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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위해 유지관리해 온 골목길에 ‘무단 점·사용 변상금’ 부과는 “부당”
2024.06.17
국민권익위원회부처별 뉴스 이동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