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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국 장관은 유엔안보리결의(UNSCR)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3국 장관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조율된 3자협력을 통해 이러한 우려에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3자협력의 증진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3국 장관은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결의(UNSCR)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해상환적을 억제 및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지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국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결의(UNSCR)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2022년 11월 13일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합의한 바에 따라, 3국 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가동시키기로 하였습니다.3국 장관은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통해 진행 중인 진전사항을논의하고, 이것이 한반도와 지역의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국 장관은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을 위해 향후 수개월 내에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기로 하였습니다.
□ 3국 장관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하여 3국간의 조율과 협력을 촉진할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3국 장관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정상화를 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역내 국가간 국방관련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는 한편, 이러한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3국 장관은 북한의 위협과 함께 역내 안보 현안들을 논의하였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을 포함한 3국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3국 장관은 해양차단훈련, 대해적훈련을 신속히 재개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지원 등 3자 협력 확대가 가능한 분야를 추가 식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훈련,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3국 장관은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힘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과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였습니다. 3국 장관은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점과 이번 전쟁이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국 장관은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국 장관은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으로 뒷받침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양자 및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3국 장관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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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한미동맹 70년 특별전…베트남전 참전 ‘브라운각서’ 첫 공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함께 한미 양국 교류의 성과와 결실을 입체적으로 조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을 개최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기획 특별전 동행 개막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중심으로 체결 배경과 과정, 조약 체결의 영향을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공고한 군사동맹의 기초위에 다양하게 전개된 한미 교류의 전반을 소개한다. 전시장 전면에는 국가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된 데니태극기가 있고, 말미에는 1957년 미국의 워싱턴, 뉴욕, 보스턴 등 8개 도시에서 열린 한국 국보전 도록을 볼 수 있다. 주한미군 의장대가 유엔사령부에서 기념행사 등의 의전에서 사용했던 성조기도 최초로 공개한다. 아울러 한국군 베트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협조에 관한 주한 미국대사의 공한, 일명 브라운 각서(Brown Memorandum) 원본을 개막일부터 3주 동안 일반에 처음 공개한다. 이 밖에도 정전협정 때 사용했던 협상테이블, 미네소타프로젝트 공식 서한 등 다양한 원본 자료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과정의 어려움, 동맹 체결 이후 70년 동안 진퇴를 거듭하며 발전해온 한미관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은 지난 정권 동안 역사를 왜곡, 폄훼한 전시물들을 퇴장시키고 박물관을 정상화한 것은 매우 뜻깊으며, 이 박물관을 건립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적절한 시점에 전시회를 관람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지난 4월 개막한 특별전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시작으로 외교·안보, 문화예술, 민간교류 등 양국 관계의 역사를 다각도로 조망하는 특별전을 선보이고 있디.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번 특별전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기획 특별전 동행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기적의 대한민국 역사를 담기 위한 박물관의 건립 취지와 정체성, 상징성이 이번 특별전으로 확실하게 되살아났다면서 한미동맹 70년의 친선과 신뢰는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문화 동행으로 확장,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044-203-2647),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운영과(02-3703-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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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추석 앞두고 과일 고르는 요령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대표적인 과일 3가지를 고르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사과 - 손으로 들었을 때 묵직하고 단단하면 신선한 사과예요. - 꼭지에 푸른색이 도는지 확인해 주세요. (시들고 색이 변했다면 오래된 과일) 배 - 전체적으로 맑고 투명하며 겉에 미세한 검은 균열이 없는 것이 좋아요. *9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배 품종 중 신고, 황금배, 화산 추천 포도 - 껍질 색이 진하고 알이 굵으며 송이 크기가 너무 크지 않고 적당한 것을 골라주세요. - 알이 지나치게 많다면 덜 익은 알이 많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봉지를 씌운 포도는 안전하므로 안심하고 구매하세요.*최근 재배면적이 증가한 샤인 머스캣 등 청포도를 고를 땐 청색보다는 밝은 노란색으로 고르기 ■ 미리미리 체크하는 농산물 가격 정보! 농산물 유통정보(KAMIS) 사이트 접속 가격정보 농산물 소매가격 클릭 품목, 기간, 부류, 시장 별 가격 체크*농산물 외에도 수산물, 축산물 가격도 확인 가능 ■농산물 가격정보는? 농산물 유통정보(KAMIS)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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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나만 알고 싶은 군산 숨은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군산의 새로운 매력을 찾고 싶은 분 감성 여행을 즐기고 싶은 분 군산 여행 N회차이신 분 ★추천 장소★ 공감선유, 무녀2구마을버스, 비어포트, 음미당 공감선유 공감선유는 자연 그대로의 지형을 활용해 건축한 곳으로 미술 작품과 음료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갤러리 카페입니다. 총 5개의 공간으로 나뉜 이곳은 작품과 큰 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각기 달라 취향에 맞는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요. 또한, 외부에는 소나무 숲 정원과 넓은 들이 있어 산책을 하며 아름다운 자연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문화 예술과 휴식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왕새터길 53- 운영시간 : 매일 10:00~18:00- 이용요금 : 문화이용료(입장료+음료 1잔) / 성인 1만원 / 청소년 8000원- 문의 : 공감선유 063-468-55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공감선유는 11세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녀2구마을버스 무녀2구마을버스는 선유도에 가는 길목에 위치한 무녀2구 마을의 이색카페입니다. 