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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20일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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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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