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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3.28)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근거 등 법률로 규정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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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