것 같았다.
국가보훈부가 마련한 현충시설 기념관 안내 앱에서 백범김구기념관을 VR로 즐길 수 있었다.
요즘 트렌드에 맞춰 실감콘텐츠로 만나는 보훈시설도 인상 깊었다. VR을 클릭하니 김구 선생의 어린 시절부터 본격적인 독립운동 활동, 임시정부, 통일운동까지 전 생애에 걸친 활동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방에 정리해주는 것 같았다.
앱 하나로 전국 99개 기념관을 순간 이동하며, 몇 시간 만에 전국 역사여행을 다녀온 느낌도 들었다. 이처럼 스마트폰 하나로 현충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아이들의 교육과 국민들의 역사의식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국가보훈부가 마련한 현충시설정보서비스 누리집(http://mfis.mpva.go.kr/main/main.do)에서는 우리 동네 현충시설 찾는 법부터 사이버추모관도 이용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가 마련한 현충시설정보서비스 누리집을 활용하면 우리 동네 현충시설 위치와 사이버추모관도 이용할 수 있다.(사진=현충시설 누리집)
현충일은 그냥 쉬는 공휴일이 아니라 잠시나마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고마움을 기리는 날이다. 6월 중 하루만큼은 우리 주변의 현충시설을 둘러보며 경건한 하루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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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호국보훈의 달]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는 달입니다. 위대한 헌신,영원히 가슴에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웅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