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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윤 대통령 “자본시장의 위상 높여 국민이 혜택 체감하도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돼 전 세계 2조5000억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돼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 편입 효과에 대해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러한 국채 시장의 희소식과 함께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 순방 결과에 대해, “아시아 우방국들과 인프라, 공급망, 에너지 등 핵심 경제 협력 분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했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무대에서 우리의 외교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또, “저와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역내 가치 공유국들과 더욱 긴밀히 공조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이번 순방 성과가 국민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제44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의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중일이 함께 참여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 그리고 여기에 미국, 러시아, 인도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있습니다.
이 세 개 다자회의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또한, 라오스를 방문한 여러 국가 정상들과 양자 회담도 가졌습니다.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아시아의 우방국들과 인프라, 공급망, 에너지와 같은 핵심 경제 협력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아세안 무대에서 우리의 외교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습니다.
먼저,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필리핀 국빈 방문에서,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한-필리핀 FTA〉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고, 필리핀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인프라, 에너지, 방산 분야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필리핀의 주요 도서를 연결하는 대형 해상교량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필리핀 측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사업을 우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기업들의 필리핀 인프라 사업 참여를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필리핀과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하여, 니켈, 코발트 등 필리핀의 풍부한 자원과 우리의 첨단산업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전 재도입을 추진 중인 필리핀과의 원전 협력을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의 〈군 현대화 사업〉에도 우리 기업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필리핀에 대한 방산 수출길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저는 아세안의 대한민국 핵심 협력국인 싱가포르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싱가포르는 수교 50주년을 맞는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시아의 성장을 주도해 온 두 나라가 첨단기술, 에너지, 식품 안전, 스타트업, 디지털 활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물류허브인 싱가포르와의 공급망 동맹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국제적인 천연가스 거래 허브이기도 한 싱가포르와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싱가포르와 체결한 〈LNG 협력 MOU〉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은, 불확실한 대외 여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서는 우리의 자유 통일 비전이 지니는 국제적 연대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 실현이 동북아, 아세안, 인태 지역을 포함한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며, 통일 대한민국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라오스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수립한 것이 1989년인데, 이후 35년간, 우리의 대(對) 아세안 교역은 23배, 투자는 80배, 인적 교류는 3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역사를 토대로 한국과 아세안은 최상의 협력 관계에 진입했으며, 평화, 번영, 상생의 미래 동반자로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또한, 〈아세안+3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4년 5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가 아세안+3 협력의 촉진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아세안+3 협력체에서 우리의 역할이 한층 확대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세안 역내 금융과 식량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 산업 협력을 주도하며, 아세안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아세안과의 연계성 강화에 힘쓸 것입니다.
한편, 저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규범과 규칙에 대한 도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인태지역 내의 해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반하는 안보 도전들이 인류의 삶과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역내 가치 공유국들과 더욱 긴밀히 공조하면서,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라오스 방문 중에는 일본, 호주,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도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와는 정상 셔틀 외교와 각급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한일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호주 알바니지 총리와는 국방, 방산, 공급망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태국 패통탄 총리와는 취임 한 달 만에 첫 정상회담을 갖고 전기차, 원자력 등 미래산업과 관련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베트남의 찡 총리와는 지난해 수립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도록, 교역, 투자, 인프라 협력을 구체화,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라오스의 통룬 국가주석과는 내년 재수교 30주년 계기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고, 기후 대응 및 인프라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각 부처는 이번 순방 성과가 국민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 기조로 전환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여, 경제의 /펀더멘털을 든든하게 다졌습니다.
또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내에 계좌가 없는 외국 투자자들도 우리 국채를 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했고, 외환 거래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전 세계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입니다.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채 시장의 희소식과 함께,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우리 자본시장을 지켜내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
관계 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합니다.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입니다.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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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필리핀·싱가포르와 전방위 협력 확대…아세안과 협력 수준 최고 단계 격상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6일부터 11일까지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동남아 3국’ 순방을 마치고귀국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외교안보, 경제 협력 지평을 넓히며 굵직한 성과들을 챙겨왔습니다.
