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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2024.04.02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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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4월 5일(금) 청양군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산림청 규제혁신은 현장중심의 민생 애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정비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개선 등이다.

특히 입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는 영림일지 및 판매증명 간편서식 신설 등 서류 간소화를 하였다. 또한 지급대상 종사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였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이다. 국민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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