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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9차 위원회 결과(서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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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3.30).pdf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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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만든다…업종 제한 풀고 민간 투자 유도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국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업종 규제를 풀고,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등 첨단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정부 중심의 클러스터 육성에서 벗어나 민간 및 지자체 중심의 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M+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때 보스턴 클러스터를 찾아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는 지역 소재 명문대인 MIT와 하버드대학을 주심으로 연구소, 병원, 1000개 이상 기업 등이 군집한 세계적인 바이오 단지다.
모더나와 화이자 등 1000개 이상 바이오 기업과 벤처캐피탈(VC)이 모인 켄달스퀘어는 담장이 없는 타운 형태로 조성돼 있다.
정부도 이를 벤치마킹해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외형에 집착하지 않고,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면 정부가 재정, 세제를패키지 형태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보스턴처럼 클러스터에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법률ㆍ회계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 창업 보육 기관 등이 집적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유휴 부지 용도 변경과 클러스터 개발ㆍ관리 계획을 당장 올 하반기에 개정하고, 스타트업에법률ㆍ회계ㆍ컨설팅 기업 서비스 이용 바우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특히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MIT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기술 분야별 우수 연구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가운데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과 협력해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바이오만이 아니라 수소와 반도체, 차세대 전지, 디스플레이, 양자, 탄소중립, 원자력, 우주 등 여러 방면에서 협업을 끌어낼 계획이다.
◆벤처생태계 활성화
정부는 보스턴 클러스터처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자금도 끌어모으기로 했다.
신생 스타트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액셀러레이터(AC) 중심의 지역 엔젤투자 재간접 펀드를 올해 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민간 출자자의 비상장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 유형에 액셀러레이터를 추가해 주기로 했다.
세제 측면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현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가치 금액에서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국가전략기술로
정부는 지금까지정책 금융에 크게 의존해 온 벤처 투자에 더 많은 민간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인책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 바이오 분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동물세포 배양ㆍ정제 기술 등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최대 35%의 시설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부 기술 선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8월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과 별개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먼저공공 보건 의료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현재 100만명 규모의 임상ㆍ유전체 정보, 개인 보유 건강정보 등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구축한 2만 5000명 규모의 데이터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우선 개방하고, 3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 의료데이터 수요ㆍ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도 마련한다.
보건 의료정보원을 통해 데이터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데이터 매칭 성과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목적 등을 위해 병원기업으로 가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신성장정책과(044-215-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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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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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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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부부기준 1주택 원칙, 9억원 이하 주택
※확정기간방식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연소자가 만 55~74세
▲ 지급 방식
·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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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한도
·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 인출 한도
· 대출한도의 50% 이내(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50% 초과 70% 이내(대출상환 방식), 45% 이내(우대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 자세한 사항· 마이홈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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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여행이 활짝! 일상이 반짝! 6월은 여행가는 달
여행이 활짝! 일상이 반짝! 6월은 여행가는 달 6.1 ~ 6.30 여행가는 달이란? 국내여행 활성화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전국의 지자체, 관광업계와 함께 추진하는 캠페인으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과 이벤트 및 할인혜택이 제공됩니다.＊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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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방문
이완규 법제처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일 오후 법제처 국장급 이상 간부와 함께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호국영령을 기리며 참배하였다.,이완규 법제처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일 오후 법제처 국장급 이상 간부와 함께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호국영령을 기리며 참배하였다.,이완규 법제처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일 오후 법제처 국장급 이상 간부와 함께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호국영령을 기리며 참배하였다.,이완규 법제처장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일 오후 법제처 국장급 이상 간부와 함께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호국영령을 기리며 참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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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와 함께 금연하세요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 암이다. 그리고 이폐암의 주 원인은 흡연인 것으로 나타난다. 간접흡연만으로도 폐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이 최고의 선택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 치료의 필요성을 홍보하며 금연 희망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이 대표적이다.
보건소 금연치료 지원사업.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내 지인도 10년 이상 흡연을 하다,금연의 필요성을 느끼고체계적으로 금연을 시도하기 위해 근처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방문했다.금연 희망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금연 상담이 가능하다.
금연클리닉 참여 방법.
금연클리닉에 방문하면 금연치료 참여등록 카드를 작성 후 상담이 진행된다. 담당자에게 흡연 경력, 하루 흡연 횟수 등 흡연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 후,니코틴 의존도 및 CO 측정을 하고 금연 방법을 결정한다.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금연 보조제.
상담 후에 금연 방법이 설명된 책자, 니코틴패치, 구강 청결제, 사탕, 금연 파이프 등 금연 보조제를 지급받고 주의사항을 듣는다. 금연 보조제에 대한 주의사항과 보조제가 맞지 않는 경우 처방받을 수 있는 치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다.
금연 상담사와 상담을 마쳤다고 해서 클리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4~6주간은 꾸준하게 방문하여 금연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이후 6개월간 전화상담으로 금연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직접 체크한다. 금연클리닉은 6개월 동안 진행되며 6개월 금연에 성공한다면 보건소에서 소정의 기념품도 지급한다고 한다.
보건소 직원들이 흡연 단속을 나가고 있다.
보건소에서는 흡연자들의 금연클리닉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하는 흡연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이렇게 단속반을 운영하며 순찰을 돈다고 한다.
혼자서 금연하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금연 성공률을 높인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참가하여 나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정책기자단|이지호dlwlgh0910@naver.com 좋은 글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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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농인들이 수어 통역 영상을 한 번에 알아보게 하는 엠블럼이 있다고?
수어와 만나다 프로젝트에 함께해주세요!
우리가 쉽게 읽고 쓰는 한글이 일부 농인분들에겐 외국어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농인들의 공용어는 한국수어입니다. 한국수어로 생각하고 소통하는 농인들에겐 빠른 속도로 흐르는 자막이나 복잡한 독해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은 문화 관람 정보를 설명하는 수어 통역 영상을 제작했고, 영상을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큐알(QR)코드에 엠블럼을 만들어 적용했습니다.
수어와 만나다라는 의미인 이 엠블럼은 농인이자 이모티콘 작가인 구경선 작가가 재능기부로 참여해 만들었습니다.
이 엠블럼이라면, 앞으로 농인들이 쉽게 수어 통역 영상을 찾을 수 있겠죠?
이 캠페인은 수어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삼성전자에서도 함께해 주었습니다.
생활가전 포장 상자에 적용해서 농인들이 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삼성전자 비스포크 제트 AI 스틱청소기와 비스포크 제트봇 AI 로봇청소기의 포장 상자에 6월 말부터 서비스 예정)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한 농인 배우 이소별 씨가 캠페인의 홍보대사로 참여하고, 방탄소년단(BTS) 공연의 수어 통역으로 주목받은 김민재 수어통역사 그리고 문체부 브리핑의 수어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고은미 수어통역사가 캠페인 영상에 참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븐 앞으로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