■ 한·필리핀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안보·경제에 미래 분야까지 획기적 발전 전기 마련
Ⅴ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 참여 추진
Ⅴ ‘필리핀 인프라 사업’ 우리 기업 참여 확대
Ⅴ 원전 등 에너지 및 디지털 협력 본격화
■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수교 50년 맞는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새로운 50년 협력 이정표 설정
Ⅴ AI·디지털 등 미래 분야로 협력 확장
Ⅴ 우리 스타트업 현지 진출 확대
Ⅴ 에너지 등 전략물자 공급망 협력 강화
■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과 최고 수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양측 관계 새로운 차원 도약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 계기 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합니다.
■ 한·아세안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
‘8·15 통일 독트린’아세안 지지 확보 및 북한 문제 연대 확인
‘자유·평화 통일’ 비전을 소개하고,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
한·일·중 3국과 아세안 간 선순환 협력 촉진‘아세안+3 협력 도약’ 원년 선포
올해 한·일·중 협력 메커니즘 복원, 3국과 아세안 간 ‘최고 단계 파트너십 수립’ 완료를 계기로 협력을 강화합니다.
■ 5개국 양자회담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 확대 방안 협의
Ⅴ (일본) 셔틀외교 통해 협력 관계 계승·발전
Ⅴ (라오스) 내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Ⅴ (태국·베트남) 교역·투자, 인프라, 방산 등 협력
Ⅴ (호주) 국방, 방산, 경제안보 등 협력
합의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해 구체적 경제·외교 성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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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양가 풍부한 10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10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삼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삼치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살이 오르는데 고등어, 꽁치 등 다른 등푸른 생선에 비해 비린내가 적어 구이, 조림, 찜, 탕 등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랑받는다.
「자산어보」에 따르면 삼치는 예로부터 다른 물고기보다 3배 더 빠르게 헤엄치고, 크기는 3배 더 크며, 3가지 다채로운 맛을 지녀 삼치라고 불렸다고 한다.
오메가-3 지방산(EPA, DHA)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낮아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염증 생성 억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2. 감성돔
감성돔은 바다낚시를 즐기는 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어종이다. 탄력 있는 육질과 특유의 향긋한 풍미가 있어 회로 먹었을 때 가장 맛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지방이 적고 필수아미노산 등 영양분이 풍부해 환절기 면역력을 높이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도 효과적인 식품이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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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44회 국무회의 주재
10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10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10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10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10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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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영·유아학교’라면 안심이에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5살부터 7살까지꼬박 3년간 어린이집을 다녔다. 회사에서 만든 어린이집이라서 비교적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기고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이가 7살이 될 무렵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초등학교 예비 1학년인 7살 아이에겐 돌봄보다 교육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했다. 집 근처 유치원을 알아보니 어린이집처럼 종일반이 없었다. 내 마음관 달리 아이를 유치원으로 옮길 수 없었다. 아마도 대다수 맞벌이 부모의 고민일 것이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점차 돌봄보다 교육의 비중이 커지길 바란다. 그런 점에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환영하는 바이다.
지난 9월 1일부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고, 시범 운영기관에 이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영유아학교란 무엇일까? 영유아학교는 출생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를 포함하는 교육기관을 뜻한다. 현존하는 교육 시설인 유치원과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줄여서 유보통합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나뉘어 있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를 살펴보자. 흔히 어린이집은 보육 위주, 유치원은 교육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교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나타난다. 보육교사는 다양한 경로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유치원 교사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만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운영 시간 면에서 보면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운영 시간이 길다. 학부모 자부담 면에서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자부담이 많다.
지난 9월 1일부터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다. 정부가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유보통합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이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이전에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 성과를 학부모·교사 등이 체감할 수 있게 하려고, 유치원 68개와 어린이집 84개 등 총 152개 기관을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은 ▲충분한 운영 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현장의 요구와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에서 선정된 총 7곳의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중 동심영재어린이집이 있다.
서울에도 총 7곳의 기관이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중 집에서 가까운 동심영재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시범 운영기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망원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동심영재어린이집은 4층 단독건물로 멀리서도 눈에 잘 띈다. 건물의 담벼락에 2024년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 선정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동심영재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까지 전체 나이를 아우르는 기관이다. 나이별 발달 특성에 맞게 체계적이며 단계적으로 전인 발달을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 해마다 옥상 텃밭을 활용한 생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 영유아들이 옥상 텃밭에 올라갈 때면 마치 바깥나들이 가는 것처럼 들떠 있단다. 동심영재어린이집은 놀이중심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있다. 유아들이 주도하는 놀이 속에서 자연스러운 놀이 확장 그리고 교사의 지원이라는 과정을 통해 유아들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행복한 배움을 매일 실천해 나가고 있다.
