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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 통해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본인 진료기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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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공시가격 산정 방식 ‘시장변화 충실히 반영’ 방향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공시가격 산정의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해 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단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조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해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했다.
하지만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올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그동안의 연구 등을 통해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국민의 혼선과 불편 초래 등 현실화 계획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부동산 공시법 개정으로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고 국민 인식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 인식조사로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한 만큼, 공시제도가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이 아닌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먼저,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안).(제공=국토교통부)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이 방식은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되므로 공시가격의 공신력 확보에 유리하며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는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2단계는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해 균형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3단계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이번 합리화방안을 시행하면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시장 변화 수준과 유사하게 변동되고, 균형성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개선됨에 따라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해 공시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이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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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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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센터에서 전세사기 예방교육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전세 사기 관련된 사건 사고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별단속 결과 사기 의심 1,414명을 수사의뢰하고 사기범 8,323명을 검거해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전세사기.(출처=군산청년센터)
7년 전, 저의 고등학교 동창도 수도권에서 전세금을 떼인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6,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커 몇 년간 방황하고 힘들어하던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첫 직장에 취업해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사기까지 당한 제 친구는 그 뒤로 부동산 공부를 지속해 준전문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있는 청년센터와 지자체에서는 전세사기 예방법과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을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교육 참여자 모집 안내.(출처=군산청년센터)
제가 사는 지역의 청년센터에서는 때마침 임대차 보호법 교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과 더불어 상권분석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 시간도 퇴근 시간 이후라 서둘러 교육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육장소 안내판.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보증금을 2시간 남짓 교육으로 지킬 수 있다면 꼭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나 작정하고 사기 치면 피하기 어렵다고 하니 예방과 선제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의장에 도착하니 강사의 열정적인 강의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최근에 있었던 실제 피해사례과 심각성, 정말 간단한 부동산 지식도 몰라 큰 금전적 피해를 본 실태를 낱낱이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동산 용어와 개념이 적힌인쇄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교육 모습.
먼저 보증금 손해를 안 당하려면 알아야 되는 것을 짚으셨습니다. 시세 대비 보증금은 약 80% 이하 이여야 하는 점, 보증금 안전장치의 끝판왕인 보증보험가입 방법,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최우선변제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금 납부, 주민등록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실제 교육을 받아보니 중고등학교 때 미리 배워두면 어떨까, 아니면 대학교 필수교양과목으로 있으면 좋겠다 싶을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계약하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계약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특약사항을 활용하는 법, 전세는 필수로 집주인 확인하기, 중개수수료는 네이버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하기, 파손된 시설물은 사진 찍어두기 등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5% 증감 청구권, 묵시적갱신 활용하기 등 낯선 부동산 용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었습니다.
청년·신혼부부주거지원 마이홈.(출처=마이홈 누리집)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청년·신혼부부주거지원 마이홈(myhome.go.kr) 사이트에 들어가 실제 사용하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인해 볼 수 있어 집을 알아보기 전, 꼭 마이홈을 활용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창업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점을 꼬집으며 상권 분석을 통해 상가를 구해야한다고 조언 했습니다.창업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접근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강의를 직접 들어보니, 나의 소중한 재산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와 청년센터, 각 기관 이뤄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있다면 꼭 시간을 내서 들어보기를 권유합니다. 짧은 교육 시간만으로도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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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2025년 예산안
김소영, 오상진 아나운서가 소개하는 2025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을 강화합니다!
아동 양육비 증액, 학용품비 지원 대상 확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증축, 개보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