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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8개) 국무회의 통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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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8개) 국무회의 통과 (배포즉시보도).pdf
(보도자료)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8개) 국무회의 통과 (배포즉시보도).hwp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