어린이집 실내 모퉁이에 책장이 있어서 오가는 아이들이 책을 꺼내어 읽을 수 있다.
동심영재어린이집은 (가칭)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서 4가지 중점과제를 실천하고 있다. 첫째, 충분한 운영 시간 보장이다. 어린이집은 원래 기본 운영 시간이 총 12시간으로 충족되고 있었는데, 오후 연장반 이용에 있어 다소 제한적이었던 부분에 대하여 연장반 교사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다. 동심영재어린이집은 2024년 마포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서 보조 인력이 비교적 여유 있게 배치되어 있었다. 영유아학교로 운영하면서 0세반 담임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1:2 비율로 조정하였으며, 누리과정반에는 (방과후)연장반 교사를 추가 배치하여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하고 담임교사들의 연구 시간을 보장하게 되어 기본 운영 시간을 내실화했다.
셋째,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다. 동심영재어린이집만의 특색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 경비 부담 없이 모든 영유아가 전문적인 생태 프로그램 성산천 자연이랑 놀자 프로그램, 망원2동 아름드리 작은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그림책 놀이터에서 놀자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영유아들의 정서발달과 문해력 향상을 돕는다. 동심영재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님들의 특성에 맞추어 부모교육도 기존의 강의 형태가 아닌 일대일 맞춤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유-보, 유-초 이음 교육을 인근 학교와 함께 협력하여 더욱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넷째,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다. 어린이집 특성상 담임교사가 오후 4시까지 전일 보육을 하므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교사 역량 강화 부분이었다. 하지만 연장반 교사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담임교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육과정 시간에 집중하고, 그 이후 시간은 교실에서 나와 연구 시간으로 보내게 된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기관 내·외 교원학습공동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교육청 연계 교육과정 컨설팅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교사 추가 채용을 통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달라졌다.
동심영재어린이집 이민지 원장을 만나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Q) 아이가 어릴 적 어린이집을 보냈던 경험이 있어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소식을 접하면서 진작에 돌봄과 교육이 결합한 형태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이민지 원장) 2000년대 초반이니깐 가장 힘들 때 아이를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즈음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고, 보육의 공공성이 대폭 강화되어 보육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던 시기이거든요. 오랫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 속에서 지내오면서 유보통합의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분간 진통을 겪겠지만, 이제 첫 단추를 끼우는 셈이죠.
Q) 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이 놀이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이었어요. 놀이가 교육이고 아이 적에는 놀아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7세가 되니깐 유치원에 보내야 하나 살짝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민지 원장) 이 부분도 유치원은 교육, 어린이집은 보육이라는 기존의 인식에서 나타난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아기 발달 특성상 유아의 요구와 흥미에 기초한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전개해나가는 것이 유아교육과정의 기조입니다. 특히 2012년 누리과정으로 통합되면서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이 같아요.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는 유아가 중심이 되는 놀이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놀이를 더욱 강조하게 되었지요. 부모님들은 당연히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놀이 중심교육과정에 대한 홍보자료를 많이 만들고 배포하고 있답니다.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의 담임교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육과정 시간에 집중하고, 그 이후 시간은 연구 시간으로 보내게 된다.