미국에서 들여온 스쿨버스 한 대가 전부였던 이곳은 현재 넓은 잔디밭과 탁 트인 전망을 가진 2층짜리 건물, 그리고 각기 다른 느낌을 가진 특이한 버스들로 채워졌는데요. 버스들은 독특한 포토존이자 테이블이 설치된 카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취향에 따라 골라 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수제버거를 맛보며 버스 창문을 통해 바다를 감상해보세요. -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동길 117- 운영시간 : 매일 09:00~19:30 *버거 주문 마감 19:00- 이용요금 : 아메리카노 5000원 / 카페라떼 5500원 / 수제버거(단품) 9500원- 문의 : 무녀2구마을버스 0507-1339-0617-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비어포트 비어포트는 군산 내에서 생산되는 재료들을 이용해 맥주를 만드는 로컬 브루어리입니다. 군산의 주요 브루어리 4곳이 입점되어 있는 이곳은 푸트코트 방식으로 운영되어 원하는 곳에서 맥주를 구입한 뒤 테이블에 앉아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특히, 건물 한쪽이 전부 통유리로 되어 있어 해 질 무렵 방문한다면 창밖으로 노을을 감상하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146-24 1층- 운영시간 : 매일 12:00~24:00- 이용요금 : 매장별 이용요금 상이-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음미당 음미당은 아침 식사와 브런치를 전문으로 하는 카페입니다. 입구부터 벽돌 위로 넝쿨이 감싸고 있는 독특한 외관 덕분에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내부는 한 예술가의 작업실처럼 보이는 곳과 다락방 같은 복층, 그리고 안락한 분위기의 응접실 등 다양한 컨셉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 둘러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색적인 분위기를 가진 이곳에서 가벼운 브런치를 즐겨보세요. -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상나운3길 42- 운영시간 : 월, 목~일요일 07:00~15:00 (주문 마감 14:00) *매주 화, 수요일 휴무- 이용요금 : 에그모닝 세트 8000원 (주문 마감 11:00) / 잉글리쉬 브랙퍼스트 1만 2900원 / 아메리카노 4000원 / 카페라떼 5000원- 문의 : 음미당 063-467-0650-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7기 김정흠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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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개관식 유희동 기상청장이 21일 충청남도 내포신도시에서 열린 ‘국립전북기상과학체험관 개관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유희동 기상청장이 21일 충청남도 내포신도시에서 열린 ‘국립전북기상과학체험관 개관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유희동 기상청장이 21일 충청남도 내포신도시에서 열린 ‘국립전북기상과학체험관 개관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전시 체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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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의 날 현장 속으로] 청년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지난 9월 16일, 제7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행사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청년의 날 축제를 즐기러 온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에너지 가득한 장소에서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 내 각종 부스들. 특히 요즘 2030 청년들의 고민인 취업과 결혼·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가까이에서 들어보고자 했는데요. 최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 400만5000명 중 36시간미만 취업자는 104만3000명(26.0%)이었습니다. 즉, 아르바이트로 삶을 유지하는 이른바 프리터족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로 세계 최저 수준을기록했는데요.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는 청년들. 청년의 날 행사를 즐기러 온 많은 청년들이 설문조사에 응해줬는데요. 이거 진짜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거야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청년들의 취업, 결혼에 대한고민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프리터족에 대한 설문 결과. 먼저 프리터족에 대한 청년들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응답자 60명 중프리터족이 아니지만,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가 38명으로, 과반 이상이 응답해줬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을대상으로 그렇게 응답한 이유를 추가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 삶도 가치관의 차이이기 때문에 존중한다, 알바로만 생계가 유지될 수 있거나 그 속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 나만의 삶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서 선택했다는의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본인이 프리터족이라고 생각한다는 청년의 다수도 현재는 어려서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만 불안정한 고용 환경 때문에미래엔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실제로, 자발적 프리터족을 선택한 다수의 청년들은 이러한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프리터족을 선택한 이유는, 취업을 하더라도 집을 사거나 하는 일들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유인이 없다라는 한 청년의 말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또한, 프리터족에 부정적으로 응답해준 청년들은 경제적 불안정성 때문에 이를 직업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결혼·출산에 대한 설문 결과. 다음으론 결혼·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응답자 134명 중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건 놀랍게도 결혼·아이를 갖고 싶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싶다라고 선택은 했지만가능할 지는 모르겠다와 같은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가정은 꾸리고 싶으나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는 이른바 딩크족을 꿈꾸는 청년들의 답변 중에, 여성들의 경우커리어가 망가짐, 경제적인 불안정성이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고 답했고, 남성들의 경우경제적인 불안정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남녀 공통으로 경제적인 불안정성이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을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를 갖는데 긍정적으로 인식이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금전적인 지원,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현물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의 인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뤄지는데 아이를 1명 낳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인상 깊었습니다. 설문 조사 중 다양한 의견을 말해주는 청년들. 이처럼 청년들과 직접 대면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정이 아이를 오롯이 키워낸다는 인식보다 국가가 같이 키워준다는 인식의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에서 2가지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어떤 부분이 개선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가장 인상 깊었던 응답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청년들)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전적으로 정부에만 해결을 요구하지않는다. 다만 어떠한 선택을 했다면, 선택에 대한책임을 지고자 한다. 이 응답은 주체적인 대한민국의 청년의 생각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부도 이러한 청년들의 가치관을 오롯이 이해하고 정책을 개선하거나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청년에게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청년과 스킨십하면서 정책들을 개선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책기자단|오하연dhgkdus0912@naver.com 안녕하세요! 정책기자단 오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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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1급 공무원인가요? 장관은 1급 공무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