Q) 저 같은 일반인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민지 원장)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관계부처가 달랐고, 정말 오랫동안 이원화된 상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태부터 달라서 그렇게 인식이 굳어져 왔겠지요.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을 위한 준비를 밟아왔어요. 먼저 교육과정을 통합했고, 그다음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부처가 보건복지부였다가 교육부로 통합했어요. 그리고 2026년 본격적으로 유보통합이 되기 전 유보통합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9월부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Q) 동심영재어린이집이 이번에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어요.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민지 원장) 유보통합은 정말 오랫동안 추진되어오던 사업이기에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책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려면 발 빠르게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도전해보자는 생각으로 지원했는데 선정되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동심영재어린이집은 2002년 개원할 때부터 교육철학을 영유아들의 행복한 놀이에 두고 운영해왔습니다. 개정누리과정 이전부터 놀이 중심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참외를 먹다가 씨를 발견해요. 이 씨를 심으면 참외가 나올까? 하는 아이들의 물음에 교사가 함께 씨앗을 발아하는 방법을 검색하고, 지원해줍니다. 찾아본 방법대로 발아를 시도했는데 정말 성공한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텃밭에 가서 참외 씨를 심어보고 물을 주며 키웠는데요, 정말 참외가 열렸어요. 정말 신났겠죠? 우리가 직접 키운 참외를 동생반에 소개해주고, 같이 먹어보기도 했던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의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탐구력도 기를 수 있고, 언어 능력과 더불어 사회성도 길러질 수 있어요. 놀이 중심교육과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들이 옥상텃밭에서 식물을 관찰하고 있다.(사진=동심영재어린이집)
Q)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민지 원장) 저희 기관에서 평상시 운영하는 교육과정 등의 내용을 지원서에 담아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지. 그런 것들이 정책과 부합이 되었던 것 같아요.
Q)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바뀐 점이 있을까요?
이민지 원장) 가장 크게 바뀐 점은 교사 추가 채용을 통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달라진 점입니다. 0세 반은 교사와 아동이 1대 3이었는데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1대 2로 맞춰졌어요. 어린이집은 기본 보육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예요. 담임교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들과 같이 있고, 오후 4시 이후부터는 연장반 담당 교사가 따로 투입되었어요. 유치원은 이제 5시간의 정규 과정 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에는 방과후반으로 운영이 되어요. 방과후 시간에 특별활동을 하고, 방과후반 교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유치원의 체제가 어린이집에 도입되어 저희 원에서도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담임교사가 교육과정 시간 교육을 담당하고, 그 이후 시간은 방과후 연장교사가 아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Q)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동심영재어린이집 교사나 학부모의 반응은 어때요?
이민지 원장) 담임교사들은 보육 시간이 줄어들었네. 나머지 시간을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반가워하죠. 어린이집 교사들이 가장 갈증을 느꼈던 부분이기도 해요. 또 지금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특색 사업 등을 계획 중이고 실천해 나가고 있어요. 이제 한 달 남짓이어서 학부모로서 체감하는 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학부모가 가장 체감하는 것은 기본 보육 시간이 오후 4시까지였는데 오후 5시로 1시간 더 늘어났어요. 이 부분을 체감할 것 같아요. 앞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더 만족스러운 부분이 늘 것 같아 저도 기대됩니다.
어린이집 원아들이 그림책을 펼쳐서 읽고 있다.(사진=동심영재어린이집)
Q)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서 운영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한 달 남짓한 기간인데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민지 원장)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그러니까 유보통합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법제적인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크게 보면 3, 4, 5세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아는 약간은 소외되었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게 전 나이대로 다 확산이 되겠죠. 동심영재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까지 다 아우르기 때문에 그 혜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각 기관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서 각 기관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장점만 모인 이상적인 영·유아학교 모델이 완성되겠죠. 그래서 시범운영을 하는 거고요.
Q) 추후에 영·유아학교를 시범으로 운영해보려는 기관에 조언한다면요?
이민지 원장) 교육청 누리집에 우수 교육 사례가 있어요. 저는 이런 걸 검색해서 읽어보고 기관 운영에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특별히 뭔가 새로 시도해보고, 새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운영하는 것을 더 탄탄하게 내실화해서 운영해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새롭게 도전한다고 하면 괜히 부담스럽잖아요.
이상적인 영·유아학교의 표준화된 모델이 완성되어서 전국적으로 모든 기관에 적용된다면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민지 원장의 바람을 들으면서 어린이집을 나왔다.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민지 원장으로부터 '유보통합'과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학부모가 가장 체감하는 것은 기본 보육 시간이 더 늘어났다는 점이다.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 사업은 유보통합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냐를 놓고 저울질해야 했던 학부모가 많았다.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같은 돌봄과 교육을 받는다면 고민할 필요가 사라진다.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 사업과 더불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등 6개 교육청은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치료를 지원한다. 이처럼 발달 지연·장애·이주 배경 유아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 관내 모든 영·유아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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